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최병인 교수, 일본 방사선학회 명예회원 추대

  서울대병원 최병인 교수(영상의학과)는 최근 일본 요꼬하마에서 개최된 69차 일본 방사선의학회 (JRS) 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학회 집행 이사회 및 총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최병인 교수는 명예회원 수락 연설로 간암의 영상진단의 최근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했다.일본 방사선의학회는 영상의학분야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연제 발표 수가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이며 (한국은 4위) 8000명 이상의 전문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선진 학회이다. 이 학회는 과거의 69년의 학술대회 기간 동안 79명의 외국인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였는데 올해는 미국 슬로운케터링 암 전문 병원 과장인 헤디히 리색 교수, 독일 훔볼트대학 영상의학 주임교수인 베른트 함 교수와 서울대병원의 최병인 교수 등 3명을 추대했다.일본 방사선의학회는 “최병인 교수는 복부영상분야에서 국제학술지와 국제학술대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학문발전에 기여했고 한국영상의학회장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영상의학회장으로 재직하며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고 발표했다.

  • 이철영 기자
  • 2010.04.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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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냄계 항생제전용 당진공장 준공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14일 이종호 회장과 동덕 대전식약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당진군 한진농공단지에서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8년 9월 착공한 당진공장은 총 1000억원이 투입됐으며 3만1931㎡대지에 연면적 4만2160㎡, 페넴동 등 6개동으로 약 20개월간의 공사기간과 시운전을 통해 완공됐다. 중외제약은 오는 7월 식약청으로부터 KGMP 승인을 받은 후 8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 임설화 기자
  • 2010.04.14 12:59

• 중외, 국내 최대 규모 ‘당진공장시대’ 열었다!

  중외제약이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녹색의약단지 충남당진공장 시대를 연다.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14일 이종호 회장과 동덕 대전식약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당진군 한진농공단지에서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8년 9월 착공한 당진공장은 총 1000억원이 투입됐으며 3만1931㎡대지에 연면적 4만2160㎡, 페넴동 등 6개동으로 약 20개월간의 공사기간과 시운전을 통해 완공됐다. 지난 2006년 이미 완공된 단지내 (주)중외 Non-PVC 수액공장의 연면적과 합하면 9만4378㎡로 국내 제약사 공장으로는 최대를 자랑한다. 당진공장 완공으로 액제 1억3000만개, 고형제 13억5000만개, 무균제 1600만개 등 연간 약 15억개의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게 됐으며, 이는 기존 화성공장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외제약은 오는 7월 식약청으로부터 KGMP 승인을 받은 후 8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진공장은 국제기준의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설비, 생산, 품질관리 시스템 등 글로벌 스탠다드형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건설됐다고 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일반제제, 무균제제 등 모든 생산라인에

  • 임설화 기자
  • 2010.04.14 12:54

• 식약청, 국내 생산 필수예방백신 9종으로 확대

  식약청이 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한 백신을 늘리는 등 백신 주권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식약청은 총 11종의 필수예방백신중 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한 백신을 현재 6종에서 2014년까지 9종으로 늘리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현재 필수예방백신 중 국내 생산이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출혈열 등 6종에 불과해 BCG, DTaP, 폴리오, MMR 등 영유아에게 필수적인 일부 백신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식약청은 바이오주권 강화를 위해 백신 제조사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BCG(피내용), DTaP, Td 백신 등 3종의 필수예방백신을 추가로 개발해 제품화할 계획이다.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개발 및 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민-관 실무협의체도 참여해 활동하게 된다.현재 식약청은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향후 개발 백신의 특성분석, 기준·규격 설정, 비임상·임상시험 설계 방향 제시 등 개발 초기부터 상시 진도점검과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주도적 안내자 역할을 맡게 된다.이를 통해 그간 국내 백신 제조사들의 개발의지

  • 임설화 기자
  • 2010.04.14 11:20

• 식약청, ‘시부트라민’ 안전성 심사 7월중 확정

  식약청이 애보트가 제출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최종보고서(SCOUT)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시부트라민’에 대한 최종 조치방안은 제출자료에 대한 세부 검증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애보트사가 이번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에도 동시에 제출됐다. 주 내용은 △유럽 EMA 요구 프로토콜에 따른 결과보고서(약 3민4000페이지) △개별 임상데이터 등 근거자료(약 7만 페이지) △결과보고서에 대한 애보트사 입장(469페이지) 등으로 보고서 분량이 약 10만5000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식약청은 최종보고서의 자료 분량 및 검증 과정 등을 감안해 소요 기간을 추산한 결과, 최종보고서 심사에만 최소 2개월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6월초 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를 통해 잠정 결론을 내린후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이르면 7월중 최종 조치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식약청은 애보트사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시부트라민’의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가는데, 주로 자료 및 통계분석 전과정의 신뢰성과 적정성, 당뇨환자군-심혈관계 위험군-당뇨/심혈관계

  • 임설화 기자
  • 2010.04.14 10:47

• 공단, 고객센터 출범 4주년…누적상담 5500백만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고객센터가 15일 출범 4주년을 맞는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이용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해 현재 하루 평균 11만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소이래 누적상담건수가 5천5백만건에 이르는 등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국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최고의 상담서비스제공을 목표로 구축된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지난 2006년 본부센터 설립이래 2008년 부산, 광주, 대구, 대전센터와 지난해 11월 경인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질 높은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수화상담 등 특수상담 활성화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발생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했던 지난해에는 국민행동요령 전파와 46만 여건의 상담을 진행해 주도적 상담센터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건강드림콜 서비스’ 실시로 서울 거주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480명에게 주 2회이상 문안전화를 드림으로서 사회적 효문화 창출과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등 콜센터만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객센터 개소이후 고질적인 전화민

  • 이철영 기자
  • 2010.04.14 09:29

• 휴온스, 관절염치료제 해외 수출계약 연이어 성사

  휴온스의 관절염치료제가 대만과 이란 등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휴온스는 합병한 ㈜휴메딕스에서 생산중인 관절염치료제를 대만 Younch Enterprise사에 5년 공급키로 계약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휴온스는 5년간 총 1080만 달러, 한화로 약 12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동 이란의 Koushan Pharmed사와도 5년간 관절염치료 주사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162만 달러(한화 18억원)의 수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휴온스는 이같은 장기 공급계약 성과에 대해 지난해 11월 본격생산 가동에 들어간 제천 신공장의 우수한 생산설비 및 품질제조 능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이와함께 지난 1월 추가 지분투자를 결정한 ㈜휴메딕스와의 성공적인 M&A로 인해 관련 제품의 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졌다.윤성태 휴온스 부회장은 “해외수출 계약 성사와 바이어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수출증대의 신호다”라며, “수출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매출목표 달성은 물론 향후 3~4년내 수출 비중을 전체 매출의 30%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임설화 기자
  • 2010.04.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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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근 카바는 놀라운 新기술!”

  “송명근 교수의 카바(CARVAR) 수술은 한마디로 끝내준다! 하루빨리 이 술기를 습득하고 돌아가 심장 대동맥 판막질환으로 고통 받는 고국의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싶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송명근 교수의 카바(CARVAR)수술 아카데미에 참가하기 위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등에서 날아온 의사 6인은 시종일관 카바수술의 우수함을 극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연수 기간 동안 돼지 심장을 이용한 실습 및 6차례의 수술 참관, 그리고 최신 영상의학술을 이용한 판막 성형술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은 아카데미 참가 소감을 통해 카바수술이 이해하기 쉽고 과학적이며, 수술 결과도 좋아 향 후 전세계 심장판막 수술의 판도를 뒤바꿀 신기술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엄희순 기자
  • 2010.04.14 06:46

• ‘헵세라’ 제네릭, 올 하반기부터 시장 격돌 예고!

  ‘헵세라’가 특허 만료되면서 B형 간염치료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대형 품목의 특허만료가 없는 상황에서 B형간염치료제 '헵세라'의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올 하반기 제네릭 품목들의 격돌이 예상된다.최근 3년간 '플라빅스'를 필두로 '리피토', '코자' 등 연매출 1000억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품목이 특허 만료로 인해 국내업체들의 제네릭 먹거리가 풍성했지만 올해 제네릭 시장의 타깃은 한정적이다. 올해 특허 만료되는 주요 의약품으로는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와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하루날', 위장운동개선제 '가나톤'이 꼽힌다. '헵세라'는 EDI청구금액이 437억원, 원외처방 조제약이 550억원에 달하며 '하루날'은 EDI청구액 406억원, 원외처방 429억원, '가나톤'은 EDI청구액 398억원, 원외처방 조제액 367억원에 이른다.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 제출한 생동시험계획서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승인된 386건 중 '헵세라' 제네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미약품, 동아제약, 대웅제약 등 상위업체들이 모두 제네릭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5년간 국내 B형 간염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3.9% 성장해 20

  • 임설화 기자
  • 2010.04.14 05:20

• 화이자, 신약 허가단계 26건으로 황금기 맞아!

  세계 최대 거대 품목인 항콜레스테롤 약 리피토(Lipitor)와 비아그라를 개발한 화이자는 앞으로 알츠하이머 및 암 치료제로 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넘는 블록버스터 신제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화이자 맥카이(Martin Mackay) 사장은 “의약 개발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 특히 암, 알츠하이머, 통증, 염증 및 감염증 질환 분야에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자의 리피토는 지난해 매출이 114억 달러를 기록하고, 회사 매출의 1/5을 차지했으나 특허가 오는 2011년 11월에 만료된다. 한편 이 세계 최대 제약회사는 작년 10월에 680억 달러의 와이어스를 인수함으로써 리피토의 특허 소실로 제네릭 제품이 쏟아져 매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보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 10억 달러 이상 판매되고 있는 블록버스터 제품 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될 신약이 뒤를 받쳐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류머티스 관절염에 tasocitinib 등이 리피토의 매출 감소를 보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화이자는 매출 손실 보충 전략으로 블록버스터 제품의 교체보다는 기존 품목의 다변화로 매출을 증대시키려 한다. 또한 매출 증가

  • 이빛나 기자
  • 2010.04.14 05:14

• 화이자 국제협력특별공로상 이승규ㆍ노성훈 교수 선정

  이승규 울산의대 외과학교실 교수와 노성훈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교수가 제5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특별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이승규·노성훈 교수가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간이식 수술과 위암 수술 분야에서 탁월한 수술방법과 기술로 국제 사회에 국내 의료계의 입지와 위상을 제고한 업적을 기리고, 이를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후배 의사들에게도 임상 분야의 활약을 통한 국제무대 진출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승규 교수는 1994년 국내 최초로 생체 간이식수술을 성공시킨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연속 단일센터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증례의 간이식을 기록했다. 또한 국내 최초 간-신장 동시 이식, 국내 최초 성인간 분할간이식을 성공시켜 국내 간이식수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바 있다. 특히, 2000년에는 세계 최초로 2:1 생체 간이식수술을 성공시켜 간이식 기증자 범위를 넓힘으로써 세계 간이식 계에 큰 획을 그었으며, 2002년 이후 세계 유수 이식센터 의료진들에게 생체 간 이식시술을 전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른

  • 이철영 기자
  • 2010.04.13 17:26

• 중대 김범준 교수팀,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공동연구기관 선정

  중앙대용산병원(병원장 민병국) 피부과 김범준 교수팀이 2010년도 지식경제부의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은 국내최대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담당하고, 중앙대용산병원 피부과와 전자부품연구원, 루트로닉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연구주제는 ‘광원기반 피부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이며, 중앙대용산병원 피부과는 여드름과 상처치유에 효과적인 LED 치료기기의 개발을 비롯하여 관련 세포실험, 동물실험 그리고 임상시험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과제는 총 60억원 규모(정부출연금 45억, 민간출연금 15억)이며, 2010년 4월부터 3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 엄희순 기자
  • 2010.04.13 16:56

• “축소위우회술로 한국형 당뇨 치료한다! ”

  위 절제술로 당뇨병을 치료한다?만성질환으로 일컬어지는 당뇨를 한 번의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이 소개돼 화제다.순천향의대 허경열 교수팀은 최근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 학회에서 한국형 당뇨병환자(2형, 마른당뇨) 10명에 대한 축소위우회술의 당뇨치료 6개월 추적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치료효과를 소개했다. 축소위우회술이란 주로 아시아권에서 시행되는 수술로 위장을 길게 성형하여 하복부의 소장에 연결하여 상부장관을 우회시키는 방법이다.이는 기존의 소장을 상부의 위장으로 연결하는 다른 술식에 비해 소장의 장간막이 짧은 동양인에게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무엇 보다 수술이 간단하여 그만큼 수술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허 교수팀 연구결과 수술 전 평균 체질량지수는 26.4kg/m2 였고, 평균 당화혈색소는 9.8%로 고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있던 환자들이 수술 6개월 이후 당화혈색소는 평균 6.5%로 10명중 7명이 7%이하로(최저 5.5%)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다.모든 환자는 수술 다음날 식이를 시행하였고 3~4일 후에 퇴원이 가능했으나 외국이나 제주도에서 온 환자의 경우는 실밥 제거 후 7일째 퇴원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모든 환자에서

  • 엄희순 기자
  • 2010.04.13 16:07

• 산부인과醫 97% “현 낙태법, 개정 필요하다!”

  산부인과의사의 97%가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쪽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최근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신중절과 관련된 향후 정책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모자보건법의 현실적 개정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총 응답자(775명)의 97.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특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여성계 등 사회 각 층의 의견이 도출된바 있는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6%였고, 의학적으로 심한 태아 기형이나 태아 질환에 대한 낙태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94.6%가 찬성했다.이와 함께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정노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대다수의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정부 운영 129 콜센터 내 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센터’ 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의회 내 신고센터, 가칭 ‘불법인공임신중절대책위원회’를 개설해서 자정노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73.5%가 찬성의견을 표시했다.또한 이와 같은 자정노력과 산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으로 수술을 계속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 엄희순 기자
  • 2010.04.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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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표 의원, 낙태허용 법률 개정 추진!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낙태 허용에 추가하는 등의 모자보건법의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3일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낙태 허용사유에 추가하고 낙태 시 상담절차를 거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홍 의원은 “현행법상 낙태는 형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모자보건법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데 실제 미혼 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대부분을 차지해 불법 낙태행위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례로 2005년 전국의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 시술 추정건수는 34만 2,300건이고, 이 중 현행법상 허용되는 시술 추정건수는 1만 4,900건으로 약 4.4퍼센트만이 합법적인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처벌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 7건, 2008년에 9건, 2009년 8월까지 3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추정건수와 비교하여 볼 때 현행 법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에 홍 의원

  • 엄희순 기자
  • 2010.04.13 13:15

• 신풍제약, 말라리아 복합제 EMA 등록 진행

  신풍제약은 최근 말라리아치료 신약 ‘피라맥스’의 등록서류를 유럽 의약품청(EMA)에 제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피라맥스’(Pyramax)는 신풍제약과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영리 재단인 Medicines for Malaria Venture(MMV)와 지난 10년간 협력 개발해냈다.신풍제약은 합성 및 제제 기술개발에 170억, 설비 및 건설에 500억을 투자했고, MMV는 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4300만불의 임상 연구비를 부담했다. ‘피라맥스’는 Artesunate와 Pyronaridine Tetraphospate를 결합한 복합제 성분이며 지금까지 타제약사에 의해 개발이나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은 신약이라고 한다. 신풍제약과 MMV는 임상 3상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아프리카-동남아시아에 걸쳐 18개국 23개 임상센터에서 시행했으며, 성인 치료율 99.4%를 보여 세계적 수준의 신약가능성이 기대된다. ‘피라맥스’는 기존복합제가 1일 2회였던것에 비해 열대열 말라리아(uncomplicated P. falciparum) 및 삼일열 말라리아(blood-stage P. vivax)에 대해 1일 1회, 3일 복용법으로 개발됐다. 또한 아프리카

  • 임설화 기자
  • 2010.04.13 11:52

•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능”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3항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3일 “국민건강보험법 39조1항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같은 법 42조1항은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 24조3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법령정비 안건으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5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즉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을 개정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정부 주장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 개정

  • 이성호 기자
  • 2010.04.13 11:40

• 부산시의사회, 장애인 권익옹호 나서

  부산지역의 의사들이 장애인 재활과 권익옹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정근)와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는 지난 12일 부산의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조인식을 가졌다.이번 협력 조인에 따라 앞으로 두 단체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상호 공동 이익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조창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은 “부산의 의사들이 사회 소외계층에 속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해 이렇게 발 벗고 나서 준데 대해 모든 장애인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장애인 단체도 의료계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 마련에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정근 부산시의사회장은 “진작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사들이 나서야 했고,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사회 6000여 회원들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두 단체는 협력 조인의 첫 사업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대표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래 모두 5차례의 지방선거를 퉁해 부산시의회에 진출한 사람은 정화

  • 이성호 기자
  • 2010.04.13 11:32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은 무엇?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슈와 논점(간행물)’을 통해 이를 중점으로 다뤄 이목이 집중된다.전문을 소개한다.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이수기 입법조사관)1. 리베이트 규제 강화의 필요성(1) 시장실패로 국민부담 가중일반적으로 리베이트는 대금감액의 한 방식으로 오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한다. 거래행위란 당사자간 상호 교환을 통한 이익 추구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하게 되고, 고객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리베이트의 성격과 규모이다. 리베이트는 거래에 수반되는 제 비용과 함께 궁극적으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형태로 전가되어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시장질서 내에서 의약품가격이 가지는 신호(Signal)로서의 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이른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특히 의약품의 경우 일반 상품과 달리, 그 제조 및 유통과 가격 결정이 특이한 형태로 이루어져 시장실패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막대한 초기투자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적 특성으로

  • 이성호 기자
  • 2010.04.13 10:32

• 피부양자 중 형제ㆍ자매 제외하면 2222억 재정 수입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가 오히려 ‘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피부양자 중 비동거 형제, 자매를 제외할 경우 약 1101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원희목 의원이 주최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을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신영석 교수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만으로 소득유무를 판단하므로 고액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도 무임승차가 가능해 "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능역에 맞게 부담한다는 부과체계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직역간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영석 교수가 제시한 피부양자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1안은 형제, 자매 제외, 2안은 비동거 형제, 자매 제외, 3안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 또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 제외 등이다. 신영석 교수가 제시한 1안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 이철영 기자
  • 2010.04.13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