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5,57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왜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서비스항목에서 만족도가 하락함은 물론 이용자들의 본인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요양기관들의 경쟁심화와 상술로 인해 제도운영상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먼저 서비스 유형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2008년도 91.6%에서 2009년도 94%로 증가했으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나머지 서비스에서 모두 전년도 대비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특히 이용자만족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전 항목에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만족도가 가장 크게 떨어진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전체만족도가 94.3%에서 81.5%로 무려 12.8%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보호자만족도가 16.5%나 하락한 것.‘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만족도가 2008년도 100%에서 2009년도 75%로 25% 하락

  • 이성호 기자
  • 2010.10.18 14:41

• 건보공단이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무방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외부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함부로 다루고 타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건보공단이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외부기관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17일~31일까지 30개 기관(사법기관 9개, 중앙행정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 15개)에 대량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그 결과 서울 중랑구청이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고, 심지어 특정한 관리자를 부여하지 않아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실정으로 파악됐다.또한 고용노동부는 공단으로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재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에 제공했다. 서울강서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울산 남구청, 대구수성구청, 포항시청, 정읍시청, 남양주시청,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대전 제일고등학교 등은 수사 등 개인정보 자료 사용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었고 대전중구청과 서산시청은 개인정보자료를 다운받아 일부 PC 내에

  • 이성호 기자
  • 2010.10.18 13:47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일 ‘초경의 날’ 제정 선포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여성’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초경’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일(수)을 ‘초경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여학생들의 평균 초경 연령은 11.98세로 어머니 세대의 평균 초경연령이 14.41세인 점을 비교했을 때 초경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학생들이 월경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시기는 월경을 시작한 평균 연령보다 늦은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밝혀져,초경 전 월경에 대한 교육이 적어도 초등학교 3~4학년부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초경의 날’ 제정 을 계기로 그 동안 여성들의 은밀한 이야기로만 여겨지던 초경 및 성장기 생리현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또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초경 현상을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도록 교육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여성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초경의 날’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초경 시작과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 권장을 위한 ‘초등학교와 주변 산부인과 자매결연’ 프로젝

  • 엄희순 기자
  • 2010.10.18 13:39

• 사무장병원 급여비, 부당금액으로 모두 환수

  보건복지부는 병원개설 후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복지부 기획현지조사(4월29일~5월26일)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하여 1.5배 높았으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이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으로 그동안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한다는 전략이다.특히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현재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이 병행 중이다.의료법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

  • 이성호 기자
  • 2010.10.18 12:01

• 건보재정 적자 올해만 5천억…내년엔 고갈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내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당기 누적 적자는 4,84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해 32억원의 적자를 감안할 때 작년보다 무려 151배나 폭증했다.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2010년 6,500억원)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데에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초에 전년대비 사용량이 12~13%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당기수지가 최대 1조 8천억원의 적자와 함께 누적수지는 4,500억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공단은 비상경영을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적자규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국민건강

  • 이철영 기자
  • 2010.10.18 10:48

• 건보공단 부당청구 관리시스템, 이중부담?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중인 ‘부당청구 관리시스템’이 심평원 업무와 중복되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오는 12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부당청구 관리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할 예정으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란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해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이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급여비로 30조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심사조정률이 0.5%에 불과하다며 FDS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심평원은 공단의 FDS시스템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 추진내용에 따라서는 심평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특히 요양기관에 2중의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전했다.양쪽 입장이 다름에 따라 이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공단의 FDS 도입에 대한 적법성, 업무 중복성, 요양기관과 국민에

  • 이성호 기자
  • 2010.10.18 09:49

• 건보 자격상실자 부당진료비 환수율 고작 9억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거나 외국에 나가 사는 해외 무자격자 2만 5천여 명이 보험료도 내지 않고 의료비 부당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들 해외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부당진료비 21억 6천만 원 중 12억 1천 700만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00년 7월부터 10년 8월까지 자격상실 처리 및 부당진료비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적이나 이민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한 2만 5235명은 모두 8만 8811회 부당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녀처럼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1천 597명.이들은 6천 531회 부당 진료와 1억 1천 7백만 원의 부당혜택을 받았음에도 건보공단은 6천 9백만 원만을 환수하고 4천 7백만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또 이민 출국자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만 3638명으로 이들은 8만 2280회 부당진료와 20억 4600만원의 부당혜택을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8억 2900만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12억 17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

  • 이철영 기자
  • 2010.10.18 06:23

• 업무정지중 의사 고용해 수익챙긴 醫 처벌사유 명백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그 기간 중 면대의사를 고용해, 진료수익을 챙겼다면 이는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므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판사 김홍도)는 최근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1년의 요양기관 업무 정지처분 받고, 3천 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환수처분을 당한 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갑구에서 ‘ㄴ’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원고 A는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몇 해전 ‘ㄱ’의원을 운영할 당시 일부 수진자의 내원일을 조작,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됐다. 해당금액의 환수처분 및 87일간의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8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원고는 또한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받은 현지조사에서 ‘ㄱ’의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ㄴ’의원의 개설자 명의와 상호를 B씨의 것으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요양급여를 하고, 이 비용 3천만원 및 원외처방약제비 850만원 등 총 3,82

  • 엄희순 기자
  • 2010.10.18 06:12

• “병원, 환자식대로 3년간 7629억원 초과이익”

  병원이 환자급식으로 3년간 7629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식대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원가와 건강보험 청구 식대는 1식당 평균 41.8%의 차이를 나타냈다. 경실련이 전국의 공공병원 식대원가를 조사한 결과,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상급종합병원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실련 원가 조사결과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3,441원, 위탁이 3,494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위탁가격은 위탁업체의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실제 급식 원가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위탁업체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파악했다.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상반기 1식당 평균 4,901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종별로

  • 이철영 기자
  • 2010.10.18 06:12

• 블록버스터 특허만료후 제네릭이 시장주도권 위협

  ‘플라빅스’ 등 대형신약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시장주도권을 위협하고 있다.2000년 이후 전세계 매출액이 연간 10억달러를 상회하는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만료 러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차는 있지만 국내에서도 블록버스터 특허만료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블록버스터인 리피토(고지혈증치료제), 코자(고혈압치료제), 넥시움(항궤양제), 울트라셋(해열진통제) 등의 특허가 만료돼 국내사에 상용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는 2006년 10월 제네릭제품이 나온 이후 시장점유율이 8월 현재 36.9%로 급락했고, 화이자 ‘리피토’의 경우 2008년 6월부터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시장점유율이 34.6%로 떨어졌다. Clopidogrel 계열 시장은 8월 기준으로 211억원 규모로 집계돼 전월과 비교해서는 3.1% 성장했지만 전년같은기간대비 3.8% 하락한 모습이다.'플라빅스'의 매출액은 올해 들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8월에도 전년대비 21.5% 떨어진 78억원을 기록했다. 점유율의 경우에도 올해 1월 38.1%에서 5월 37.1%, 6월 36.6%, 7월 36.5%로 하락하고 있다.동아제약 '플라

  • 임설화 기자
  • 2010.10.18 05:21

• 노인요양보험 부정수급, 2년새 104억원 돌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부정수급이 104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은 3만2377건으로 금액은 10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제도를 처음 시작한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만3833건이었으나, 2010년도는 한해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5월까지 지난해 대비 33.9%가 증가한 1만8524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부정수급 적발률도 2009년 0.5%(총심사 280만7322건 중 1만3833건)였으나, 2010년의 적발률은 1.2%(총심사 150만2065건 중 1만8524건)으로 약 1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2009년 2540건에서 2010년 7512건으로 195.7%나 폭증하는 등 전체 3만2377건 중 1만52건(3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장기요양급여 중복청구(3684건), 무자격 요양보호사 급여청구(

  • 이성호 기자
  • 2010.10.18 05:04

• [10/30]대한안과학회 제2회 지역심포지엄

  일 시 : 2010년 10월 30일장 소 :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강당평 점 : 5점

  • 관리자
  • 2010.10.18 04:52

• BMS, 엑셀리지스와 바이오기술 제휴 연장

  BMS는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인 엑셀리지스(Exelixis)와 2개의 새로운 계약에 합의해 종래 제휴 관계를 연장했다. 이 제휴로 5.65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최초의 계약에서 엑셀리지스는 BMS에 소분자 TGR5 작용물질 개발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고 계약금으로 5천만 달러와 단계별 성과금으로 2.5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 TGR5는 특히 당뇨 등 대사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담낭 및 장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이다.두 번째 계약은 소염 작용을 나타내는 소분자 ROR 길항제에 대한 개발 협력으로 BMS는 2.55억 달러를 지불하고, 엑셀리지스는 지난 2006년 종양 치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계약에서 실험 신약에 대한 포기권을 갖는 조건으로 ROR 프로그램을 BMS에 허가했다. 또한 양사는 앞으로 XL139 항암제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XL281 항암제와 간 X 수용체 합의에도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엑셀리지스 모리세이(Michael Morrissey) 사장은 “최근 BMS와의 합의는 소염 및 대사질환에서 BMS 전문가들과 공동개발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됐으며, 우리의 임상 개발 파이프라인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추가 자원을 확보하게 됐

  • 이빛나 기자
  • 2010.10.17 05:13

•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췌장 인슐린 분비기능 회복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기능이 회복된다는 사실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규명됐다.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 최수봉 교수(건국대병원 당뇨병센터 소장)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 36차 대한당뇨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장기간 인슐린 펌프 치료에 과찰된 제 2형 낭뇨병의 혈장 C-peptide 농도의 변동'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최 교수팀은 또 이와 함께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도 정상화 이 치료법을 통해 정상화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기존 인슐린 치료법의 경우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당뇨병을 치료해도 고혈당이 지속된다는 일반의 개념과는 정 반대의 개념이다.논문에 따르면 최 교수와 연구팀은 217명의 인슐린펌프 치료환자를 지난 2005년부터 올 9월까지 약 5년 동안 추적 연구했다.그 결과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식후 C-peptide 농도가 인슐린펌프 치료 전에는 4.50±2.11ng/ml에서 5년 간의 치료로7.09±2.39ng/ml로 증가했다.또 장기간의 혈당수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정상치는 6.4이하)가 이 인슐린펌프치료로 치료전 평균 8.43

  • 엄희순 기자
  • 2010.10.16 10:02

• 유방암 수술로 절제된 가슴 복원은 이렇게?

  10월 ‘세계 유방암의 달’을 맞아 유방암 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 리본 캠페인이 세계 60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유방암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못지않게 유방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0.5%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유방암은 핑크리본 캠페인 10주년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조기 진단율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지난 2007년까지 집계한 암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갑상선 암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6.6%)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 선진국의 경우 50~60대 여성에게 많이 발현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40대 이하의 여성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유방암세포는 환자가 젊을수록 분화도가 활발해 30%에 이르는 사망률을 보이며 사망률이 빠른 암 진행 속도만큼이나 수술 시 절제해야 하는 유방의 부위도 넓어진다. 유방재건술은 유방절제술로 유방을 잃은 여성들이 외형적 자신감을 고취시켜 원활하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근에는 복원된 가슴이 모양과 감촉에서 실재 가슴과 차이가 거의 없고 흉터도 최소화될 정도로 발달했다.

  • 이민영 기자
  • 2010.10.16 06:43

• FDA, 알컴스 아편중독 해독제 ‘비비트롤’ 허가

  FDA는 옥시콘틴(OxyContin)을 포함한 오포이드 진통제 중독 해독제로 알컴스(Alkermes)사의 비비트롤(Vivitrol : naltrexone) 주사제 시판을 허가했다. 비비트롤은 아편 반응 수용체를 차단하는 작용을 갖는 성분인 날트렉손을 함유한 장기 지속성 주사제로 FDA 허가는 러시아에서 비비트롤과 맹약을 투여 비교한 결과 비비트롤이 맹약 투여보다 중독 치료 후 5개월 간 중독 증세가 없는 효과를 50% 이상 더 나타냈다는 임상 보고에 근거한 것이다. 이 약은 이미 알코올 중독에 사용이 허가된 것으로 허가된 적응증 이외의 사용이 보통으로 발생했던 약물이다. 매월 주사로 1,000달러가 소요되는 매우 값비싼 가격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지불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FDA 허가로 용도가 확대되고 엄청난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날트렉손 정제도 있으나 매일 투약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월 1회 주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 정부 통계에 의하면 마약성 진통제 중독 환자수가 지난 2008~2009년에 12% 증가되고 2004~2008년 마약성 진통제 투여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2배 증가했다고 한다. 비비트롤이 치료에 만능은 아

  • 이빛나 기자
  • 2010.10.16 05:13

• 의원급, 병용·연령금기 위반 “심각한 수준”

  올해 상반기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 심사현황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의 조정률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 상반기 심사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전체 조정건수와 요양기관종별 현황, 고시별 현황, 성분별 다빈도 현황 등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조정건수는 총 3만5485건이었다. 이중 연령금기가 2만4575건으로 병용금기 1만910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조정건수는 고시(공고)일자에 따라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요양기관종별 조정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가장 높은 조정률을 보이고 있었다. 요양기관종별 조정현황에 의하면 의원의 경우 조정건수가 1만5029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이어 병원 16.05%, 종합병원 15.81%, 상급종합병원 13.09%, 약국 10.50%, 치과의원 1.65% 순이었다. 성분별 다빈도 20순위 발생현황을 보면 병용금기는 전체 1만910건 중 20순위가 9008건으로 8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연령금

  • 이철영 기자
  • 2010.10.16 05:04

• 의료서비스 질 평가기준으로 지불제도 개선하자

  의료의 질을 평가해 진료비에 차등을 두는 ‘질평가기반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를 도입해 의료제공자가 질과 비용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1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와 질의 상관관계가 없고 공단도 서비스의 질을 묻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서비스를 감소시키고 질이 높은 제공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VBP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본으로 하더라도 질을 평가해 부가적으로 보너스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보완책이라는 설명이다. 김윤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나타나는 과잉제공을 억제하고 포괄수가제나 인두제시 우려되는 과소제공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VBP”라며 총액 계약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책이라고 말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에서 시행중인 ‘가감지급사업’도 VBP의 일종이지만 적용범위가 굉장히 좁아 질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VBP 제도를 통해 질을 개선하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크기가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

  • 이민영 기자
  • 2010.10.15 13:47

• 政,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118명 배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해 118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한다고 밝혔다.의료통역사와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가 각각 54명, 39명,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한 다문화가정 출신의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25명이다.의료통역사의 경우, 실습을 포함한 총 200시간/6개월 과정을 통해 의료통역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고 영어(21명), 중국어(11명), 일본어(11명), 러시아어(7명), 아랍어(4명) 등 5개 언어영역 총 54명이 과정을 수료했다.이중에는 의료인(22명)과 전문통역사(13명) 등이 포함돼 교육 후 바로 현장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올해 처음 개설된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는 국내에서 언어양성이 쉽지 않은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다문화 가정 출신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을 선정해 총 100시간/3개월 과정을 통해 몽골어 15명, 베트남어 1명, 중국어 9명 등 총 25명이 배출됐다.의료통역사 및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는 교육과정 중 의무봉사규정(수료후 1년이

  • 이성호 기자
  • 2010.10.15 12:01

• 남의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으로 불법진료 급증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도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2132건이 도용돼 17억4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용 건당 83만원 수준인 셈이다.2007년 477건(피해액 3억62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0년 상반기에만 479건(피해액 4억4100만원)이 적발됐다.의료급여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17명이 도용해 2억여원을 불법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도용 1인당 평균 172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도용 1인당 83만원의 2배 수준이다.반면, 최근 3년간 총 환수금액은 1억3000여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64%에 그쳤다.손의원은 “도용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시스템부터 조속히 개선함은 물론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성호 기자
  • 2010.10.15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