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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00% 보장의 초기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의 과잉지출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손의료보험의 만성적 적자를 야기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감소시켜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사의료보험의 상호작용(연구책임자 석승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는 모두 공적의료보험자에 전가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구입한 사람에 비해 보장률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설계한 모형에 따르면 개인 중 일부가 민영의료보험을 구입하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들에게 전가돼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공적보장률도 최적수준에 비해 낮아지고, 민영의료보험을 구입한 사람이 많을수록 구입하지 않은 사람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다. 우리나라는 1977년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료보험이 먼저 도입된 이후 1989년에 이르러 전국민을 피보험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가 급여 인정을 위한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과 관련, 이비인후과전문의 등에게 공지하지 않고,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1차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11대 회장에 취임한 박국진 회장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박국진 회장은 19일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총회에서 10대 11대 회장의 이임식과 취임식을 함께했다. 박 회장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을 위한 정도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의 독단을 지적하면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정도관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27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
* 18일, *빈소 서울성모병원 , *발인 1월 20일, * 02-2258-5940
의료기관들이 서비스 양을 늘려서 수익을 보전하는 대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면서 의료비를 절감한 가치에 지불하는 건강보험ACO(책임의료조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 ‘인구집단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 입법과, 요양기관 주체에 ACO 추가·인구집단 비용 절감에 대해 ACO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법 개정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전기홍 교수는 바른미래연구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한국 복지 제3의 길’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건강보험 ACO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ACO 제도는 현재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후 개입 시스템에서 탈피해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국민 건강을 유지 향상시킨 성과에 대해 의료조직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성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라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급성기질환을 치료하는데 적절하게 구축됐던 건강보험은 만성질환과 노인이 주요 건강문제가 된 현재에는 변해야 한다. 서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화된다면 가해사용자나 가해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발간한 1월 뉴스레터에 이상민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의점'이라는 칼럼 게재문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와 같은 정도의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도 괴롭힘 문화가 근절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직장문화, 회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처벌 조항 미비라는 현행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괴롭힘을 가한 사용자나 가해근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과 피해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에 대한 신고밖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에는 구제수단으로써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인하대병원이 지난 15일 병원 강당에서 제17회 QI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7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함께하는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가치혁신(Leading the Way to High Value)’을 주제로 부서별 자발적 개선 노력의 결과를 공유하고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에는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업무개선을 이룬 총 28개 팀이 참가했다. 포스터 발표 13개 팀, 우수사례 구연 발표 9팀, 우수지표관리 포스터 발표 3팀, 우수 CQI 포스터 발표 3팀 등이다. 대상은 장기이식센터의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발표가 차지했다.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를 위해 의료진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면담 연계 등을 실시해 이전보다 뇌사 추정자 인지율 16%, 기증 면담률이 26%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상은 입원의학과와 동11병동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 전실 후 진료의 연속성 유지 활동’ 발표가 수상했다. 일반병동에서 중환자 케어를 위한 ‘Post ICU 진료 메뉴얼’ 제작, 간호사 업무 프로토콜 제작 및 이행, 퇴원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업무개선 성과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일 본원 1동에서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와 강원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인재개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강원대 교육과정, 교육관리시스템 등 인프라를 활용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MBA 학위과정 연수를 추진한다. 강원대는 심평원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공공기관 취업지원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개설한다. 지난 해 부터 양 기관은 심평원 직원 이러닝 교육과정(59개 과목, 299차수)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활용해왔으며, 심평원은 강원대 교육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 및 직원들의 상호 협력 및 공로에 대한 각 기관장의 감사패 수여식이 포함돼 지역 국립교육기관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협력 우수사례로 업무협약식의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지원에 더욱 힘쓰며, 심평원 임직원의 역량향상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17일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하이브리드수술센터, 응급 및 감염관리센터 개소식을 열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응급 및 감염관리센터 준공부터 하이브리드수술실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응급의료센터 리노베이션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라운딩했다. 응급 및 감염관리센터는 1층 응급의료센터와 2층 응급 및 감염병동, 응급ICU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감염관리를 위한 음압병상을 확충하여 지역내 고위험 감염병 환자 진료에 있어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3층에 위치한 하이브리드수술실은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해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혈관 중재시술 및 외과적 시술을 이동 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와 하이브리드수술센터 개소를 통해 혈관질환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내 필수 의료에 대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부터 23일까지를 ‘설 명절맞이 사회공헌활동 주간’으로 선정해 전국 211개 단위 봉사단에서 자매결연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와 봉사단원들은 지난 1월 16일 노인복지시설인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원주시 단구동 소재)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직접 차려드리고, 장갑 등 방한용품도 함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1월 20일(월)까지 릴레이로 총 3회 진행되며, 원주 관내 7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한 식사와 후원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1월 17일에는 사회소외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인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의 일환으로 양양군에 위치한 꾸매그린지역아동센터(작은공부방 84호점)를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 30여 명과 함께 전통놀이 등 설맞이 문화체험교실을 진행했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저소득·다문화 가정 자녀의 올바른 학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에 실내 리모델링 및 체험교실 운영비를 기증하는 지원 사업으로, 경남 함양의 1호점을 시작으로 해남군 땅끝지역아동센터(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작년 9월에 부임한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 신임 주한 덴마크 대사가 공단 이사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을 방문한 덴마크 대사는 그 동안 공단과의 성공적인 협업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받는 시간을 통해 공단 및 한국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작년 덴마크 출장을 통해 덴마크의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덴마크의 커뮤니티케어와 복지기술 분야는 공단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양국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는 “한국이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이룩한 성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한 올해 덴마크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덴마크 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제38대 회장 후보에 신경림 현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확정됐다.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만숙)는 16일 2020〜2021년도 임원 후보로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1부회장, 김영경 제2부회장을 비롯해 이사 후보 9명, 감사 후보 2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45조에 따르면 회장, 선출직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중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신경림 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 제1부회장 후보로 곽월희 현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을, 제2부회장 후보로 김영경 현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9일(수)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륨에서 열리는 제87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8대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밖에 선관위가 발표한 제38대 임원 후보 명단을 보면 선출직 이사 후보에는△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김일옥(삼육대 간호대학 교수) △박미영(건국대병원 수석부장)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손혜숙(현 대한간호협회 상근이사) △염혜아(가톨릭대 간호대학 부교수) △유재선(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윤원숙(전 국군간호사관학교
*빈소: 보성아산병원(061-853-4004) *발인 : 1월 19일(일) *장지 : 보성 미력 반암 선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생 문제가 고착화돼 가고 있는 우리 사회 속 남성난임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지원 대책을 모색하는 ‘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것에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더욱 감소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가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라며 “특히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이 증가하고 있고, 난임문제의 절반가량은 남성요인으로 인해 유발된다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난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에 오늘 토론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그 동안 시행되었던 정부의 난
<승진> *차장 양진영(전, 의료기기안전국장) <전보>*의료기기안전국장 정용익(전, 4차산업혁명대응혁신추진단 규제혁신팀장)*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홍진환(전, 4차산업혁명대응혁신추진단 안전선진화팀장)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 시정권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및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 처벌(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이 '제9기 이규식 의료정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규식 원장은 "1기부터 8기까지 지속돼 온 '이규식의 의료정책교실'은 2019년을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많은 분들이 정책교실의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함에 따라 2020년에도 계속 개강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21세기의 변화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규식의 의료정책 교실 연구원'에서는 21세기에 부합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정책교실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 등록취소 확정 판결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이다. 대법원의 창원경상대병원 시설 내 불법약국 개설등록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본회는 지난 16일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취소 확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전국 8만 약사를 대표하여 적극 환영한다. 이번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대한약사회와 경남지부, 창원분회, 인근 약국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다해왔고, 대법원의 결정은 전국 8만 약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 그리고 경남 회원들의 1인시위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얻어낸 노력의 결과물이자 쾌거일 것이다. 본 판결로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적인 이익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클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용산구청으로부터 의협회관 신축 관련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의료계 단체들이 연이어 신축기금 납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는 강릉시의사회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 신형직 강릉시의사회장은 16일 신축기금 1천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신형직 강릉시의사회장은 “의협회관은 의사회원들의 상징이다. 의협회관 신축으로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중인 여러 의사회원들은 물론, 앞으로 활동할 후배 의사들까지 새롭게 탄생한 의협회관을 보며 의사라는 직업에 더욱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기금 쾌척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공사 선정 등 회관 신축을 위한 향후 일정을 조속히 추진해 하루빨리 의협회관이 완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진료여건에도 불구하고,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마련해 주신 강릉시의사회 회장님 및 이하 임원진, 강릉시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회원들이 바라는대로 의협회관이 13만 의사의 상징, 나아가 의사의 자존심이자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관 신축 추진에 전력
대웅제약이 공개한 올해의 핵심전략은 차별화와 글로벌 오픈콜라보레이션의 고도화이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15일오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전승호 대표가 글로벌 사업전략과 신약 개발 현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대웅제약의 R&D 성과로 가장 눈에 띄는 ‘펙수프라잔(Fexuprazan)’의글로벌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 펙수프라잔은 지난 해 국내 임상 3상시험이 완료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가 신청된 상태로, 올해 그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임상시험에 진입하고, 향후 약 40조원의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대웅제약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현황도 밝혔다.대웅제약은2020년 자가면역질환치료제‘DWP212525’의 임상1상 진입을 위해 준비 중이며,현재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DWN12088’의 임상1상이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다.또한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공동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HL036’의 미국 임상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 대웅제약은연구개발 전체 프로세스에서대웅제약의 기술력과 글로벌 파트너
울산대학교병원은 “본원 정형외과 박기봉 교수가 지난 12월 부산에서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 정기 총회에서 젊은 의학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정형외과 부울경 지회에서 수여하는 ‘젊은 의학상’은 지회 회원 중 실력 있는 정형외과 의학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3년 전 신설된 상이다. 학회는 박기봉 교수의 활발한 학회 활동과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다양한 연구 논문 발표와 지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수여했다. 박기봉 교수는 “올해부터 울산지회 총무 교수와 대한골대사학회 연수 위원을 맡았다. 앞으로 울산 지역 내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의료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 중인 박기봉 교수는 무릎, 인공관절, 관절경, 스포츠 손상, 외상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슬관절 전치환술의 수술 결과, 청소년기 스포츠 손상, 골다공증 골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슬관절 연구 분야의 경향 분석, 프로축구 선수의 부상 예방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기봉 교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