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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외신약, 세포치료제 연구 치료효과 국제학회서 발표

  중외신약은 자회사 크레아젠 배용수 대표가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개최되는 제1회 세포치료학회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에서 주요 연자로 참석해 바이오신약 개발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18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세포치료학회는 세포치료제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제 규정 등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위해 올해 개설된 국제 학술 대회다.최근 FDA로부터 면역세포치료제 ‘프로벤지’의 판매허가를 획득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덴드리온을 비롯한 세계 세포치료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업체들이 초청됐다.국내업체로는 유일하게 크레아젠이 참가해 ‘수지상세포 치료요법’을 주제로 현재 개발중인 간암치료제 등 면역세포치료제의 연구 결과와 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배용수 대표는 “이번 학회는 전세계 세포치료제 분야 석학과 업체들이 참가하는 학회”라며 “이번 초청은 크레아젠이 가진 수지상세포 기술력과 노하우를 세계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레아젠은 국내 최초로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신장암치료제의 3상 조건부 시판 허가를 취득한 바 있으며 간암, 전립선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하는 등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가장 다양한 치료제

  • 임설화 기자
  • 2010.10.19 09:59

• “허위·부당청구 악질 의료기관, 건보재정 샌다”

  “악질적으로 많은 부당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 때문에 재정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9일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으로 인해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질타하고 나섰다.양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6년~2010년 8월까지 4533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또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은 3473개소로 부당금액은 759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별 적발현황 중 부당금액이 많은 상위100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적발된 의료기관 3473개소 중 상위 100개 적발기관은 전체수의 2.9%밖에 안 되는 반면, 상위 100개 기관의 부당금액은 267억8900만원으로 전체 부당금액 759억1800만원 중 35.3%나 차지했다.특히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중 2회 이상 적발된 기관은 총 61개소로, 이중 같은 유형으로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이 30개소로 조사됐다.더욱이 2개소는 2회째 현지조사 시 조사를 거부하다가 업무정지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다.2회 이상 적발된 기관 중 부당금액 상위 20개에 해당되는 기관은 9개소로, 이 가운데 3기관은 동일한 유형

  • 이성호 기자
  • 2010.10.19 09:25

• “수련의들 맘대로 진료실 드나드는 관행 개선돼야”

  “아무리 교육목적이라도 임산부·환자 동의 없이 수련의들 맘대로 진료실을 드나드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9일 임산부나 환자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고 있는 의료계 관행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와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양의원은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더라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3자가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산부나 환자가 수치심 등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동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양의원에 따르면, 수련의 등 제3자가 임의로 드나들게 됨으로써 임산부나 환자들이 느끼게 되는 불편 가운데는 임산부 진찰 과정, 분만 과정, 가슴 등 진찰 과정, 치질 치료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신체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정보 자체를 의사가 아닌 타인이 듣거나 보게 되는 상황 자체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

  • 이성호 기자
  • 2010.10.19 08:42

• 건보공단-심평원 영역다툼, 국감 레이더에 포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양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호 불편한(?) 관계가 의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시선을 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로 양 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하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건보공단은 심평원 이사회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심평원의 2개 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우 심평원은 공단 직원 3∼4명의 배석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심평원은 이의신청위에도 건보공단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반면, 건보공단은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에 심평원을 참여시키고 있다.심평원은 공단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위원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의신청한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것.주의원은 “건보공단이 직접 이의제기한 비율은 0.003%로 신청 자체가 적고, 신청에 대한 인정률도 97.5%로 매우 높아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타당했

  • 이성호 기자
  • 2010.10.19 05:43

• 공단, 의협 제외한 의약단체 수가계약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결국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 4단체가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일,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의약5단체와 마지막 수가협상을 가졌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끝내 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는 결과를 나았다.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이슈는 단연 약제비절감. 건보공단은 협상에서 이를 감안한 수가인상률을 의협과 병협에 제시했으나 의협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공단이 의사협회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대였으나 의협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단 한차례의 타결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공단이 약제비절감 연동에 따른 수가인상과 함께 각 공급자단체에 제시할 부대조건이 무엇인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공단은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협회 등과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합의했으며 이와 함께 각 단체별로 다른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과 수가협상을 합의한 병원협회는 1%대의 수가인상과 환산지수 공동연구, 회계자료 제공 등의 부대조건에 의견을 모

  • 이철영 기자
  • 2010.10.19 05:40

• 9월 원외처방시장 “첫 먹구름”…5.8% 급락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의약품 처방 시장이 난조를 보이고 있다. 18일 신한증권, 유비스트 등 자료에 따르면 9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같은대비 5.8% 감소한 7654억원을 기록해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역신장했다.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3일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12월 고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전월에 비해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주춤한 모습이다.외자업체의 9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한 1974억원을 기록해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상위 10대 외자사들은 200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역신장(-3.8%)을 기록했으며 점유율(19.6%)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크게 위축된 국내 상위 업체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분위기다.국내 업체의 9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한 5680억원을 기록하며 침체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국내 상위 10대 업체들은 평균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감소율(-11.4%)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역신장했다. 점유율은 전년동월대비 1.9

  • 임설화 기자
  • 2010.10.19 05:21

• 로슈, 잘 나가던 타미플루와 아바스틴 성장 둔화

  로슈는 올 3분기 매출이 약 3% 정도 감소했으며, 이는 타미플루 매출 감소와 아바스틴의 성장 둔화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약품 매출은 항암제 덕분에 5% 감소한 약 90억 프랑으로 집계됐다. 최대 품목인 아바스틴(bevacizumab)은 7% 상승한 16.1억 프랑이나 2분기에 비해 10% 감소를 보였다. NHL 항암제 및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맵테라/리툭산(rituximab) 매출은 6% 증가한 15.2억 프랑이었다. HER2-양성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trastuzumab) 매출은 8% 증가한 13.6억 프랑이고, 화학요법제 젤로다(capecitabine)는 16% 증가한 3.61억 프랑, 폐 및 췌장암 치료제 타세바(erlotinib)는 9% 성장한 3.31억 프랑이었다. 기타 B, C형 간염 치료제 페가시스(peginterferon alfa-2a) 매출은 8% 증가한 3.84억 프랑이고, 황반성 퇴행 안 질환 치료제 루센티스(ranibizumab)의 미국 매출이 34% 증가한 3.84억 프랑이었다. 신종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는 90% 매출 감소로 9,800만 프랑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로악템라/악템라(tocilizumab)는 176% 급등

  • 이빛나 기자
  • 2010.10.19 05:15

• 공단 국감, 총액계약제ㆍ수가협상에 ‘집중타’

  건보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총액계약제와 수가협상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늘어나는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과 수가협상, 국고지원,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먼저,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조장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총애계약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총액계약제 문제 협의 후 도입해야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DRG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총액계약제를 반대하는 것은 수가가 적게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2~3년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공론화하고 공급자측과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형근 이사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로 과잉진료를 꼽으며 지불제도개편

  • 이철영 기자
  • 2010.10.19 05:06

• 고대구로병원, 노후 의료장비 첨단기기로 교체

  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은 최근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최신 의료장비 구축에 나섰다. 이번에 들여오는 새 의료장비는 부정맥 전용 ANGIOㆍ안과전용 OCTㆍ3D-C armㆍ파스칼레이저ㆍ엑시머레이저ㆍ이동식 월스탠드 장착 디지털 x-ray 등이다.부정맥 전용 영상촬영기를 교체하는 심혈관 센터에서는 더 빠르고 정밀한 촬영은 물론 방사선량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안과에서는 HD OCT와 파스칼레이저를 도입했다. HD OCT는 안구 생체 조직을 기존OCT보다 우수한 해상도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망막질환과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파스칼레이저는 망막질환 치료를 위한 장비다. 기존 레이저가 통증을 유발시키고 전체 망막을 치료할 때 3~4회로 나누어 시술 받아야 했던 것에 비해 파스칼레이저는 통증이 거의 없고 한 번에 시술 받을 수 있다.피부과는 엑시머레이저를 도입했다. 엑시머레이저는 백반증과 피부건선 등의 치료를 위한 장비다. 기존의 광화학 치료 등에서는 사전에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대기시간이 길었지만 엑시머레이저 치료에서는 치료대기시간이 없고 원하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이 밖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수술용 3D C-

  • 이민영 기자
  • 2010.10.18 19:17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 급증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총 2489건, 20억6800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사용 발생건수는 2006년 219건에서 2009년 626건으로 407건이 늘어나 3세 이상 증가했고 환수된 금액도 2006년 1억5500만원에서 2009년 5억7200만원으로 4억1700만원이 늘어나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의원은 “건보공단이 수신자 신분증 제시 및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종이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 대신 전자 주민등록증과 연계한 전자 보험증(MS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 이성호 기자
  • 2010.10.18 15:46

• 사망자 진료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 60억원 환수

  사망자를 진료했다고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이 휴·폐업 중에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만3762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이 환수당한 금액만 60억7312만원에 달한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산점검 실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만1470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76%에 해당하는 2만3762개 기관을 적발했다. 청구건수로는 102만3202건 중 61%에 해당하는 62만1221건(환수금액 60억7312만원)이 부당청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검진 당일은 진찰료를 받지 못함)한 경우가 4480개 기관에서 총 42억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해 금액을 더 받으려다(3200원~3500원 정도) 적발된 곳이 2369개 기관 3억771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1759개 기관 1만5032건, 2억2821만원으로 나타났고 환자가 사망 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

  • 이성호 기자
  • 2010.10.18 15:26

• 병협, 건강보험 식대급여 타당성 재검토 요구

  “전국의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 수는 약 230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중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56개 분석자료만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대한병원협회는 앞서 경실련에서 병원이 환자급식으로 3년간 7629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따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병협은 경실련이 발표한 3년간 7629억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추정치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의료계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특히 2006년 6월 식대 급여화시 의료계는 적정 식대 수준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병원계가 조사한 식대 원가 수준 및 적정가격은 3390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음에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준 단가를 3390원으로 결정했다는 것.매년 식자재 등 재료비, 인건비, 연료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병원들의 식대의 기준 단가는 동결됐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요식업의 운영과 달리 환자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인적 자원에

  • 이성호 기자
  • 2010.10.18 14:58

• 임산부 5명중 1명은 유산…자연유산율 20.3%

  작년 자연유산율이 20.3%를 기록함으로써 임산부 5명 중 1명은 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만 취약지역일수록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산부인와 분만시설 확충 등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ㆍ연령ㆍ지역별 자연유산율 현황’, ‘분만 취약지 선정 및 지원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연유산율은 2007년 19.6%에서 2009년 20.3%로 최근 3년간 0.7%p 증가했다. 연령별 자연유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이상 임산부의 유산율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19세 이하 임산부 유산율이 38.4%였으며, 30대 19.4%, 20대 17.8%였다. 특히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임신부의 자연유산율이 2007년 36.4%에서 작년 37.2%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자연유산 경험이 추후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유산율 증가는 인구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합계출산율과 자연유산율을

  • 이철영 기자
  • 2010.10.18 14:47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왜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서비스항목에서 만족도가 하락함은 물론 이용자들의 본인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요양기관들의 경쟁심화와 상술로 인해 제도운영상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먼저 서비스 유형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2008년도 91.6%에서 2009년도 94%로 증가했으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나머지 서비스에서 모두 전년도 대비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특히 이용자만족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전 항목에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만족도가 가장 크게 떨어진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전체만족도가 94.3%에서 81.5%로 무려 12.8%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보호자만족도가 16.5%나 하락한 것.‘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만족도가 2008년도 100%에서 2009년도 75%로 25% 하락

  • 이성호 기자
  • 2010.10.18 14:41

• 서울대의대 유근영 교수, 프랑스 국제 코호트 컨소시엄 참석

  서울대의대 유근영 교수는 19~20일 양일간 프랑스 리용에서 열리는 국제암연구소(IARC) 코호트 컨소시엄에 한국인 다기관 암 코호트(KMCC) 연구의 책임연구자 자격으로 초청되어 17일 출국했다.유근영 교수는 1993년 국립암센터 신해림 박사, 건국대의대 장성훈 교수, 서울대의대강대희 교수, 박수경 교수와 함께 한국 최초의 유전체 코호트 연구인 KMCC 연구를 시작하여 암의 원인에 관한 국제 수준의 연구결과를 양산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진이 주관하는 ‘농촌코호트컨소시엄(Agricultural Cohort Consortium)’과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연구진이 주관하는 ‘지역주민 유전체 연구(Public Population Project in Genomics, P3G)’에 공동연구자로 초청되는 등 해외의 우수 코호트 연구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유근영 교수는 “이번 국제 코호트 컨소시엄의 참석은 미래의학의 중심이 될 유전체 의학 연구분야의 발전에 한국 연구팀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한국의 우수한 연구 능력과 환경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철영 기자
  • 2010.10.18 14:39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일 ‘초경의 날’ 제정 선포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여성’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초경’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일(수)을 ‘초경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여학생들의 평균 초경 연령은 11.98세로 어머니 세대의 평균 초경연령이 14.41세인 점을 비교했을 때 초경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학생들이 월경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시기는 월경을 시작한 평균 연령보다 늦은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밝혀져,초경 전 월경에 대한 교육이 적어도 초등학교 3~4학년부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초경의 날’ 제정 을 계기로 그 동안 여성들의 은밀한 이야기로만 여겨지던 초경 및 성장기 생리현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또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초경 현상을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도록 교육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여성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초경의 날’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초경 시작과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 권장을 위한 ‘초등학교와 주변 산부인과 자매결연’ 프로젝

  • 엄희순 기자
  • 2010.10.18 13:39

• 진료내역통보, 투입인원·비용 대비 실적은 저조?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진료내역통보 실적을 지적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진료내역통보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서 알려주고, 이를 확인케 함으로써 행정착오에 의한 잘못된 진료비 청구나 일부 부당한 행위를 예방·적발해 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제도다.하지만 투입 인원과 소요비용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360만여 건의 진료내역통보를 하는데 3억7000만원이 소요됐으나 부당청구금액 환수실적은 12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2009년도에는 300만여 건을 통보하는데 3억7000만원이 소요, 실적은 11억1000만원으로 더 떨어졌다.그리고 2010년도에는 8월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은 4억3000만원으로, 소요된 비용만으로는 이미 예년들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실적은 7억8000만원으로 70%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초에는 오류로 인해 43만5000여건이나 잘못 발송되는 사고까지 터져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정의원은 “공단에서는 진료내역통보 업무를 하기 위해 총1

  • 이성호 기자
  • 2010.10.18 13:26

• 건보공단, 성희롱사건 늑장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달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7월 A지사 지사장(1급)이 부하 여직원(4급)을 성희롱한 사건을 접수 받고, 8월 공단 중앙고충처리위원회가 노사 합동으로 실사를 벌여 가해자의 즉각적인 전보조치와 징계를 결정했다.하지만 공단은 전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 뒤인 9월 정기인사발령 때 가해자를 전보 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도 ‘불문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곽의원은 “공단은 근무 여성 비율이 전체 3분의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성호 기자
  • 2010.10.18 12:05

• 사무장병원 급여비, 부당금액으로 모두 환수

  보건복지부는 병원개설 후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복지부 기획현지조사(4월29일~5월26일)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하여 1.5배 높았으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이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으로 그동안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한다는 전략이다.특히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현재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이 병행 중이다.의료법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

  • 이성호 기자
  • 2010.10.18 12:01

• 정형근 이사장 “총액계약제 2~3년내 협의해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총애계약제와 관련, 2~3년 안에 협의를 마치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질의한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존 자신의 생각이 변함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총액계약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DRG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총액계약제를 반대하는 것은 수가가 적게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또한, 박은수 의원은 총액계약제 도입시기와 관련해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정형근 이사장은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오는 12월에 나온다”면서 “2~3년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공급자측과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 이철영 기자
  • 2010.10.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