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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검역 근거 마련,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 등 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발의는 검역법에 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 입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입법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다 보완하고 역량을 강화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사람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소장 김상희)는 지난 28일 중국발 항공기 전체로 검역이 확대된 이후부터 검역대 앞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본 조치는 경증 환자도 검역 단계에서 바로 조치해 공항 밖을 나서기 전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검역소는 중국발 승객 전원에게 개별 체온 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선별진료소(4곳)와 격리시설을 운영해 검역 이후 유증상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실행하고 있다.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로 안내해 기초역학조사와 인플루엔자 배제진단을 실시하고 경증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병원 이송 없이 시설 격리를 통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5일까지 총 113명의 경증 승객이 격리돼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으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시기간 종류시까지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검역소 관계자는 “이번 확장형 검역 시스템(검역조사-선별진료-시설격리-진단검사)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신종 및 범유행 감염병에 대비해온 결과이다”라며 “고강도 조치를 통해 경증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신석)이 개원 6주년을 맞아 종합병원 승격 등 지역거점병원으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개원 6주년인 5일 당초 개원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간단하게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신석 병원장은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개원 6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로 위상을 굳혔다”면서 “이제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빛고을전남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재도약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종합병원 승격은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올해 최우선 목표이다. 현재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정형외과·류마티스내과·노년내과·신장내과·호흡기내과·소화기내과·순환기내과·감염내과·알레르기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신경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등 20여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수술실·입원실·의무기록실·물리치료실·회복실 등의 시설도 충족돼 있어, 기타 몇 가지 사항만 갖추면 종합병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게 된다. 또한 올해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진료수익 증대와 조직 운영
현대약품은 라사길린 성분의 파킨슨병 치료제 ‘라사질트정(라사길린메실산염)’ 0.5mg, 1mg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라사질트정은 한국룬드백의 오리지널 제품인 ‘아질렉트정’의 첫 후발주자로, 라사길린은 유럽신경과협회(EFNS), 운동이상학회(MDS), 국립보건 및 임상선도기관(NICE)의 가이드라인에서 A 레벨로 추천되고 있다. 임상적 유효성과 내약성이 입증된 파킨슨병 치료제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50여개 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성분인 라사길린은 2세대 비가역적 선택적 MAO-B(monoamine oxidase type B) 억제제로 작용하며 신경세포에서 도파민이 MAO-B 효소에 의해 대사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뇌 흑질 내 도파민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 특발성 파킨슨병에서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현대약품은 설명했다. 회사측은 ‘프라미펙솔서방정’ 제네릭 제품의 국내 첫 발매와 ‘로피니롤서방정’ 출시부터 라사질트정 신제품 발매까지 파킨슨병 치료제 영역에서 꾸준한 투자를 통하여 라인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라사질트정의 출시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영역에서 약물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 층 더 강화된 영업활동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19년 제12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호, 2020.02.06)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5일,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월8일, *(02)2227-7550
소비자 위험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인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개선 연구를 올해도 지속한다.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2020년 연구원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연구사업계획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개선’, ‘모럴 해저드’ 등의 키워드가 눈길을 끈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를 지적한다.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상승으로 지속 가능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상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험상품 및 혁신 및 제도 개선을 크게 실손과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올해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의 실제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요율 구조를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일부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보장하는 포괄적 보장구조도 급여와 비급여 상품으로 구분하는 등 비급여 보장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처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국민·의료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해야 할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FAQ’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에는 바이러스의 전파경로, 구체적 증상 및 합병증, 일상 예방법 등 신종 감염병 관련 기본 사항들을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전화부터 격리조치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해야 할 일’에는 바이러스 전파의 예방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해야 할 예방조치는 물론, 중국 여행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FAQ’에는 질병 관련 기본지식, 예방, 증세, 진단과 치료, 여행, 감염과 동물로
대한의사협회가 적법한 소독과 방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99.9% 사멸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은 적절한 소독과 방제 완료 후 24시간 이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방역협회는 6일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 등 제5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환자, 국민 그리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 전반에 2차적인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 시설과 공간의 소독과 방역 및 바이러스 사멸 효과에 대한 질문과 자문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에 대한 정확한 소독과 방역, 바이러스 사멸 효과에 대한 의학적 견해와 안전하게 시설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은 우리나라 일선 방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방역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대한의사협회는 6일 긴급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코호트격리병원 지정과 항바이러스제제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사람 간 비말감염으로 추정되지만, 사스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치료시 공기감염 차단을 위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내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위한 새로운 검사 방법이 시작되면, 검사의 확대에 따라 잠재돼 있던 감염환자가 속출할 수 있고, 아울러 검사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양성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치료를 위한 격리 대상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양성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양성반응자들이 다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아직 확립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환자나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는 1인 음압병실에 격리해 치료해야 한다”며 “신종플루의 경우 감염이 확인되면 타미플루를 복용하면서 가정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 되었으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로서 이러한 사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예방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일회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호물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심사평가원에서 지원받은 일회용 마스크(KF 94) 3000개, 손소독제 150개를 강원도 삼척시 보건소 등을 통해 지난 10월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가구를 비롯한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용명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취약계층 구호물품 나눔활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조용균)은 6일 17층 강당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현황 ▲감염병 원인 및 전파 경로 ▲감염병 의심(확진) 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감염예방수칙 ▲교직원 응대요령 등으로 이뤄졌다. 본 교육은 감염관리실장 김백남 교수(감염내과)가 감염병 확대 예방을 위한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행했으며 대응지침을 교직원과 공유함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백남 교수는 “상계백병원은 서울 동북부지역 거점병원으로 감염자를 조기 발견함으로 추가 감염을 막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환자와 내원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감염관리실 주관 하에 의료진 및 행정직원에게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실시, 환자 접점부서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구 통제 및 열감지 카메라 설치 운영, 내원객 대상 중국 방문력 및 발열 확인 등을 시행하면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확진 환자 정리성별-확진환자 23명 중 남성은 13명, 여성은 10명 연령-최고령자는 62세(여)로 20세(여)가 가장 어림,연령대로는 50대(7명)가 가장 많고 30대(4명, 60대 1명 제외)가 가장 적음(40대 6명, 20대 5명) 국적-한국 19명, 중국 4명 우한 방문-방문자는 10명(중국 국적 2명) 입원기관-서울의료원∙서울대병원 각각 4명(확진 환자 입원순) 접촉자수-최다는 16번째 확진자 378명(확인중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학회∙병원들이 주최하는 2월달 연수교육들도 대부분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학회] 2월 5일 기준으로 본지에서 연락한 학회 11곳 중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사 일정에 대해 잠정 연기나 취소로 일정을 변경했다. [단체] 연락한 단체 2곳에서는 일정에 대해 잠정 연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병원의 경우 9곳 중 7곳이 잠정 연기 혹은 취소를 했으며 2곳만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조사한 학회∙단체∙병원의 2월 행사 22개 중 3곳이 행사를 취소했으며 15곳이 잠정 연기, 4곳만이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 연기나 취소 사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인한 행사 진행의 어려움을 꼽았다.
일양약품(사장 김동연)은 백혈병 치료제 신약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 RADOTINIB)’의 임상시험 연구논문이 영국의 혈액질환 학술지 ‘British journal of Hematology’에 게재됐다고 6일 밝혔다. 본 논문은 아시아(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24개 병원에서 참여했으며 처음 진단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총 2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의 4년간의 추적 결과이다. 연구에는 계명대 동산의료원 혈액종양내과 도영록 교수(제1저자)와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장 김동욱 교수(교신저자)를 포함해 총 20명의 연구자가 참여했으며 환자에게 2세대 표적항암제 ‘슈펙트’와 1세대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48개월간 투여하고 비교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백혈병 세포를 1000배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유전자반응을 획득한 환자는 슈펙트 투여군이 86%, 글리벡 투여군이 75%였으며, 완전유전자반응율은 슈펙트 투여군이 58%, 글리벡 투여군이 49%로 슈펙트 300mg 1일 2회 투여군이 더 높은 유전자반응율을 나타냈다. 치료 실패율은 슈펙트 300mg 1일 2회 투여군에서 6%, 글리벡 투여군에서 19%로 슈펙트 투여군에서 3배 이상
일동히알테크(대표 박대창)는 인도네시아 보건성(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으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일동히알테크는 일동제약의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할 설립된 히알루론산 사업 전문 회사로 원료 및 의료용 필러 등을 자제개발∙생산하고 있다. 이번 취득에 따라 일동히알테크는 ‘IDHF-001(국내 상품명 ID프레쉬)’ 외 3종의 히알루론산 필러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회사측은 미용∙성형 의료기기 판매법인 ‘ST인도네시아’와 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초도 물량 공급에 들어갔으며 박람회 출품 등을 통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경영기획부 김경석 팀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보유국으로 미용∙성형 의료 분야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지만 미허가 비공식 유통 제품으로 인한 문제도 크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허가를 거친 제품 차별력과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동히알테크는 지난해 의료기기 분야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13485 인증을 획득해 해외 진출 요건을 강화했으며
◆국내 발생현황확진환자 23명 ◆국외 발생현황감염 환자 28230명(사망 565명) 보고 아시아: 중국 28018명(사망 563)홍콩 21명(사망 1), 대만 11명, 마카오 10명, 태국 25명, 싱가포르 26명(미포함 무증상 병원체보유자 2명), 일본 31명(미포함 무증상 4명), 베트남 10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10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5명, 인도 3명, 필리핀 3명(사망 1), 아메리카: 미국 11명, 캐나다 5명, 유럽: 프랑스 6명, 독일 10명(미포함 무증상 2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2명, 영국 2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1명, 벨기에(미포함 무증상 1명) 오세아니아: 호주 13명 [출처=질병관리본부]
제이브이엠(대표이사 이용희)은 캐나다 월마트에 입점한 약국에 의약품 자동 병(vial) 포장 조제기인 ‘JV-CA40(현지 제품명 CountAssist)’의 납품 계약을 파트너사와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CountAssist는 제이브이엠의 독자 개발 장비로 처방에 캐니스터에 저장된 약을 자동 계수한 후 병에 담아준다. 독립된 18개 캐니스터(의약품을 담는 통)로 구성돼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고 마약성 의약품도 잠금 장치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최대 10개의 캐비넷을 하나의 컨트롤러에 연결해 총 180개의 캐니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월마트 내 10여개 약국에 1~3씩 조제기를 납품하며 순차적으로 입점처를 확대해 주력 품목인 ATDPS(전자동 의약품 분류•포장 시스템) 공급 확대의 모멘텀을 삼을 계획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캐나다 칼튼플레이스의 한 약사는 “약국에 CountAssist 두 대를 설치해 사용 중인데 조작이 쉽고 장비의 크기도 작다”며 “안정적 시스템 덕분에 조제 정확도 및 효율성이 높아져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R&D 투자 및 진취적 해외 진출 전략을 바탕으
멘소래담은 소염진통제 ‘멘소래담 로션’이 ‘2020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근육통 치료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소비자평가위원회가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소비자 투표와 전문가 품질평가를 거쳐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발표한다. 멘소래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식약처 등 22개 유관기관의 공개 데이터, 시장 점유율, 소비자 리서치로 이뤄진 사전 조사 기준을 통과해 수상 후보군에 선정됐다. 이후 만족도, 추천 의향, 충성도, 차별화, 소통지수 등을 평가하는 소비자 평가와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근육통치료제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멘소래담 관계자는 “70여년 전통의 소염진통제인 ‘멘소래담 로션’을 오랜 기간 사랑해주신 소비자 분들 덕분에 근육통치료제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소비자로부터 통증 케어 전문 브랜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통증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은 지난 3일 TBS <민생연구소>를 통해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촉구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간무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은 끝없이 이어져 왔으나 현장에 변화는 없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법정단체 인정을 통해 간무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해당 문제가 간무사들의 기본적 처우나 최저임금 이하 지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함이 아닌 마치 직종간의 대립 구도로 비춰지며 법정단체 인정은 지난한 투쟁으로 번졌고,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까닭에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촉구는 언론을 통해 심도있게 다뤄진 적이 없으며, 법정단체라는 의미가 내포하는 간무사들의 아픔 역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TBS <민생연구소>에 홍옥녀 회장과 신희복 변호사(법무법인 공간)가 출연해 법정단체의 필요성과 법정단체 인정 촉구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