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헙업계의 실손 손질 연구는 올해도 ‘계속’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소비자 위험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인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개선 연구를 올해도 지속한다.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2020년 연구원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연구사업계획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개선’, ‘모럴 해저드’ 등의 키워드가 눈길을 끈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를 지적한다.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상승으로 지속 가능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상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험상품 및 혁신 및 제도 개선을 크게 실손과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올해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의 실제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요율 구조를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일부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보장하는 포괄적 보장구조도 급여와 비급여 상품으로 구분하는 등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유계약 측면에서는 80%가 20년 이상의 잔여 보험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로운 계약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가격의 적정성 심사체계가 부재한 부분은 심평원 위탁 또는 실손의료보험 전문심사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사기를 포함한 모럴 해저드가 중요하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연구를 2년에 걸쳐 수행한다.

연구 첫 해인 올해에는 신뢰와 관련된 선행연구 정리와 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추지만 내년에는 보험산업에 적용,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모럴 해저드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