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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 · 세대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즉,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년층 720만여 명이 무료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1일 논평에서 청년건강검진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며, 근본적인 청년 건강을 위해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급격히 악화하는 청년건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생애주기별 청년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의원으로서, 이번 복지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추질환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 △공황장애 · 우울증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염 등 소화계 질환 △급성신부전 △전립선 증식증 등 많은 분야에서 청년 건강이 전체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원은 "
11월부터 소득 · 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 · 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인상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아래 별첨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 및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한다. 소득은 사업자가 지난해 소득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금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 · 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으며, 소득 · 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소득 · 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6년부터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과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1일 논평에서 방향 · 취지에 찬성을 표명하며, 국민 건강 ·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해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참여 ·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적극 지지한다. 커뮤니티케어는 국가 차원의 선결 과제로 급부상하는 고령화 · 의료비 폭등 등 산적한 돌봄 분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유일한 정책 대안이다."라면서, "커뮤니티케어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참여가 아닌 다양한 보건복지 인력의 참여 · 협조가 필수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다학제적인 연구 · 협력을 비롯한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의료 · 복지 · 건강 · 돌봄 서비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간 양의사의 의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많이 겪었고, 그 피해가
금년 4월 파주시 소재 A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대리 · 무면허 수술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 행정원장의 무면허 수술 의혹이 크게 불거진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파주 소재 병원 및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1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의료계 각 단체에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대전협은 "최근 의료계 내 영업사원 · 무면허 의사 · 무면허 보조인력 등 불법인력이 동원된 대리진료 · 대리처방 · 대리수술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의사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최소한의 도덕 · 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한 채 감히 국민 건강 · 생명을 조롱하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며,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의 병원현장 적응력 ·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각종 시뮬레이션 · 실기 교육을 위한 기기 · 장비 구입비 및 시뮬레이션 센터 설치 · 확장을 위한 설계비 · 공사비를 지원하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공고했다(아래 별첨 '2018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선정 공모 안내'). 이와 관련하여 간호계는 국공립대학 간호대학에만 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학 간 위화감을 부추기고,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함에도 시뮬레이션 장비 · 시설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즉, 간호교육 이해 없이 진행되는 잘못된 정부 지원이 오히려 간호교육 체계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0개 산하단체(이하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업 중단 ·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아래 별첨 '간호계 공동성명서'). 성명서에서 간호계는 "그간 간호계는 간호대학
응급상황 발생 시 소아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 · 운영을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전했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 호흡 · 맥박 ·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 ·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 장비 ·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 · 운영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 · 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급여, 당직비 등 간호사 인건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20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제46조’를 발의했다. 현재는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이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행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의료 과실이 없거나 혹은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적 제도의
'제2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유방암, 폐암, 간암 및 췌장암과 같이 국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치료가 어려운 암종에서의 최근 업데이트된 항암 치료요법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제2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항암치료요법 최신 경향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전이성 유방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간암 및 췌장암 등 예후가 불량하고 치료옵션이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어서 이른바 '치료 사각지대'였던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들이 소개된 것이다. 전이성 유방암 치료 옵션에 ‘리보시클립’과 ‘아베마시클립’ 추가 유방암은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여성암, 생존은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유방암 중에서도 환자 예후가 좋지 않은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치료옵션이 많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 교수는 호르몬수용체 양성, HER2 음성 전이성/재발성 유방암 치료에 ‘리보시클립’과 ‘아베마시클립’이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추가됐다고 소개했다. 기존에는 폐경 호르몬수용체 양성,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에 1차 요법으로 CDK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한일규 교수, 김용성 전임의가 지난달 7일에 개최된 ‘제 12회 아시아태평양 근골격종양학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한 교수팀은 ‘연부조직 육종 환자의 수술 후 조건부 생존’을 주제로 학회에서 발표된 총 325개의 초록 중 최우수로 선정됐다. 해당 연구는 사지의 연부조직 육종으로 수술 받은 56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조건부 생존율을 분석했다. ‘조건부 생존(Conditional survival)’이란 환자가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시점에서 일정기간 생존했을 때, 그로부터 추가적으로 생존할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기존 생존분석은 수술 시점에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생존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시점으로부터의 예후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특히, 연부조직 육종은 70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아형(subtype)이 각각의 생물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생존분석 및 예후와 관련된 연구에는 제한이 있었다. 번 연구에서는 조건부 생존율이 특히 불량한 예후인자(크기가 큰 종양이나 높은 조직악성도)를 가진 환자들에서 보다 유용함을 확인했다. 한일규 교수는 “연부조직 육종 환자들의 수술 뒤 예후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윤병호 교수가 11월 17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골대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18년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윤병호 교수는 '부갑상선 호르몬 제재의 적절한 사용기간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계획을 제출, 의학과 학회 발전에 촉망받는 연구자로 선정됐다. 윤 교수는 지금까지 20여 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고관절 수술 후 점진적 저항성 재활운동의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로 2018 서울백병원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바 있다.
곡경북대학교병원이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췌장암 바로알기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의는 ▶췌장이란?, 조창민 (소화기내과 교수) ▶췌장암 바로알기, 권형준 (간담췌외과 교수) ▶췌장암의 방사선 치료, 강민규 (방사선종양센터 교수)에 대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으며 의료진과 함께 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건강 강좌는 사전 등록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 대전선병원(병원장 박노경) 당뇨발협진팀이 ‘당뇨발의 날’을 맞아 22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선병원 동관 8층에서 환자와 보호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2018년도 제3회 당뇨발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당뇨발을 예방하고 발견하기(내분비내과 남수민 과장), ▲당뇨발 감염을 일으키는 균(감염내과 김광민 부장), ▲당뇨발 - 혈액순환이 안돼요(혈관외과 김영균 과장), ▲당뇨발은 절단 이외에 다른 치료법은 없는 건가요?(족부정형외과 김준범 과장),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당뇨식(영양실 최인자 팀장)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당뇨발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신경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리 부위에 말초혈관 질환이 발생해 다리 심부 조직이 감염, 궤양, 파괴되는 질환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의 15~25%가 당뇨발을 앓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엔 신체의 혈액순환이 둔해져 당뇨발에 걸릴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족부정형외과 김준범 과장은 “당뇨발은 여러 위험인자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관여해 궤양을 발생시켜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라며, “당뇨발
충남대학교병원 안과 김창식 교수가 11월 17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최된 ‘한국녹내장학회 제34회 국제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한국녹내장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김창식 교수는 1986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6년 충남대학교 안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1997년부터 녹내장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녹내장학회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등 주요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김창식 교수는 “한국녹내장학회의 내실 있는 발전을 추구하여 국내외적으로 의학계의 리더로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여 녹내장학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1984년 설립된 녹내장학술연구단체인 ‘한국녹내장연구회’를 모태로 한 ‘한국녹내장학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여명의 녹내장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다. 녹내장 진단 및 병인론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18년 아시아태평양녹내장학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세계의 녹내장 학문 교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범희남 실장이 국립대병원 실장단 협의회장에 선임됐다. 범희남 기술담당은 지난 9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열린 2018년도 후반기 국립대병원 실장단 협의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0년 11월까지 2년이다. 국립대병원 영상의학과 실장단 협의회는 지난 2004년 4월 영상의학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학문적 교류를 통해 영상의학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으며, 매년 두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범희남 신임 회장은 “국내 의료발전을 위한 영상의학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범희남 실장은 지난 2017년부터 대한방사선사협회 광주시회 회장을 맡아 회원간 원활한 소통과 화합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용남 신부)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성모관 9층 성모홀에서 ‘2018년 영양집중지원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경관영양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유한모 위장관‧혈관이식외과(영양집중지원팀) 교수가 ‘경관급식의 위생적 관리’, 이화순 임상영양사가 ‘경관영양 환자의 특이사항 대처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김정구 영양집중지원팀장(위장관‧혈관이식외과 교수)은 “입으로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이 공급되는 경관급식은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와 구토, 설사, 관 막힘 등 문제 발생 시 보호자의 대처법이 중요하다”며 “대전‧충청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영양집중지원 강의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천문화재단은 “심청효행상 대상 제20회 수상자로 강희수 학생을, 다문화효부상 대상 수상자로 오은성 씨를, 다문화도우미상 대상 수상자로 제주글로벌센터를 각각 확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30일 오후 6시30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강희수 학생(만 15세, 천안성성중3, 충남 천안)의 어머니는 자궁암 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악화됐다. 다른 암(혈관육종)까지 발생하여 전이를 막고자 다리를 절단했다. 다리 절단으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까지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효녀다. 오은성 씨(만 28세, 베트남, 전북 장수)는 어린 나이에 22세 연상의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고 있다. 독학으로 농기계를 배워 토마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낳아 키우는 등 집안 살림과 농사를 도맡아 하는 똑소리나는 효부이다. 제주글로벌센터(센터장 오명찬)는 제주지역의 다문화가정 남편들과 이주여성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스스로 노력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20회 심청효행대상 각 부
한의약의 보장성 확대는 한의계 숙원 사업이지만, 한방 첩약 급여화에 따른 표준화 및 안전성 · 효능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첩약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전망이다. 20일 오전 11시 원주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본부에서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이하 현 본부장)이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첩약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재들을 섞어서 첩지에 싼 약으로, 한의사의 경험 · 직관 · 지식에 근거하여 투여한다. 첩약의 급여화는 2012년 정부 주도로 시도됐으나 한의계 반대로 실행이 보류됐고,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 합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8.23%의 한의계 찬성을 이끌어냈다. 현 본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한방 분야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의견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첩약
최근 불거진 발사르탄 사태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수면 위에 오르자, 정부는 현재 제네릭 의약품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인 개선 방안으로 위탁생동제도 폐지, 일반명 도입, 허가기준 강화, 원료의약품 관리 및 자체 합성 완제품에 대한 약가우대제도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제약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산업계 등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당사자가 모여 향후 개선될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향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사안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며 정부의 고심이 늘어나고 있다.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허가•약가•유통 등 제네릭 의약품의 올바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제2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이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는 흔들이는 갈대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현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올바른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하며, 최근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로 불거진 문제제
정부가 20일 발표한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로드맵을 보면 ▲금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 ▲2026년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로 구분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간이다.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비 기준으로 약 80억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ㆍ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별로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ㆍ운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ㆍ훈련한다. 선도사업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별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하여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기
오는 2026년부터는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한다.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아래 별첨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1단계 노인커뮤니티케어)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베이비부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