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6텔darknessDB{}사업자디비문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8,09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4대 사회보험료, M건강보험 · 인터넷지로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 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3일부터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M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건강 · 연금) 및 인터넷 · 모바일지로에서 건강보험 · 연금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신용(체크)카드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M건강보험 화면 · 민원서비스 제공 목록 및 4대사회보험료 인터넷 · 모바일 납부 안내'). 그간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려면 공단을 방문하거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만 가능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과 더불어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M건강보험과 인터넷 · 모바일지로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 납부를 확대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1인 1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M건강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의 주요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M건강보

  • 김경애 기자
  • 2018.10.23 21:17
• 

  신동근 의원, "복지부의 구강전담부서 신설 의지, 적극 환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구강 질환 예방 등의 구강보건사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선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은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을 강하게 촉구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설에 적극 나서는 중이며, 행정안전부와 상당 부분 합의됐다."라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0일 치과의사협회 · 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내년에는 구강보건 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연이은 복지부 인사 발언에 대해 신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복지부의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 의지를 적극 환영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2015년 치과외래 의료비의 환자부담 비중이 77.9%로 나타났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임을 감안하면 치과진료비 부담은 여전히 무거운 수준으로, 그간 복지부가 정책 역량을 국민의 구강건강 · 복지 향상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라면서,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된 구강보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 김경애 기자
  • 2018.10.23 20:56
• 

  국내에서 장기이식 받는 외국인, 5년 9개월 간 410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 9개월 간 국내에서 총 410건의 외국인 장기 이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3일 장기이식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9 연도별 장기종별 외국인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건수는 △2013년 86건 △2014년 64건 △2015년 81건 △2016년 67건 △2017년 66건 △2019년 9월까지 46명으로, 한 해 평균 82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별첨 '외국인 장기이식현황'). 장기이식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이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뇌사기증 이식의 경우 외국인이 이식대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만 KONOS(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살아있는 자의 경우 내국인과 이식등록 · 절차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외국인인 경우 4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에만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이 이뤄진다. 현재 외국인의 가족관계은 국내 자국 대사관에서

  • 김경애 기자
  • 2018.10.23 16:19
• 

  "정부는 근거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중지하라"

  9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및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아래 별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와 관련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3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단순히 공공의료인력 수를 증가해서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인력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협은 "민간의료 주도의 의료시스템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지속적인 지역 사회 모니터링 및 지역 민간의료와의 신속 · 긴밀한 접근성 확대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공공의료의 역할이다.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환자회송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보건소의 취약계층 모니터링 역할 밑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단기간에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 김경애 기자
  • 2018.10.23 15:54

• 신약조합, '의약품 R&D기획 기본 과정' 성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지난 17~19일 3일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품 R&D기획 기본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생 60명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R&D생산성 제고와 시장수요 및 Unmet Needs에 부합되는 신약개발 등 기술혁신 초기 기획단계부터 최종 마케팅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장 변화와 경쟁그룹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장수요 및 Unmet Needs에 대한 통찰, 보유 자원 및 역량에 따른 비즈니스모델 개발, 이를 기반으로 하는 포트폴리오/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주기 매니지먼트(LCM)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R&D기획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본 교육은 시장수요와 요구에 근간을 둔 R&D 전략 및 마케팅전략 수립 방법론, 포트폴리오 기획, R&D기획, 기술기획에 대한 이해와 방법, 가치에 기반을 둔 혁신전략 수립 접근방법 등 글로벌 보건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제약산업의 능동적 혁신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지식과 스킬, 노하우를 갖춘 R&D기획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 메디포뉴스
  • 2018.10.23 15:53
•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0명…객관성 · 신뢰성 제로

  의료 질 향상 · 환자안전을 목표로 2010년에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는 시행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료 질에 대한 종합점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 충남 아산갑)이 22일 열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의 자질 ·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2018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증평가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응답자의 54.2%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 · '환자 안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각각 49.7점 · 45.3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 조사위원의 갑질 · 과도한 의전 요구 등 기본적인 조사 태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기준,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 610명 중 전담조사위원 61명은 의료기관 현장을 떠난 퇴직자 출신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퇴직자 출신들이 의료기관 현장을 떠나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 감각이 떨어지고,

  • 김경애 기자
  • 2018.10.23 14:20
• 

  복지부에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 ‘유보’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 23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합의와 함께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하여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에도 합의했다. 이들 3자는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에도 합의했다.

  • 김선호 기자
  • 2018.10.23 14:08
• 

  보톨리눔 톡신 오남용, 내성 한번 발생하면 그야말로 ‘낭패’

  보툴리눔 톡신 시술 경험자의 77%가 9개월 내 재시술의 경험이 있으며, 2년 이상 시술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절반이 넘어, 보톨리눔 톡신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생 위험에 경보가 울렸다. 23일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365일 아름답고 안전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위한 내성주의보 캠페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톡신의 사용 실태에 대한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를 담당한 서구일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부회장(모델로 피부과 원장)은 보톨리눔 톡신 시장의 현재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보톨리눔 톡신 강국으로 전 세계 보톨리눔 톡신 제조사 7개사 중 3개사가 국내사”라고 설명헀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만큼 보톨리눔 톡신의 가격이 저렴한 국가가 없으며, 최근 보톨리눔 톡신의 쓰임새가 다양한 미용 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남용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보톨리눔 톡신의 가격∙용량∙시술횟수로 승부를 보려는 병원 많아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서구일 부회장은 최근 6개월 내 보툴리눔 톡신 시술 경험이 있는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 김윤미 기자
  • 2018.10.23 14:05
•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문학이 만난 치매 이야기

  도서출판 브레인와이즈는 김은정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저술한 신간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_문학이 만난 치매 이야기'가 출간됐다고 23일 전했다. 이 책의 저자 김은정 교수는 소설 속의 다양한 질병을 주제로 작품 해석을 해 오고 있는 현대문학 전공자이다. 이 책은 치매 전문 인터넷신문‘디멘시아뉴스’에 실린 김은정 교수의 칼럼 연재를 엮어 펴냈으며, 이 책에 실린 18편의 글은 '엄마를 부탁해', '포말의 집', '등대지기' 등 치매를 소재로 한 장·단편 소설들을 저자의 따뜻한 눈으로 해석하고 소개한다. 오늘날 국가적 관심사인 치매에 대하여 저자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우리 문학의 거장들이 치매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문제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알기 쉬운 해설로써 이 독서 토론의 장으로 독자를 이끈다. 김은정 교수는 “이 책에서 치매는 의학에서 인문학으로 건너온다. 그래서 차가운 질병에서 벗어나 따뜻한 온기를 띤다"고 말하며,"문학을 읽는 즐거움과 더불어 치매가 제시하는 인간의 문제를 가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메디포뉴스
  • 2018.10.23 13:19
• 

  '옵디보·여보이', ESMO서 4개 암종의 새로운 임상 결과 발표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된 유럽종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에서 ▲신세포암, ▲흑색종, ▲요로상피세포암, ▲대장암환자대상으로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을 평가한새로운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신세포암에서'옵디보·여보이' 병용, '수니티닙' 대비 안정적 22일에 발표된 CheckMate-214 연구는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중등도 및 고위험군(Intermediate/Poor Risk)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과 '수니티닙'을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의 3상 연구이다. 최소 30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 옵디보·여보이 병용군의 36%가 생존하여 후속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수니티닙군의 경우 16%를 기록했다. 약물치료를 중단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옵디보·여보이 병용군에서는 19%의 환자가 여전히 후속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수니티닙의 경우에는 6%의 환자가 후속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 무치료 생존(TFS) 역시 최적의 반응률(Best overall response, BoR)와 관계없이

  • 김윤미 기자
  • 2018.10.23 13:11
• 

  박스터, ‘2018 마취의학 전문가 포럼’ 개최

  박스터가 지난 20~21일 양일간 인천에서 국내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마취의학 전문가 포럼(Anesthesia Expert Forum)’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포럼은 ‘노인 전신마취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심연희 교수(강남 세브란스 병원), 김재환 교수(고려대 안산병원), 박성식 교수(경북대병원), 조춘규 교수(건양대병원), 고든 틴 춘 웡(Gordon Tin Chun Wong, 홍콩 대학병원)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각각의 주제 발표를 맡았다. 각 연자는 ▲노인 수술 환자의 수혈관리(심연희 교수), ▲노인 환자에서의 마취의학적 약리학(김재환 교수), ▲노인 당뇨환자에서의 마취 관리(박성식 교수), ▲노인 고혈압과 마취 (조춘규 교수)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의 수술 시 '슈프레인(성분명 데스플루레인)'을 통해 질적 마취를 달성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해외 연자 특강 세션에서 고든 틴 춘 웡(Gordon Tin Chun Wong) 교수는 ‘데스플루레인을 이용한 질적 마취의 달성’이라는 주제로 마취 후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슈프레인 흡입마취

  • 메디포뉴스
  • 2018.10.23 12:42

•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설명회 (11/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년~2020년)를 앞두고 11월 6일(화) 13시30부터 17시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정원은 100명(기관 당 2명 이내)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4일 오전9시부터 11월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전자우편(policy@koih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간 대상 주요 내용 비고 13:30∼14:00 30’ 전체 등 록 14:00∼14:10 10’ 개회사 및 인사말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14:10∼14:30 20’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개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 14:30∼15:30 60’ 평가기준의 이해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15:30∼15:50 20’ 휴식 15:50∼16:50 60’ 의원급 평가기준의 이해 (환자안전체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 16:50∼17:00 10’ 질의응답 및 폐회

  • 메디포뉴스
  • 2018.10.23 12:42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 기준 발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 기준에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 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년~2020년)를 앞두고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래 별첨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기준 주요내용 등) 2주기(2019년~2020년)에는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 및 감염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소방훈련 및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 2개 분야로 진행된다. 2주기 평가기준은 2개 영역, 8개 장, 35개 기준,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 김선호 기자
  • 2018.10.23 12:42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선임, 11월 6일로 또 연기

  금일 개최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협회장 선임 결정이 또 무산됐다. 협회는 11월 6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다시금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23일 오전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이사장단사 회의를 열고 근 10개월간 공석으로 놓아둔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선임에 대해논의했다. 항간에는 원희목 전 제약바이오협회장과 노연홍 전 식약처장, 문창진 전 복지부 차관,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 이영찬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협회장 후보로 거론됐다고 알려졌지만, 26일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이사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회의에서누가 추천되었고,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국 상무에 따르면 이사장단 대부분이협회장 공석이 연말연초까지 이어지면 안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이사장단 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윤미 기자
  • 2018.10.23 12:17
• 

  제22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리베이트 근절 선언문 발표

  전공의들이 폐쇄적 환경에서 리베이트를 강요받지 않도록 회원 교육은 물론 내부 자정을 이끌어갈 것을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0일 서울시의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제22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근절 선언문을 낭독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의사 중에는 전공의도 포함돼 있다.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대부분 의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을 숨기기보다는 젊은 의사로서 먼저 리베이트 근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협은 리베이트 문제의 기본적인 이해 ·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카드뉴스 · 동영상을 제작해 공식 SNS에 공유하는 등 즉각 대응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전공의 사회 한구석에 있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오던 관례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적인 법률자문 · 상담에 그치지 않고 회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는 동시에 내부 자정도

  • 메디포뉴스
  • 2018.10.23 12:17
• 

  전국 보건소 44.19%가 민간의료기관 인접, 지역보건역량 재정립해야

  보건소의 44.19%는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배치됐으나 현재로서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여 의료취약지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방의 민간의료기관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22일 전했다. 대공협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역량의 집중 ·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초기 보건(지)소는 의료취약지에 배치해 의료사각지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지만, 대공협에 따르면 2018 현재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360개 기관 중 44.19%인 601곳은 반경 1km 이내에 한의원 · 치과 의원을 제외한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했다.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위를 제외해도 1295개 중 44.32%인 524개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공협 이한결 학술이사는 "지난 2013년 개발된 지역보건취약지수가 11개 핵심 지표로 구성돼 있음에도 보건의료취약성 영역 중 보건의료자원의 가중치가 18%로 과대계상됐다. 이는 자원의 양적 지표는 될 수 있으나 질적 지표는 될 수 없다. 지역사회 역량을 종합적으

  • 김경애 기자
  • 2018.10.23 12:12
•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 후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연령 제한이 없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제도가 편법 ·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더 면밀하게 제도 개선 측면이 없는지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 경기 성남 중원)이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중 만 15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다액 납부 상위 10위자 및 저연령 납부 상위 10위자를 22일 분석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상위 10위자는 모두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월급여는 평균 1,338만 원이었고, 매달 평균 41만 7천 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미성년자는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로 사업소득월액은 3,240만 원을 받아 101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으며 △2위는 서울의 10세 아이로 사업소득월액은 1,464만 원에 건강보험료는 45만 7천 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순위자의 사업소득월액은 모두 96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 김경애 기자
  • 2018.10.23 11:04
•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부당금액 구간 13개로 세분화

  정부는 11월부터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 원→20만 원) 및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 원 이상→1억 원 이상)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개→13개)하여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신구대비표 등)또 개정안에서는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산식(아래)을 개선했다.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

  • 김선호 기자
  • 2018.10.23 10:42
• 

  적십자사 회장 성희롱, 사과 한마디로 끝? 성희롱인사 승진까지

  금년 6월 9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이하 박 회장)은 취임 후 첫 팀장급 간담회에서 "여성 3명이 모인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라고 여성 가슴을 비유하는 성희롱 발언을 언급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심지어 박 회장은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 회장이 성희롱 사건을 인정했음에도 적십자사 내부에서는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실시 △서약서 제출 △양성평등 컨설팅 추진 등이다. 김 의원은 "성희롱은 회장이 했는데 왜 교육은 밑에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면서, "회장은 말로만 사과하면 끝인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 직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까지 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전북지사 소속 A직원(3급)과 6월 14일 충북혈액원 소속 B직원(7급)은 성 비위 사건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한해에는 적십자사 소속 계약직 직원 이씨 및 임상병리사 도씨 2명이 성 비위 사

  • 김경애 기자
  • 2018.10.23 10:41
• 

  서울대의대, ‘아시아 월경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과 노출 평가에 대한 워크숍과 심포지움’ (10/25~26)

  서울대의대는 “환경보건센터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팀은 25-2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아시아 월경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과 노출 평가에 대한 워크숍과 심포지움(Workshop and Symposium for Health Impact and Exposure Assessment of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Asia)’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네팔,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국가의 대기오염 상태와 국가경계를 넘나드는 ‘월경성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권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과 문제해결 방안을 고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날, 25일 심포지움에서는 △아시아의 월경성 대기오염의 상태 △월경성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숍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건강영향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인 AirQ+(대기오염 건강영향평가 도구)와 BENMAP(대기오염 건강영향 지도작성 도구)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다. 26일에는 각 국가의 대기오염 실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룬다. 태국,

  • 메디포뉴스
  • 2018.10.23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