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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족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에서 유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영유아 수족구병 확산으로 전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첫째가 수족구병에 걸린 임신부 △임신 중인 유치원 교사 등 수족구병 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신부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최근 수족구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에 수족구병 바이러스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는 임신부들이 크게 늘고 있다.수족구병은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 또는 엔테로 바이러스 등 장내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다. 주로 영유아에서 여름과 가을철에 흔히 발생하며 3~5일정도의 잠복기 뒤에 손바닥이나 손가락의 옆면, 발뒤꿈치나 엄지발가락의 옆면 곳곳에 수포가 생기며, 입안에도 물집과 궤양을 동반한다.대부분의 임신부의 경우는 증상이 있다 해도 미열 정도로 경미하게 지나가서 가벼운 감기 정도로 알고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수족구병 원인 바이러스가 뱃속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한정열 센터장(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아직까지 수족구병 바이러스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
보호 관찰을 소홀히 해 환자가 사고를 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정신병원에 1,3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민사부(판사 여훈구)는 최근 실종 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뒤 유가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특히 병원의 경우 보호감호를 해야하는 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관련 법규를 어겼던 점이 인정된다며 책임을 물었다.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김모 씨는 정신지체 2급으로 지난 2001년 길을 잃은 뒤 신원판명불가 통보를 받고, 보호감금 조치에 따라 이 병원에 입원해 2007년 사망하기 전까지 진료를 받았다.김 씨는 병원 입원당시 자신의 이름은 알고 있었으나 지능지수가 5세아동보다 떨어지는 상태였고, 자신의 뺨을 마구 꼬집는 등 행동조절장애를 보였다. 특히 음식물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이 병원 주치의는 그가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 신체의 전해질에 이상이 생겨 간질 발작 등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수분증독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호실에 격리했다.이후에도 피고 병원의 의사 손 모씨는
연세대의료원은 13일 세브란스병원 제중관 지상주창에서 암전문병원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아시아의 MD앤더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세대의료원 암전문병원은 약 4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3년 11월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연세 암전문병원은 ‘국내 최고의 암센터’, ‘아시아 암치료의 허브병원’, ‘세계 10대 암전문병원’ 등을 목표로 연면적 104,698㎡(31,671평) 지하6층, 지상 15층, 총 476병상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15대 암 전문클리닉으로 운영된다.또한 메모리얼 슬로언캐터링, MD 앤더슨 등 해외 유수의 암센터들을 벤치마킹한 최신 암치료프로그램은 물론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양성자치료기, 토모테라피, 사이버나이프, 로봇수술기 등 첨단장비를 갖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송도의 중개연구센터와 더불어 최고의 의료산업 메카, 암전문병원으로 태어나도록 준비되고 있다.연세 암전문병원은 이밖에도 각 병상마다 개인인터넷, TV, 도서비치함, 수납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모든 환자와 가족이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설계를 적용했다. 공간배치도 고객의 동선을 최대한 반영해 미래지향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1월 시범사업이 종료된다.전문병원제도는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 2011년 1월31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하도록 했다.특히 그동안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10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8개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으로 규정했다.또한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영남대학교병원은 ‘전화응대 기본기 완전정복’을 주제로 CS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4일, 16일, 19일, 23일, 27~28일 6차례에 걸쳐 서관 지하 3층 문화교육실에서 열리며 각 차수 당 수강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해 현장실습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병원 내부적으로 시행해온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각 부서 구성원으로부터 녹취한 전화 응대 현황을 피드백을 하고, 좋은 전화 응대법과 나쁜 전화 응대법(전화 응대 good & bad)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 중 직접 각 부서로 전화를 걸어 응대하는 방법을 시시각각 녹취해 분석 할 예정이다.이현구 CS 전담강사(CS 강사팀)는 “직접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실습위주로 교육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기 이전 유선망에서부터 먼저 친절한 고객 응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2011년 수가계약과 연관된 약품비와 관련해 전 집행부에 이어 성상철 회장 역시 약품비 절감을 독려하는 서한을 회원병원에 보냈다.병협은 전 집행부 때인 올 3월 초 약품비 상승 절감을 위해 병원 진료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실행해 줄 것을 회원병원에 요청했었다. 협회 내부 TFT논의를 통해 마련된 약품비 상승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슬로건을 회원병원에 안내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한 것.병협은 이번에도 외래처방 기간과 처방 약품목수를 줄이고 잔여 의약픔을 확인하자는 내용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면서 2010년 병원급 3월 약품비 증가율이 올해 목표인 7.7%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2011년도 수가계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약품비 상승 절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병협의 약품비 상승 절감 노력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진료비용 원가의 70%수준인 현행 수가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시에 2011년 병원급 수가 인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의약품 등 리베이트’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수수자 쌍벌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의약품 등 거래에 있어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TF를 구성,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고 오는 15일 3차 회의가 가질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서는 해당단체들의 구체적인 논의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병협은 이 TF회의 개최에 앞서 쌍벌제 관련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 병협은 개정 의료법 제23조 2항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의 단서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후 조사등의 행위' 등 각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회의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교육활동, 의료정보활동, 신의료기술의 보급과 확대, 학술활동 등 정상적인 의료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각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는 질병 고위험군의 관리를 통한 질병 이환율 감소를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하고, 당뇨,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등의 이환율을 증가시키는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마련한 “장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시ㆍ도지부 건강증진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만 60세 이상 고객 중, 대사증후군 유소견자와 고혈압 및 당뇨병 경계인 120명을 선정하여 “장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프로그램 참여 전 대사증후군 유소견율이 88.3%이었던 것에 반해, 참여 3개월 후 30.8%, 6개월 후 27.5%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건협의 장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연구소에서 개발한 생활습관 중재 프로그램으로, 일대일 건강상담과 건강교실, 건강생활실천 핸드북, 건강수첩, 뉴스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건협은 "대사증후군은 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당뇨,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이환율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밝혔다.한편, 건협은 오는 9월 1일부터는
일부 백신이 국내 미생산 등 투자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식약청이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백신의 생산, 관리, 유지 등 투입노력에 비해 수익성이 적고, 출산율 저하로 접종인원이 감소하면서 국내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13일 생물의약품발전협의체에 발표자로 참석한 식약청 남태균 사무관(바이오의약품정책과)은 “백신은 치료용 의약품에 비해 긴 사용주기를 가지고 있다”며 “치료약은 질병발생시마다 복용하지만 백신은 평생 수회 접종으로 면역력을 얻을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국내 백신 생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백신 원액 생산을 위한 특화된 제조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A형간염백신, MMR 등 일부 백신 원액의 배양기술 등 원액 생산을 위한 기술이 미흡한 것도 문제라며 국내 현상황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식약청은 백신제조소 신축 이전 지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추진전략을 세웠다. LG생명과학, 녹십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일양약품 등 4개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제조소 신축지원 민관 TFT를 구성 운영하고 관련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 제조소별 GMP 중간검토 및 지도를
혈액투석 수진자 및 진료비 등이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대비 2008년 수진자 증가율은 26.9%, 진료비는 43.3%, 혈액투석기는 36.2%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9년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를 통한 것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요양기관종별 수진자수는 의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이후 건강보험 수진자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외래는 60% 이상, 입원은 35%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다. 혈액투석 환자의 진료비 현황에 의하면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의원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순이었다. 그러나 종합병원 및 의원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병원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진료비 구성을 들여다보면 외래 진료비가 전체의 71.4%, 2005년 이후 외래 진료비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혈액투석기 현황에 따르면 보유기관은 2005년 대비 2008년 27.7% 증가했으며, 기관 당 보유대수는 2005년 19.0대에서 2008년 19.9대로 늘어났다. 기관별 혈액투석기 보유현황 및 투석횟수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은 최근 128채널 MDCT(다중검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한 128채널 MDCT는 검사 도중 환자의 호흡이나 움직임으로 인한 흔들림을 최소화해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고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응급환자에 대해 빠른 촬영이 가능한 최신 장비다.특히 한 번의 검사로 실시간 영상의 구현이 가능해져 검사와 동시에 3차원(3D)영상을 볼 수 있다. 김용주 병원장은 “최첨단 128채널 MDCT 도입으로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귀 전문 종합 진료 연구센터 ‘소리이비인후과The Future Center’에서는 오는 22일 ‘이명, 과연 치료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명 세미나’를 개최한다. 군자역에 위치한 소리이비인후과 3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이명 세미나’는 이명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이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이명 완전정복’ 및 ‘이명 극복 사례’와 참석자 ‘개별 상담’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명은 과연 병인가?’, ‘이명과 난청’, ‘청각과민증이란?’, ‘이명과 약물치료’, ‘이명재활치료란 ?’ 등 이명의 올바른 정의부터 약물 및 재활치료방법까지 실제 이명 환자들을 치료한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전영명 대표원장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이명(耳鳴, 귀울림)’은 외부로부터 소리의 자극이 없는데도 귀 속이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말한다. 가늘고 약한 ‘삐~’하는 소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평소에는 주변 잡음에 묻혀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도, 주변이 조용해지면 다른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들리곤 하는데, 심할 경우엔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살 충동 등의 극단적인
사회 공익에 목적을 둔 병원이라고 해도 허위 부당청구를 용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세 의료급여비용 1750여만원을 취득한 뒤 업무정지 63일을 받고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에서 “정부당국이 부당 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물어 업무정지 처분을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원고는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청구해야 하는데 매주 3일 격일제로 근무하는 한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하고 ▲일부 수급자의 경우 심층열치료 또는 단순운동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해서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하고 ▲ 일부 수급자의 경우 실제로는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고 복합운동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총 1,75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이에 복지부는 총 부당금액 1,757만원을 월평균 부당금액으로 산출 1,46만원의 부당금액을 낸 것으로 보고 부당비율 5.04%에 따라 업무정지 63일에 처했다.그러자 원고는 문
올하반기 국내시장에서 B형 간염치료제들이 본격적으로 격돌한다.7월 들어 첫 출시된 CJ제약사업본부의 ‘헵큐어’는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성분의 개선된 제조 정제기술 개발을 통해 장애물로 여겨졌던 특허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아데포비어디피복실의 조성물 특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개발사가 가지고 있는 결정형과 관련된 원천 조성물 특허와는 다른 무정형을 개발함으로써 특허 분쟁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순상컬럼크로마토그래피의 단점을 보완해 고순도품질의 아데포비어디피복실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기술인 역상컬럼 크로마토그래피와 고체분산체기술로 현재 국내특허출원중이다.무엇보다 수입원료가 아닌 국내기술을 이용한 자체원료를 통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설명.CJ제일제당은 ‘헵큐어’ 출시로 과거 ‘헤팍신B’와 ‘알파페론(인터페론 알파)’ 이후 주춤했던 간염치료제 영역에서 재기를 노리고 미국 등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일약품도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아뎁틴정’으로 B형 간염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다.‘아뎁틴정’은 바이러스의 역전사 효소를 억제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
의약품도매유통업계가 유통일원화 일몰제도 연장을 위해 강력 투쟁에 돌입할 전망이다.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12일 회장단 및 전국시도지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말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를 위한 ‘의약품유통일원화 사수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일부 상위 제약사들까지 유통일원화제도가 일몰된다는 계획 아래 영업사원을 기존의 100% 증원하고 있다며, 직거래를 희망하는 제약계나 의료기관을 위해 미리 의약품유통을 포기하고 제약계에 맡기겠다는 의견도 나왔다.또한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도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직거래를 선호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는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또 다른 블랙머니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이날 구성된 대책위에서 구체적인 투쟁방향을 결정한후 오는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되는 도매협회 임시총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칠 방침이다.이한우 회장은 “그간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기한을 향후 3년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약계나 의료계에 다방면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며 “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자 의약품
로슈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Herceptin)’과 화학요법제 ‘DMI (ImmunoGen 제품)’가 복합 처방된 ‘T-DM1’을 FDA에 허가 신청했다. FDA에 제출한 바이오 허가 신청으로 T-DM1은 허셉틴(trastuzumab)과 DMI가 결합한 일종의 항체 의약품 결합제(ADC)로 이전 HER2 표적 의약품이나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허가 첨부 근거 서류로 제2상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즉, 110명의 여성에게 투여한 결과 T-DM1이 진전된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평균 7개 의약품을 투여한 여성의 33%에서 종양이 줄어든 것이다. 로슈 바론(Hal Barron) 의학담당관은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에 커다란 진전을 보였으나 유방암 환자 집단이 치료 후 재발이 많이 발생해 치료 선택에 한계를 나타냈다. T-DM1이 이러한 환자의 종양을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며 FDA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FDA에 제출된 제2상 자료는 매우 이례적이나 로슈는 제3상 임상이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연구가 T-DM1 단독 및 다른 약물과의 병용으로 추진 중에 있다. 로슈는 여러 종양에 대
스웨덴 카로린스카연구소의 망기아라쉬(Francesca Mangialasche) 박사 연구진이 혈액 중에 8종의 천연 비타민 E 농도가 높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연구진은 스톡홀름 쿵숄멘 지역에 노화 및 치매에 대한 장기 연구사업인 쿵숄멘 프로젝트에 참여한 23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시작시 모두 80세 이상의 노인이며 치매가 없었다. 그러나 6년 간 추적한 결과 57명에서 알츠하이머(AD)가 발생했다. 연구 시작시 천연 비타민 E의 8종에 대해 측정했다. 그 결과 가장 농도가 높은 1/3이 가장 낮은 1/3보다 AD 발생이 45~54% 낮게 나타났다. 다른 요인을 감안해도 타당했다고 한다. 비타민 E는 천연적으로 8종이 있으며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는 대부분 연구는 토코페롤 성분 중 하나인 ±tocopherol만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진은 AD 예방에 8종의 비타민 E 모두가 중요하다고 보고 연구한 것이다(8종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토코페롤 4종과 알파, 베타, 감마, 델타-토코트리에놀 4종이다).비타민 E의 AD 예방 효과는 각기 다른 비타민 E의 종합 작용으로 나타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재가급여만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설치․신고’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9년 11월 기준으로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1만5340개)이 장기요양기관(5094개)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과다하게 설치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곽의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사업의 본래 목적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변질돼 운영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기준을 강화, 설치·신고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던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토록 했다.아울러 공정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해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의 참여를 금지토록 명시했다.
정부가 여름철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2010년 15주(4월4일~4월10일)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발생하는 감기 환자는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사람보카바이러스 및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했다. 2010년도 27주(6.27~7.3) 주간감시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은 2.05(/1000명)로 지난주보다 감소했으며 유행판단기준 (2.60/1000명)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감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6주(6. 20~26)부터 아데노바이러스 및 사람보카바이러스 검출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6월27일~7월3일(27주) 감시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지난 4년간 연평균 검출율(2.3% 및 1.8%) 보다 4, 5배 이상 높은 10.7%(아데노바이러스) 및 5.3%(사람 보카바이러스)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흡기엔테로바이러스의 경우 지난 4년간 평균 검출율(0.8%)보다 8배 이상 증가(6
아동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여당에서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아동성범죄 대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성범죄 관련 예산을 오히려 11.6%나 줄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관련 내년도 예산은 204억1200만원으로 올해 230억8400만원보다 26억7000만원이 적은 11.6%가 삭감됐다.삭감내역을 들여다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은 15억3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됐다. 이 예산이라면 1856건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한 해 성폭력 발생사건이 1만8810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10%밖에 법률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올해 170억9600만원에서 내년도 153억8100만원으로 10% 감액됐다. 이 중 경찰청이 5년내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던 ‘원스톱지원센터’는 신규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 센터의 운영예산이 올해 24억5500만원에서 23억5000만원으로 1억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비’ 중 가해자 교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