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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국시 유출 입건 의대생 10명 기소유예 처분

  의사 국가시험 문제 유출혐의로 입건된 의대생 10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의사국시 문제를 유출해 입건된 의대생들에게 이같은 처분을 내리고 유출에 가담한 교수들에게는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의 이번 처분에 따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의사국시 문제를 올린 '전국의대 4확년 협의회'전 회장을 비롯한 의대생 10명은 기소유예에 그쳤고,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하며 시험문제 일부를 학교 소속 의대생들에게 알려준 의대 교수 김모 씨 등 5명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검찰은 의대생들이 초범이며 시험 방식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험 본 학생과 나중에 시험을 치른 학생의 합격률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5명의 교수들은 시험 채점관으로서 공정하게 시험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시험문제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유출 문항이 적고 일회성에 그쳐 벌금형이 구형됐다.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사협 운영자 등 10명이 "시험을 먼저 본 수험생이 후기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내용을

  • 이민영 기자
  • 2011.08.16 15:53

• 부산 홈피 과대광고 의사 줄줄이 검찰송치

  홈페이지 과대광고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던 부산지역 의사들에 대한 검찰송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부산북부경찰서 관계자는 25일, "의료법 위반협의로 입건된 의사들의 검찰 송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달 말까지 송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의사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건수가 70여건 정도 접수됐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 될 의사의 수는 약 63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번 검찰 송치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경미한 경우는 기소에서 제외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통증이나 부작용이 적다거나 사실에 가까운 광고 등 일부 경미한 혐의내용은 기소하기가 어려워 제외했다"며 "이 외에 한개 병원에서 홈페이지를 두개이상 운영하는 경우 중복 접수된 건에 대해 내사종결 형태로 정리하다보니 70여건의 위반 건수보다는 적은 63~4명의 의사가 기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달 말 이들에 대한 검찰 송치가 마무리되면 검찰에서 기소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

  • 이민영 기자
  • 2011.07.26 05:02

• 릴리, 다중 특이성 치료제 개발에 대규모 투자

  일라이 릴리(이하 릴리)가 다중 특이성 치료제의 연구 개발을 통한 생명공학 역량 확대를 위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발표한 이번 릴리의 R&D 투자 계획에서는 다중 특이성 치료제의 연구 개발이 핵심이다. 다중 특이성 치료제는 두 가지 이상의 작용 기전이 하나의 분자에 관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대한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다. 당뇨병이나 암 등 대다수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의약품만으로 질병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다중 특이성 치료제의 경우 한 가지 의약품이 두 가지 의약품의 약효를 동시에 제공해 환자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릴리는 다중 특이성 치료제 연구 개발과 관련해, 현재 잠재적인 당뇨병 치료 효과의 평가를 위한 공통 효능제 펩타이드가 개발 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 임상 개발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중 특이성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디애나폴리스와 샌디에고에 위치한 생명공학 연구소에 배치할 다수의 생화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를 통해 처음 공개된 다

  • 손정은 기자
  • 2011.07.04 11:10

• 부산 성형의들, 홈피 과대광고 혐의로 검찰송치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과대ㆍ허위광고를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달 중순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입건 된 70여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순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법률검토와 함께 어느 정도의 위반수준까지 송치할 지 현재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서 관계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적용하면 70여명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전부 송치시키면 부산 지역의 성형외과가 거의 마비될 우려가 있어 입건 대상자 범위를 검찰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높다며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에서 ▲평가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치료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거짓과 과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행 의료

  • 이민영 기자
  • 2011.07.04 05:02

•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위해 내실화ㆍ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내실화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창진 차의과대학 보건대학원장은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 좌표와 지향점’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올해 3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3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한다. 이 중 28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다. 주요 특성은 80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가 47%, 여성 71%, 치매ㆍ중풍질환자가 54%라는 점이다. 3월 현재 입소시설은 3865개소이며, 재가기관은 1만1202개소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문창진 원장은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창진 원장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가 예견되고 베이비붐 은퇴가 시작된 만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내실화와 보장성 강화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며 “등급외자 중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필

  • 이철영 기자
  • 2011.06.29 12:09

• 대표적 항우울제·항간질약에 부작용 추가 임박

  항우울증 치료제인 에스시탈로프람 및 플루옥세틴염산염 제제와 간질치료제인 토피라메이트 제제 등 3가지 성분에 대해 일부 허가사항이 변경된다.현재 국내서 시판 중인 품목에는 ‘에스시탈로프람’ 성분 의약품 42품목, ‘플루옥세틴염산염’은 74품목, ‘토피라메이트’는 71품목 등이 있고 허가사항 변경시 이들 품목에 일괄 적용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결과를 토대로 3가지 성분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공지했다. 항우울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스시타로프람’ 제제는 주로 5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SSRIs및 TCAs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 후기 임산부에게 SSRIs의 투여는 신생아폐동맥고혈압존속증(PPHN)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찰된 위험성은 임부 1000명 당 약 5건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신생아폐동맥고혈압존속증은 임부 1000명당 1~2건의 비율로 발생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와 병용 투여 시 출혈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만약 이 약을 출산까지 또는 출산 바로 전

  • 이현경 기자
  • 2011.06.24 06:04

• 병협, ’12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 12월 11일 실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7일 2011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71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신임위원회에는 성상철 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 왕규창 병원신임실행 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26개 전문과목학회 위원을 포함해 총 37명의 신임위원이 참석했으며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김충기 대한전공의협의회 기획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2012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방사선종양학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1에서 N-2로, 응급의학과 지도전문의 수는 N-1을 유지하되, 지도전문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변경키로 한 2010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 결정을 반영하여 방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성형외과, 비뇨기과, 병리과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에 대해서는 수련교육 심판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신규지정신청을 한 병원 등 7개 병원을 비롯한 237개 병원과 34개 기관을 합쳐 총 271 곳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논의 됐다. 특히 2011년도 전공의 후반

  • 이철영 기자
  • 2011.06.17 16:56

• “흡연이 실명을 유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3일 대강당에서 ‘흡연과 실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흡연과 실명의 상관관계 점검과 실명 예방을 위한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그동안 여러 역학 연구들은 흡연이 안과 질환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로 2004년 영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69세 이상 성인 인구 중 5만3000여 명이 흡연으로 인한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시력이 저하됐으며 이 중 33%인 1만 7천여 명이 법적 실명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실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질환은 나이관련황반변성과 백내장으로, 그 발병과 진행에 흡연이 강력한 위험인자라는 사실은 예전에 밝혀졌으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은지 국립중앙의료원 안과 전문의는 “흡연과 실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금연의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안과의사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인식 고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재령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안과 교수는 “흡연이 매우 다양한 안과적 질환의 위험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연구와

  • 이성호 기자
  • 2011.06.14 09:44

• 녹십자 ‘JX-594’ 간암세포 괴사 효과 입증

  녹십자(대표 이병건)가 개발 중인 항암 유전자치료제 ‘JX-594’의 국내 임상2상 결과가 해외 학술지 ‘Molecular Therapy’에 게재됐다. 녹십자가 미국 제네렉스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JX-594’의 임상시험은 간세포 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결과에 따르면 ‘JX-594’와 간암치료제 ‘소라페닙’을 병용 투여한 결과, 2.5주 만에 암세포 괴사 유도 효과가 관찰됐다. ‘소라페닙’ 단독 투여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JX-594’의 치료요법에 대한 높은 순응도가 입증됐으며, 부작용과 관련 ‘소라페닙’ 투여군에게서 관찰되는 부작용 외 다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소라페닙’과 병용 투여 치료요법에 대한 임상2상 시험이 추가 진행 중에 있다. 녹십자 이병건 사장은 “이번 임상은 ‘JX-594’가 환자의 종양을 취약하게 만들어 항암치료시 종양괴사 효과가 더욱 우수해질 수 있음을 밝히는 최초의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녹십자는 ‘JX-594’ 임상2상에 대한 결과뿐 아니라, ‘JX-594’를 종양 내 직접 투여 받은 전이성 신장세포암환자에 대한 사례연구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신장세

  • 손정은 기자
  • 2011.04.21 10:00

• 바이엘, ‘노발락 수유 다이어리 이벤트’ 실시

  바이엘 헬스케어는 수유 증상별 맞춤형 분유인 ‘노발락’ 홈페이지에서 수유 다이어리 스크랩 이벤트를 진행한다. 4월 18일~24일까지 노발락 홈페이지에서 수유 다이어리를 스크랩하거나 사용 후기를 남기면 선정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노발락 수유 다이어리는 아기에게 모유나 분유를 수유하고 있는 엄마들이 매일 수유량과 배설량을 시간대 별로 간편하게 적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아기 상태 및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노발락 수유 다이어리 이벤트는 노발락 홈페이지(www.novalac.co.kr) 또는 네이버 카페 맘스홀릭베이비(cafe.naver.com/imsanbu), 맘스클럽 홈페이지(www.moms-club.c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수유 다이어리 이벤트 페이지를 스크랩하고, 다이어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스크랩 이벤트에만 참여해도 스냅스 포토북 상품권 등 경품의 기회가 주어지며, 수유 다이어리를 직접 사용해보고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는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우수 후기를 선정해 제비 커치프빕, 누들앤부 로션세트 등 프리미엄 육아용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 손정은 기자
  • 2011.04.18 11:22

• 애보트, 생분해 혈관 스카폴드 안전성·효과 확인

  관상동맥치료에 쓰이는 세계최초 약물 방출형 체내 생분해 혈관 스카폴드(BVS)인 ‘ABSORB’가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했다. 13일 애보트에 따르면,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ABSORB’ 임상 2상 연구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상결과는 최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CC: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60주년 연례 발표회와 i2 서밋 2011(i2 Summit 2011)행사에서 발표됐다. 임상내용을 보면 ‘ABSORB’는 시술 1년째 주요심장관련부작용(MACE)이 6.9%로 낮았으며, 혈액응고(혈전) 발생 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명 환자 중 56명은 영상검사 분석결과, 후기 손실(late loss, 스텐트내 협착 정도를 나타내는 분절 내강 손실)이 0.27mm로 기존의 약물 방출형 스텐트의 연구 데이터와 유사했다.중요한 점은 환자들의 혈관운동 기능 평가에서 시술 1년째 모든 환자가 혈관운동(혈관의 수축이나 확장)징후를 보였다는 것. 이는 ‘ABSORB’가 대사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환자의 혈관운동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혈관운동이 환자들의 동맥에서 관찰됐음을 보여준

  • 임설화 기자
  • 2011.04.13 10:46

• WHO, 항생제 내성 경고!…국가별 대책마련 축구

  앞으로 세계는 '후기 항생제 시대'로 진입하여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단히 많은 일반 감염증이 더 이상 치료가 안 되어 사망 유발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WHO는 경고하고 각 정부와 산업계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가렛 찬(Margaret Chan) WHO 사무총장은 나병, 결핵, 임질과 매독 등 질병 치료 항생제가 의학과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켰으나 항생제 내성 정도가 너무 높아 이러한 치료효과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미래에 내성균 감염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작년 약물 내성 결핵이 44만 건 발생했고 말라리아 질환도 최신 약물에 내성이 발생되고 있다고 WHO는 지적하며 병원에서 감염된 심한 감염증은 치명적이고, HIV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 약물 내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찬 총장은 이러한 경향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어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치료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다발성 재앙이 발생하는 시기에 수백만 명을 치료해야 하는 필수 의약품이 결핍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부언했다. 그녀는 앞으로 각

  • 김윤미 기자
  • 2011.04.13 05:17

• 벤조카인 사용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위험 주의보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미국FDA에서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위험이 공지됨에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고농도의 메트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3가로 산화된 것)이 존재하는 질환으로 피부, 입술, 조상(nail beds)의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미국 FDA는 4월 8일자로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안전성 정보를 발표했다.이 발표는 벤조카인 겔제와 액제 사용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보고가 21건 있었으며 이중 11건이 2세 이하의 환자에게서 발생했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FDA는 현재 관련제제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정

  • 임설화 기자
  • 2011.04.11 14:15

• 부산시醫, 성형의 무더기 입건 관련 청원서 제출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성형외과 의사들의 무더기 입건과 관련해 부산북부경찰서에 청원서를 제출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는 성형의사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성형 전·후사진과 환자후기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걸어 약 7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부산시의사회는 청원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의료광고의 성격 외에 의료정보 전달의 성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나,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대해 의료법상 광고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된다며, 이 같은 이유로 의료법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복지부는 의

  • 이성호 기자
  • 2011.04.08 05:32

• 홈피 과대광고 성형의 무더기 입건 “초비상”

  성형외과 의사 70명이 성형전후사진과 환자후기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홈페이지 상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자 의료계가 초긴장 상태다. 현재 성형외과 뿐 아니라 피부과, 비뇨기과 홈페이지의 상당수도 경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지적한 의료광고의 허위과장광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부산북부경찰서는 5일, 홈페이지 광고의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성형의들을 입건한 것과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판례와 사례들을 모아 검찰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은 의사들을 소환해 위법을 입증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광고가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높다며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에서 ▲평가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치료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거짓과 과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

  • 이민영 기자
  • 2011.04.06 05:02

• 초고령 장기요양수급자 5만명 갱신신청 서둘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수급자 4만8천명의 인정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오는 4월이면 갱신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세로, 전체 수급자의 68%(212,790명)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이며, 특히 여성 수급자가 71%(224,951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처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정유효기간은 대부분 1~2년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장기요양수급권을 재인정 받아야만 한다. 이때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의 경우 장기요양 갱신신청 시기를 놓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특히, 공단은 “오는 4~7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수급자의 35%(111,675명)가 갱신신청을 앞두고 있어 업무

  • 이철영 기자
  • 2011.04.01 06:00

• 의사국시 실기시험 유출 의대생ㆍ교수 입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유출한 혐의로 '전국의대 4학년 협의회'집행부 10명과 교수 5명이 입건됐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이들은 시험을 먼저 본 수험생이 후기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내용을 숙지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특히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도 학생에게 문제 내용과 채점기준 등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의사국시 실기시험은 표준화환자와 모의환자에 대한 신체진찰과 진료태도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실기시험을 볼수있는 센터가 한곳뿐이기 때문에 하루에 60~70명씩만 시험을 볼수 있어 약 두 달여간에 걸쳐 실시된다.경찰은 전사협에 전국 41개 의과대학 모두가 참여해 의사시험 문제유출을 공모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전사협이 지난해 회장단을 선출한 후 수회에 걸쳐 학교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치밀하게 공모했다는 것.실제로 경찰조사에 따르면 전사협은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이 시작될 즈음 시험의 내용을 유출하고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먼저 응시한 수험생이 실기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홈

  • 이민영 기자
  • 2011.03.31 16:56

•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세계 선두권’ 인정 받을까

  줄기세포치료제 연구는 난치병 치료라는 큰 기대감만큼이나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 인해 실패 위험도 크다. 지난 2005년 황우석 박사 사건이 대표적인데, 논문 작성 과정과 내용에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구가 중단됐고, 그 결과 배아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선두였던 한국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 추월당하게 됐다.이에 비해 성체줄기세포 분야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신약 개발에 따르는 실패 위험은 피할 수 없다. 2009년 오시리스사의 프로치말(Prochymal)의 임상시험 실패가 그 예로 꼽히며, 알앤엘바이오는 최근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판매 및 시술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알앤엘바이오는 결국 식약청으로부터 버거씨병 치료제 바스코스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알앤엘-조인트스템, 척수손상 치료제 알앤엘-아스토스템 등 3가지 과제의 임상시험을 3개월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까지 받았다. 이후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 등으로 임상은 진행할 수 있게 됐고, 미국 바이오라이프 스템셀에 3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수출을 성공했지만 감사보고서 지각 제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국내 바이오산업은 줄기

  • 임설화 기자
  • 2011.03.31 05:21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뉴스레터 창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뉴스레터’를 창간했다.의료기관 인증원은 “타블로이드판 절반 크기에 8면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세 달에 한 번씩 총 6000부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창간호에는 원내 소식을 비롯해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정보, 국제 동향, 인증에 성공한 의료기관의 후기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이규식 원장은 발간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발간했다”며 “인증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시의성 있는 핵심 이슈, 그리고 의료기관과의 피드백 등 상호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인증원 뉴스레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포되며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민영 기자
  • 2011.03.15 17:28

• “최근 5년간 노인우울증 질환자 1.7배 증가”

  노인우울증 질환자가 급격하게 증하면서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노인우울증의 최근 5년간(2004~200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노인우울증 질환자는 2004년 8만9천명에서 2009년 14만8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1.7배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노인우울증 질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를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기노인의 경우 10만명당 우울증 진료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배 가까이 더 많았으나 후기노인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비슷해짐을 알 수 있다.또한, 전기 노인우울증 질환자는 2004년(64,051명)에서 2009년(97,212명)까지 5년간 1.5배 증가했으나, 후기노인의 경우 2004년 24,989명에서 2009년 50,509명으로 2배 증가하여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의 우울증 진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노인우울증 진료비는 2004년 295억원(남자 89억, 여자 206억원)에서 2009년 659억원(남자 186억원,

  • 이철영 기자
  • 2011.03.1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