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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 의료행위 위법...소아당뇨 환자 ‘울상’

  대학생 이영훈(21·가명)군은 소아당뇨병 환자다. 초등학교 수련회 때 3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서 바지에 소변을 적셨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 찾아간 병원에서 소아당뇨 진단을 받았다. 중·고교 시절 이 군을 힘들게 한 것은 하루에 4번 맞는 인슐린 주사보다 사람들의 선입견이었다. 그는 “소아당뇨병이 부끄러웠고 알리기 싫었다”며 “저혈당으로 고통받는 시간보다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더 아팠다”고 말했다. 이 군은 인슐린 주사를 놓을 때 주로 화장실로 갔다. 다른 사람이 볼까 하는 마음에서다. 잘못 투약하는 경우 팔이 퉁퉁 붓는다.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었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인슐린을 투약할 수 없었다.유년기와 청소년기인 7~15세에 많이 발병하는 1형 당뇨병은 흔히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린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소아당뇨 환자는 하루 4~5차례 혼자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청소년 대부분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이 군처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관리·감독에 따라 의료행위(투약)를 할 수 있다. 학교 보건법에는 보건교사

  • 강정규 기자
  • 2014.09.24 06:00

• 인도 고위공무원들, 국립중앙의료원 견학

  인도 고위공무원들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공부하고 돌아갔다.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은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에서 ‘인도 고위공무원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 고위공무원 현장 견학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한국의 공공의료사업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원활한 국제교류협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총 30여 명의 인도 고위공무원 연수단과 연수 프로그램을 주관한 KDI국제정책대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종복 진료부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노동환 홍보팀장이 강의자로 나서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전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또한 인도 고위공무원 연수단은 의료원 재난응급의료상황실, 라이프&헬스케어센터 등을 방문하며 의료원의 첨단 장비와 선진 의료시스템, 주요 시설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인도 의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체험했다.이종복 부원장은 “인도 고위공무원 연수단을 다시 모시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국립

  • 배준열 기자
  • 2014.09.24 05:56

• 10개 국립대학병원 부대사업등 영업이익외수익 3,136억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작년 영업이익외수익(부대사업등수익)은 31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메디포뉴스가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된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영업이익외수익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10개 국립대학병원의 영업이익외수익은 전년에 비해 4.56% 증가했다.금액 순으로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1,27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대병원이 460억원, 전남대병원이 376억원, 충남대병원이 239억원, 전북대병원이 237억원, 부산대병원이 227억원, 충북대병원이 90억원, 경상대병원이 90억원, 강원대병원이 77억원, 제주대병원이 6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증감률로는 제주대병원이 26% 늘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대병원은 11% 감소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영업이익외수익은 연구수익 부대수익 임대료 금융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영업이익외수익이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의 수익으로 이해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실제 서울대병원의 영업이익외수익(부대사업등수익)은 임상의학연구소수익이 8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부대수익은 46억원, 임대수익은 54억원을 기록했

  • 김선호 기자
  • 2014.09.24 05:50

• 대공협,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김영인) 제18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총회에는 김영인 회장을 비롯한 전국 130여 대공협 대의원 및 회원들이 모여 공중보건의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대공협 대의원은 시군구 대표로 이루어지며, 28대 대의원 156명 중 103명이 참석해 대의원 총회가 성원됐다.개회식에서는 김영인 회장의 개회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축사와 제2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상 시상이 있었다.제2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상 의학발전 부문은 정종원 공보의(인천시 강화군 양도보건지소), 근무/공로 부문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공보의 일동(고경균, 김세익, 김한별, 윤상훈, 이재석 공보의), 봉사 부문은 안상준 안산시 단원구보건소 공보의에게 돌아갔다.이어진 본 회의에서는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현안이 논의되었으며 공중보건의사제도개선TF, 젊은의사협의체 발대, 국가배상법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이 소개되었다.또한 대공협 회칙 개정을 위한 의결이 진행되었으며 ‘젊은의사협의체’ 당연직 운영위원조항의 신설 건,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배치기관의 대의원 추가 위촉 건 등 5건의 회칙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토의 사항

  • 배준열 기자
  • 2014.09.24 05:47

• IPL한의사 유죄 환영…고소·고발해 달라

  의사협회는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19일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을 심리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2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의사들의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가 아님을 보다 명백히 함으로써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이미 한의사의 IPL 시술은 일관되게 불법이라고 해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IPL을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 김선호 기자
  • 2014.09.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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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中 고우시, ‘EU-GMP 新 공장’ 준공식

  일양약품과 중국 양주 고우시가 합자한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가 22일 ‘양주일양 新 EU-GMP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 작년 3월 중국 양주 고우시에서 첫 삽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만에 준공하는 ‘양주일양 新 EU-GMP공장’은 주사제와 정제 생산라인을 갖췄다. 건축면적 약 11,000㎡(3,400평)규모로 기존 생산량의 5배가 넘는 생산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생산라인이다. ‘양주일양 新 EU-GMP공장’은 중국 현지 매출의 고성장에 맞춰 유럽 제조관리기준으로 건설됐다. 특히 양주일양 新 EU-GMP공장은 아시아 최초이며 세계 4번째로 개발 된 슈퍼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생산 라인을 갖췄다. 일양약품 정도언 회장은 “일양약품의 특화된 신약연구 개발과 양주 고우시와 긴밀한 협력과 정책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더욱 확고해진다면 양주일양의 성장폭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 강정규 기자
  • 2014.09.23 14:57

• 걷기조차 어렵던 몽골소녀, 한국서 성공적 수술

  몽골소녀 너밍(NOMIN)은 2012년 1월경(당시 2세) 집에서 끓는 물을 엎으면서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당시 다르항 제1병원에서 1주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반흔구축된 상태로 스스로 보행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과 몽골의 낙후된 의료환경 때문에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3년 6월 몽골을 찾은 의료봉사단체로부터 현지에서 피부이식수술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서 피고름이 나는 등 수술 후 부적응을 격고 있었다.이후 2014년 6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몽골의료봉사에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성형외과 변준희 교수가 너밍 환아를 진료했으며, 반흔구축이완술 및 관절부위 피부이식술 시행 시 보행장애를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8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초청으로 2014년 9월 1일 한국에 입국했다.어려운 가정형편, 치료비 전액 지원너밍의 가족은 몽골 나르항시에서 60km 떨어진 시골마을 판자집에서 거주하며, 아버지가 건축현장에서 여름동안 페인트칠 하며 벌어온 월 8~9만원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월 2만원정도의 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환자의

  • 배준열 기자
  • 2014.09.23 14:57

• 진흥원, 의사-기업 초청 의료기기 심포지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이하 진흥원)은 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제3회 의사-의료기기 기업 초청 디너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이번 행사에서는 복지부, 의료계(MD) 및 의료기기 산업계(CEO)의 관련 인사 100명 내외가 참석하여 국산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이 다루어 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조수인 사장의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사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사업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의료진과 산업계의 향후 협력방안 및 공동 사업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10개 연구중심병원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의료기기 연구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흥원 정기택 원장은 “참석자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없이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디너심포지엄이 병원-의료기기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배준열 기자
  • 2014.09.23 14:20

• 금연치료 급여화, “종합적인 접근 필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금연치료 보험급여화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주최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센터장은 금연치료제 급여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 관련 사망자 수는 58,155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남성 암 사망의 41.1%, 여성은 5.1%가 흡연과 관련이 있었다. 2007년 이후 흡연율은 정체됐지만 남성 흡연율은 세계 2위다.전세계적으로는 성인 10명 중 1명(연간 60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했다. 흡연으로 인한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 손실은 2011년 기준 1조6914억원으로 나타났다.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심해지면서 담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금연치료 보험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대표적인 금연 치료제(보조제)로는 니코틴패치와 약물로는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이 있다.12주 프로그램 기준 1인 평균 진료비용을 계산하면 24만7,401원(공단부담금, 의원급 기준)이 소요된다.급여 대상 항목별 수가는 부프로피온 674~693원(현재 보험약가), 바레니클린 1,414원,

  • 강정규 기자
  • 2014.09.23 13:47

• 서울성모병원, 국내최초 중동 건진센터 건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이 국내 최초로 중동 지역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한다.서울성모병원 승기배 병원장과 전후근 대외협력부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실무진은 지난 21일 아랍에미레이트(UAE) 아부다비 현지에 도착해 현지시각으로 22일 오후 2시에 VPS 헬스케어 그룹과 아부다비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운영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도 참석했다.이로써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7월 서울대병원이 UAE 왕립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자로 선정된데 이어 두 번째로 UAE에 병원을 설립하게 됐다.서울성모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VPS 헬스케어 그룹(회장 샴시르 바얄릴)은 지난 2007년 설립되어 아랍에미리트와 기타 중동국가, 인도 등 MENA지역에서 병원 9개, 약국 10개, 클리닉 26개, 이동식 클리닉 3개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 지주회사다.향후 2년 내 6개 병원 및 5개 클리닉을 추가로 관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VPS는 서울성모병원의 협조를 받아 아부다비 부유층이 많이 이용하는 교핑몰인 ‘마리마몰’에 900평 규모의 건강검진센터를 올해 말 개원한다.한편 이

  • 배준열 기자
  • 2014.09.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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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병원, 시작장애인 전용 서가대 설치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시작장애인을 위한 서가대가 국내 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도서관 ‘함춘서재’에 들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서가대는 가로 2,350mm, 세로 3,500mm 규모다. 이곳에는 ‘꿈꾸는 다락방’ 외 점자도서 182권,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외 큰 글자도서 60권, ‘엄마를 부탁해’ 외 음성도서 100종이 비치됐다. 이외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을 위해서 외국어 도서 239권도 비치됐다. 시각장애인 환자분들은 도서 목록을 확인한 후, 원하는 도서를 직원에게 애기하면 된다. 이번 서가대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천만원, 이영술님 1천만원의 기부로 설치됐다. 9월 22일(월) 오전 11시 함춘서재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연주단인 ‘한빛예술단’ 김양수 이사장,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처장, 서울대학교병원 오병희 병원장, 이영술님이 참석했다. 한편 한빛예술단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2일(월) 12시 서울대암병원 3층 로비에서 현악앙상블 등 공연을 했다. 지난 2012년 10월 병원 본관 로비 1층에 개관한 함춘서재는 약 100m2 규모의 북카페 형태로, 6천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하루

  • 김선호 기자
  • 2014.09.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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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료원-인천경기지방병무청,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의료원(원장 조승연)이 병역명문가를 위해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2일(월) 병무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사업의 연장선이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3대 가족 남자 모두가 현역으로 복무한 가문을 찾아 ‘병역명문가’로 명시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의료원도 건강검진과 장례식장 이용비의 일부를 할인해 주기로 결정했다.박희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은 “의료원이 병역명문가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승연 원장은 “의료원에도 국가유공자분들이 항상 많이 찾아주신다”며 “인천,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김선호 기자
  • 2014.09.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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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환경산업기술원과 MOU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2일(월) 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환경,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심사평가원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 통계자료 연계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공동 조사·연구 ▲ 심사평가원의 진료 정보와 전문 인력을 활용한 환경 피해 구제 지원정책 추진 등이다. 심사평가원 진료정보분석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환경, 건강 빅데이터 융합서비스를 발굴, 정부 3.0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배준열 기자
  • 2014.09.23 05:35

• 한국병원약사회, 송보완 대의원 장녀

  한국병원약사회 송보완 대의원 의장(전 회장)의 장녀 미아 양이 오는 10월 9일(목) 낮 2시, 뮤지엄웨딩홀 3층(무궁화홀)에서 김정구·홍석란 씨의 장남 홍훈 군과 화촉을 밝힌다.

  • 배준열 기자
  • 2014.09.23 05:33

• 건보공단 노사, 방만경영 개선이행 타결

  건보공단 노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임직원 수만 1만 2500여명에 달해 우리나라 87개 준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 노사는 22일 퇴직금, 복리후생비, 경영 및 인사 등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분야 55개항 중 공단에 해당되는 10개항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단체협약서의 이행합의 사항은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 ▲전보규칙 개정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3억3천만원)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8억원) ▲의료비(1억9천만원) 등 10개항이며 이로 인한 절감액은 12억 2천만원이다.지난 18일과 22일 있었던 공단 양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유재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성광)의 단체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각각 54%, 56%로 가결되었다.이번 단협은 지난 3월 14일 노조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7차례의 본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7월7일), 중

  • 배준열 기자
  • 2014.09.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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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 국내에서도 검증된 금연 정책”

  정부의 담뱃값 인상계획이 세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담배 가격 인상이 국내에서도 검증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국립암센터(www.ncc.re.kr, 원장 이강현) 이덕형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국내 흡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이미 국내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임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담배가격 인상으로 국내 성인흡연율이 2004년 대비 2005년 약 9.8% 감소했는데, 이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감소율인 1.7%의 약 6배에 이르는 높은 감소율이다.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담뱃값 흡연경고문구 삽입, 담배광고 규제 및 금연광고, 금연구역확대와 같은 전면적 금연 정책이 도입되면서 국내 성인흡연율은 감소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실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성인흡연율은 매년 평균 1.7% 감소했으며 성인남성흡연율은 평균 3.3%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추세 중 담뱃값이 500원 인상된 2004년 36.2%이던 성인흡연율이 2005년 26.4%로 급감한 것은, 담배규제 정책에 있어 담뱃값 인상이 금연실천 증가와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인

  • 배준열 기자
  • 2014.09.22 12:02

• 진흥원, 의료기관 운영실태 현황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의료기관의 경영개선과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22일부터 3주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운영실태 현황을 조사한다.진흥원은 지난 2004년부터 중소병원 경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운영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현황과 고충을 파악하고, 병원 경영개선·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전국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포함)이다. 조사내용은 병원의 일반현황(인력․시설․장비 등), 진료·경영현황,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등으로 구성된다.조사기간은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이다. 조사진행은 전문설문업체인 닐슨코리아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표를 배포(팩스, 이메일, 우편)할 예정이다. 진흥원 박재산 의료정책팀장은 “의료기관 운영실태조사를 통해 병원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병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실태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강정규 기자
  • 2014.09.22 12:00

• 아부다비보건청, 한국의료인 면허인정 추진

  아부다비보건청에서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Tier2→Tier1)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병원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대표단(단장 문형표 장관)은 9월20∼22일 일정으로 UAE 방문을 통해 그간 양국간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온 한-UAE간 보건의료분야 협력관계가 주요 협력 파트너로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한국의료인이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면허를 인정받게 되는 첫 사례이다.지난 3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협상의 결과이며 한국 의료기술과 의료인에 대한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다른 중동국가 등으로 한국의료인 면허 인정 확산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복지부는 아부다비보건청(의장 무기르 카미스 알 카일리)과 21일자로 한국의료인 면허 인정을 비롯하여, 아부다비보건청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을 체결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의료인 면허 인정 추진,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시스템, 의료 질 평가 등 협력분야 확대, △양국 고위급 협의체 구성·운영, △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센터(IPC

  • 김선호 기자
  • 2014.09.22 12:00

• 금연 ! 성공할 때까지 국가가 전폭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전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22일 밝혔다.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2014년도 1.1%에서 20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건강보험에 지원되어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 우선 미래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2,062.5%)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금연성공률을 획기적

  • 김선호 기자
  • 2014.09.22 12:00

•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위반 논란 직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위법성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개정안은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1안으로 나타냈다.또한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는 견해를 2안으로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월 25일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변협에 자문한 결과 18일 이 같은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변협은 “추가로 허용되는 부대사업 대부분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의료법에 따라 일부 영리사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주장이다.변협이 각각의 부대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숙박업, 여행업은

  • 배준열 기자
  • 2014.09.22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