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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성모병원 간호부 간호주간’을 진행했다. 이번 간호주간에서는 천사데이ㆍ홈커밍데이ㆍ영성나눔ㆍ전문간호사포럼ㆍ간호학술대회ㆍ본당연계 가정간호사업 10주년 기념행사 등이 진행됐다.간호 주간 첫 날에 진행된 ‘천사데이’에는 260명의 환자들에게 아로마오일을 이용한 손마사지 활동을 펼쳐 많은 환자들과 내원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어 13일에는 ‘전문간호사 포럼’, ‘제 13회 간호학술대회’ 등 학술 행사가 펼쳐졌다. 성모병원은 포럼에서 “전문간호사제도가 불충분한 법적 제도 아래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PA, SA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해 혼란이 야기된다”며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의사, 전문/전담간호사, 간호사협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2시간동아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전문간호사 도입과정의 시행착오, 현재 전문/전담 간호사들의 업무, 전문간호사제도 확립에 필요한 보완점과 개선점은 물론 진료진의 요구사항 등 심도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설명이다.뒤이어 진행된 ‘제 13회 간호학술대회’에서는 임상간호논문과 간호학 박사 학위 논문, 석
암 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률이 지역간에 크게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자료에 따른 것.심평원은 2007년 1월부터 12월 이내에 입·퇴원이 이뤄진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위암·간암·대장암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폐부전, 폐색전, 급성신부전, 복강내출혈, 처치에 의한 감염, 기관삽관 등 합병증의 발생 비율을 조사했다.분석 결과 대장암의 경우 총 1만4857건의 수술 가운데 26.9%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전남과 서울, 부산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14.5%, 22.3%, 23.5% 등으로 비교적 낮았고 울산·경북·경남은 각각 47.1%, 49.2%, 50.6%의 발병율을 보여 지역간 큰 차이를 보였다.위암의 경우 총 1만6133건의 수술이 이뤄져 이중 21.2%인 3423건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시도별로는 경남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282건의 수술 가운데 52.5%인 148건에서 합병증이 발견돼 가장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다.부산은 1723건중 215건이 발생해 12.5%에 그쳐 두 지역간 차이가 약 4배에 달했다.간암은
대웅제약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거의 없는 펩타이드 지혈재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최근 일본 바이오벤처 회사인 3D Matrix사와 수술용 신규 지혈재 ‘TDM-621(일본 제품명: Puramatrix)’의 국내 공급 및 독점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3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대로 국내 허가를 받아 2012년쯤 발매할 계획이다. 발매 2년 후부터는 자체 제조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해외 시장에도 수출 할 수 있게 된다.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임상에 따르면, ‘TDM-621’은 기존 피브린실란트 지혈제보다 지혈 효과가 뛰어나고 onset time(작용 발현시간)도 2배 이상 빨랐다.특히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아미노산 지혈재로 생체내 분해가 가능해 염증 등 이물 반응 위험은 물론, 감염 위험도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사용법에 있어서도 기존 제품의 경우 냉동 보관후 해동하거나 여러 바이알을 섞어서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제품은 프리필드실린지( Prefilled syringe) 형태로 냉장 보관후 바로 사용할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의료장비 중 60%는 제조년도가 불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서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노후화 의료장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장비들의 노후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대표적인 '장비 제조년도'가 불명인 장비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전체 의료장비 70만7,501대 중에서 60.1%인 42만5,389대가 제조년도 불명이었다.그나마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중 CT, MRI, Mammo(유방촬영장비) 등의 일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올해 정비 및 조사를 통하여 제조년도 불명을 2.5%까지 줄였다. 정하균의원은 “심평원은 의료장비 등록시 제조년도 입력이 필수항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라”면서 “특수 의료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장비 중에서 다빈도 장비를 우선적으로 제조년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후화 의료장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대책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의 오송으로의 이전이 본격화됐다.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월부터 2달간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대 국책기관의 오송 이전 계획을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우선, 더디고 까다롭지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이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이 차질없이 정착되면,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 민간 투자도 활기를 띠어 오송 단지의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행정타운’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40만㎡의 터에 자리잡고 있으며, 건물 19동에 연면적 14만㎡로 현 과천청사와 유사한 규모다.이전 규모는 2400여명 인원(가족 미포함)에 실험장비·동물·사무기기 등 5톤 트럭 1700대 분량의 이사물이다.서울 불광동에서 150㎞ 떨어진 충북 오송까지 이동하는 작업으로, 이전 비용만 약 324억원이며, 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복지부는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이 차질없이 정착화되면 R&D, 임상·인허가, 전문인력 양성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 국책기관이 연계된 산업화지원시스템을 구비한 세계 최초의 사
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가격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10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한 결과 초음파-갑상선은 최대 3.1배, 초음파-유방은 2.5배, MRI-뇌 2배, MRI-복부 1.7배, PET-뇌 2.8배, PET-전신 1.7배, 특실 39배, 1인실 6.8배,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2배, 국민연금 장애연진단서 발급비용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비급여 항목별 가격 차이를 보면, 특실비용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84.4평형)이 3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희대병원이 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 차이는 무려 39배 수준이다. 특실의 평균가격은 48만9000원 정도였다. 1인실은 삼성서울병원이 47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동아대병원, 단국대의대부속병원이 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6.8배로 1인실 평균 가격은 17만9000원이었다.초음파 검사의 경우 갑상선 검사는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이 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3.1배로 갑상
심평원이 부당비율 0.5%가 넘는 41개 병원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났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부당비율 0.5%를 넘은 요양기관 세부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심평원은 현지확인 절차를 통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병원을 적발하고, 부당금액 비율이 총진료비의 0.5%가 넘을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그러나 심평원은 부당비율이 0.5%가 넘는 41개 병원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총 211개 병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해 41개 병원의 부당 사실을 적발하고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것이다.적발된 41개 병원 가운데 22개 병원은 직영가산 제도를 위반 했다. 직영가산 제도는 입원 환자의 식사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직영식당을 운영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한끼당 620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위탁운영 시에는 지원금이 없어, 위탁식당을 운영하는 병원이 직영식당으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승용 의원은 “부산 P병원의 경우, 직영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심평원 확인 결과 위탁운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수술 등 환자에 대한 시술과 약물처방 등 실질적으로 의사 행세를 하는 무늬만 의사인 의사보조(PA: Physician Assistant) 인력이 최근 4년 새 4배가 증가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자격기준 마련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우리나라 의사보조(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PA) 인력이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4년 동안 무려 4.1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의사보조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단지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지칭한다.2009년 의사보조 인력 968명 중 85%인 821명인 외과분야였고, 내과분야는 15%, 147명에 불과해 외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과분야에서는 흉부외과(181명), 외과(179명), 산부인과(110명), 신경외과(99명), 정형외과(87명) 순이었고, 내과분야에서는 내과(77명), 소아과(20명), 신경과(17명) 순으로 높았다.또한 전공의 지원율이 낮을수록 의사보조(PA)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 전공의 지원율이 39.5%로 낮
지난 5년간 청·장년층의 도박중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노인들은 음주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09년)연도별 도박 관련 진료실적’을 분석했다.그 결과, 지난 5년간 도박과 관련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총인원은 191.4%증가(05년 210명 → 09년 612명)했으나, 전체 진료인원 대비 90%대를 차지고 있는 청·장년층(20대~50대)의 진료인원은 200.5%(05년 188명 → 09년 565명), 진료건수는 325%(05년 392건 → 09년 1666건), 총 진료비는 296.8%증가(05년 124백만원 → 09년 491백만원)한 것으로 드러나 전체 평균 증감률보다 높았다.또한 ‘연도별 음주 관련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음주와 관련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총인원은 2.8% 감소(05년262천명 → 09년254천명)한 반면, 노년층의 진료인원은 9.7%(05년51천명 → 09년56천명), 진료건수는 35.7%(05년132천건 → 09년180천건), 총 진료비는 132.4% 증가(05년260억원 → 09년606억원)
“악질적으로 많은 부당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 때문에 재정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9일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으로 인해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질타하고 나섰다.양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6년~2010년 8월까지 4533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또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은 3473개소로 부당금액은 759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별 적발현황 중 부당금액이 많은 상위100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적발된 의료기관 3473개소 중 상위 100개 적발기관은 전체수의 2.9%밖에 안 되는 반면, 상위 100개 기관의 부당금액은 267억8900만원으로 전체 부당금액 759억1800만원 중 35.3%나 차지했다.특히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중 2회 이상 적발된 기관은 총 61개소로, 이중 같은 유형으로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이 30개소로 조사됐다.더욱이 2개소는 2회째 현지조사 시 조사를 거부하다가 업무정지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다.2회 이상 적발된 기관 중 부당금액 상위 20개에 해당되는 기관은 9개소로, 이 가운데 3기관은 동일한 유형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양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호 불편한(?) 관계가 의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시선을 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로 양 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하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건보공단은 심평원 이사회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심평원의 2개 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우 심평원은 공단 직원 3∼4명의 배석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심평원은 이의신청위에도 건보공단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반면, 건보공단은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에 심평원을 참여시키고 있다.심평원은 공단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위원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의신청한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것.주의원은 “건보공단이 직접 이의제기한 비율은 0.003%로 신청 자체가 적고, 신청에 대한 인정률도 97.5%로 매우 높아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타당했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결국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 4단체가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일,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의약5단체와 마지막 수가협상을 가졌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끝내 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는 결과를 나았다.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이슈는 단연 약제비절감. 건보공단은 협상에서 이를 감안한 수가인상률을 의협과 병협에 제시했으나 의협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공단이 의사협회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대였으나 의협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단 한차례의 타결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공단이 약제비절감 연동에 따른 수가인상과 함께 각 공급자단체에 제시할 부대조건이 무엇인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공단은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협회 등과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합의했으며 이와 함께 각 단체별로 다른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과 수가협상을 합의한 병원협회는 1%대의 수가인상과 환산지수 공동연구, 회계자료 제공 등의 부대조건에 의견을 모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의약품 처방 시장이 난조를 보이고 있다. 18일 신한증권, 유비스트 등 자료에 따르면 9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같은대비 5.8% 감소한 7654억원을 기록해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역신장했다.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3일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12월 고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전월에 비해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주춤한 모습이다.외자업체의 9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한 1974억원을 기록해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상위 10대 외자사들은 200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역신장(-3.8%)을 기록했으며 점유율(19.6%)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크게 위축된 국내 상위 업체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분위기다.국내 업체의 9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한 5680억원을 기록하며 침체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국내 상위 10대 업체들은 평균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감소율(-11.4%)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역신장했다. 점유율은 전년동월대비 1.9
로슈는 올 3분기 매출이 약 3% 정도 감소했으며, 이는 타미플루 매출 감소와 아바스틴의 성장 둔화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약품 매출은 항암제 덕분에 5% 감소한 약 90억 프랑으로 집계됐다. 최대 품목인 아바스틴(bevacizumab)은 7% 상승한 16.1억 프랑이나 2분기에 비해 10% 감소를 보였다. NHL 항암제 및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맵테라/리툭산(rituximab) 매출은 6% 증가한 15.2억 프랑이었다. HER2-양성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trastuzumab) 매출은 8% 증가한 13.6억 프랑이고, 화학요법제 젤로다(capecitabine)는 16% 증가한 3.61억 프랑, 폐 및 췌장암 치료제 타세바(erlotinib)는 9% 성장한 3.31억 프랑이었다. 기타 B, C형 간염 치료제 페가시스(peginterferon alfa-2a) 매출은 8% 증가한 3.84억 프랑이고, 황반성 퇴행 안 질환 치료제 루센티스(ranibizumab)의 미국 매출이 34% 증가한 3.84억 프랑이었다. 신종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는 90% 매출 감소로 9,800만 프랑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로악템라/악템라(tocilizumab)는 176% 급등
독일 멜크의 자회사인 멜크 세로노는 청산 등 유독 가스 해독 치료에 ‘사이아노킷트 (Cyanokit : hydroxocobalamin) 5g’ 새 포장에 대해 EC 허가를 취득했다. 사이아노킷트는 현재 최초 투여 용량으로 2.5g 바이알 2개로 포장돼 판매되며 총 5g의 hydroxocobalamin을 제공하고 있는바 새로운 포장은 5g hydroxocobalamin을 한 바이알에 포장한 것이다. 사이아노킷트는 화재나 병원 응급실에서 소방원 또는 구급 종사원들이 응급 투여하고 있다. 멜크 세로노 키르쉬바움(Bernhard Kirschbaum) 사장은 “화재 구출 즉시 긴급 사이아노킷트를 투여할 경우 매연 흡입 희생자의 치명적인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량과 포장을 단순화한 새로운 사이나노킷트 5g은 신속한 사이아나이드 독성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멜크 세로노는 사이아노킷트를 유럽에서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북구 발틱 국가를 제외하고 전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다. 제외된 국가는 스웨덴 올판 비오비트룸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멜크 세로노는 사이아노킷트의 새로운 포장에 대해 FDA에 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건보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총액계약제와 수가협상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늘어나는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과 수가협상, 국고지원,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먼저,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조장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총애계약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총액계약제 문제 협의 후 도입해야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DRG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총액계약제를 반대하는 것은 수가가 적게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2~3년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공론화하고 공급자측과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형근 이사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로 과잉진료를 꼽으며 지불제도개편
식약청이 최근 늑장행정기관으로 낙인찍혀 때아닌 고초를 겪고 있다.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게보린, 프로포폴과 관련된 의약품 관리 문제가 주를 이룰 만큼 식약청 행정 구조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누적돼 있음을 보여줬다. 학생들이 조퇴목적으로 대량 복용해 문제가 됐던 IPA제제(게보린)의 경우에도 분명 해외사례와 부작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나 끌다가 ‘단기치료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의 미온적 수준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데 그쳤다.또한 의료인들의 불법 유통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해서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대응방법도 논란이 됐다.프로포폴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 중앙약심에서 논의됐는데 당시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오남용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위해성이 인정되면서 결국 마약류로 지정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경구용 여드름치료제의 경우, 기형아 유발 등 치명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어 미국 FDA는 지난 2005년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바 있다.하지만 국내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총 2489건, 20억6800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사용 발생건수는 2006년 219건에서 2009년 626건으로 407건이 늘어나 3세 이상 증가했고 환수된 금액도 2006년 1억5500만원에서 2009년 5억7200만원으로 4억1700만원이 늘어나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의원은 “건보공단이 수신자 신분증 제시 및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종이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 대신 전자 주민등록증과 연계한 전자 보험증(MS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 수는 약 230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중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56개 분석자료만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대한병원협회는 앞서 경실련에서 병원이 환자급식으로 3년간 7629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따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병협은 경실련이 발표한 3년간 7629억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추정치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의료계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특히 2006년 6월 식대 급여화시 의료계는 적정 식대 수준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병원계가 조사한 식대 원가 수준 및 적정가격은 3390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음에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준 단가를 3390원으로 결정했다는 것.매년 식자재 등 재료비, 인건비, 연료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병원들의 식대의 기준 단가는 동결됐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요식업의 운영과 달리 환자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인적 자원에
작년 자연유산율이 20.3%를 기록함으로써 임산부 5명 중 1명은 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만 취약지역일수록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산부인와 분만시설 확충 등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ㆍ연령ㆍ지역별 자연유산율 현황’, ‘분만 취약지 선정 및 지원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연유산율은 2007년 19.6%에서 2009년 20.3%로 최근 3년간 0.7%p 증가했다. 연령별 자연유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이상 임산부의 유산율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19세 이하 임산부 유산율이 38.4%였으며, 30대 19.4%, 20대 17.8%였다. 특히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임신부의 자연유산율이 2007년 36.4%에서 작년 37.2%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자연유산 경험이 추후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유산율 증가는 인구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합계출산율과 자연유산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