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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오래볼수록 소송 적다는 데이터

진료를 오랜 시간 볼수록 소송은 적다는 미국 논문 데이터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1시간 대기 3분 진료가 문제가 된다. 즉 박리다매를 부르는 저수가와 의료사고는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1일 오전 10시10분경부터 12시30분까지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료분쟁 기저에 법과 제도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제도와 의료분쟁 연관성’을 주제로 발표한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이같이 취지로 말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학술지 JAMA에 게재된 '환자 진료시간과 의료소송' 논문(Source: Levinson et al.,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The Relationship With Malpractice Claims Among Primary Care Physicians and Surgeons JAMA 1997;277(7):553-559)에서 미국의 예를 들었다. 이 논문은 미국 오리건, 콜로라도주 의사 124명(일차의료의사 59명, 외과의사 65명)을 대상으로 보험사 자료를 활용하여 평생 의료소송 경험 유무를 파악했다. 의료소송 무경험자가 유경험자(2건 이상) 보다 평소
- 김선호 기자
- 2018.10.22 06:00
간호사 부족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로 메우자고?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확대의 걸림돌로 '간호사 부족'이 지적되는 가운데, 대안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국회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활용 시 의료 질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서비스 연도별 참여기관 및 병상확대 추이' 자료에 따르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이 2016년에는 11,203개 증가한 데 반해, 지난해에는 7,735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2개소로 대상 병원 100%가 참여하며 △종합병원은 50개소(92.6%) △병원은 13개소(56.5%)가 참여하고 있다. 즉, 89개 기관 중 86.5%인 77개소 · 32,961개 병상 중 17.6%인 5,816개 병상만이 참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의료법상 참여 의무 대상인 공공병원은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참여병상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에 대
- 김경애 기자
- 2018.10.22 05:50
레드오션 된 피부진료 타과 비방보다 실력 키워 극복

“피부과 외 유사피부과가 생겨 경쟁하면서 피부과전문의도 어렵다. 국가가 저수가를 오래 지속하다 보니 왜곡된 건강보험제도가 낳은 비극이다. 정부는 비정상 저수가를 개선하기 바란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 회장 허훈)가 21일 더케이호텔에서 제10차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정오 경 대피연 집행부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레드오션이 된 피부진료분야에서 피부과전문의가 살아남기 위해 타과 비방보다, 실력을 키워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피부질환에서 적극적으로 레드오션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 대피연은 ▲1년에 2회 개최하는 정기 심포지엄, ▲매월 개최하는 교육 심포지엄, ▲그리고 수시로 개최하는 소그룹세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활발한 지식교류를 통한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김 총무이사는 “매월 개최하는 교육 심포지엄은 1~2가지 주제로 3시간 동안 충분한 교육을 매달 한다. 소규모 세미나에서는 시술을 직접 가르친다. 허훈 회장은 새로운 색소 치료 방법 GPT를 고안했다. 소그룹 세미나에서 대가 없이 후배에 가르치는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간담회에서
- 김선호 기자
- 2018.10.22 05:40
눈칫밥 초음파 교육받는 전공의 볼 때 선배로서 부끄럽다

“(2년 후 시행되는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대비하려면) PA(진료보조인력) 의료기사 등을 교육시켜서 인증제로 대비하기 보다는, 내과 전공의를 교육해서 전문의를 따고, 의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종웅)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장초음파 사안과 관련, 이정용 총무이사가 이같이 말했다. 이정용 총무이사는 “대한심장학회(이하 심장학회) 홍보이사 발언 내용에 대해 기관 단체의 항의 성명서가 봇물처럼 나온다. 대개협 성명서는 약간 다른 측면이다. 안 된다가 주였는데 김종웅 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성명서를 보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성명서에서 ‘전공의는 찬밥신세다. 초음파교육에서 지도전문의가 여가시간을 내서 교육하거나 눈치 밥 교육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선배로서 때 부끄럽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무이사는 “향후 대전협 집행진 내과 관련 임원과 자리 마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운다.”고 했다. 이 총무이사는 “소노그래퍼를 양성하느니 후배의사 혹은 전공의교육을 강화해야
- 김선호 기자
- 2018.10.22 05:30
보건복지부, ‘2018 WHO-FIC 네트워크 연례회의’ (10/22~2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회택)은 10월 22일(월) 부터 27일(토)까지 6일간 임피리얼팰리스호텔(서울 논현동)에서 ‘2018 WHO-FIC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WHO-FIC (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는 WHO가 질병․장애․의료행위 등 보건의료정보의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국제분류체계다. WHO는 현재 이를 보급․교육하기 위해 의회, 위원회, 자문그룹 및 각국 협력센터(21개)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연례총회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 정부의 보건관계자와 국내 보건분류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여한다. 개회식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6일 개최된다. 시간 22일(월) 23일(화) 24일(수) 25일(목) 26일(금) 27일(토) 08:30 등록 포스터세션 등록 09:00 오리엔테이션 포스터세션 09:30 의회회의 위원회·자문그룹 회의(2개 세션) 위원회·자문그룹 회의(3개 세션) 위원회·자문그룹 회의(2개 세션) 공식개회 의회회의 (closed) 10:00 10:30 11:0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 메디포뉴스
- 2018.10.21 23:14
한미 FTA 개정으로 국내 제약사 역차별 우려 있어

최근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이 이행 이슈로 포함되며, 사실상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만든 이 제도가 미국 측의 요구대로 개정되면, 신약에 강한 다국적 제약업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원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 정의당)은 지난 9월 3일 공개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이 이행 이슈로 포함되었고, 협상을 위해 9월 5일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9월 24일에는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확인한 서신을 교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글로벌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독려하고 제약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약 개발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고액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글로벌혁신신약 약가우대
- 김윤미 기자
- 2018.10.21 21:13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이 과다징수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 비율(이하 환불건율)은 2013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 금액은 약 1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의 환불금액 비율은 각 36% · 23.8%로, 종합병원 이상이 59.8%를 차지했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로, 최저 환불건율은 17.8% ·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 내지 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 대비 약 1.4배 내지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환불을 2013년부터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 김경애 기자
- 2018.10.21 21:13
의료배상공제조합 진료환경과 제도정비를 위한 토론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1일 오전 10시10분경부터 12시30분까지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료분쟁 기저에 법과 제도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중이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총무이사의 사회로, 방상혁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의료제도와 의료분쟁 연관성'을 주제로 ▲이길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의료분쟁 책임강화와 의료행위 기피'를 주제로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건강보험법상의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책임법과의 조화의 모색'을 주제로 ▲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가 '의료행위 제한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재로 각각 발표한다. 방상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정책토론회 개최목적은 진료환경과 제도를 정비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들이 앞으로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선호 기자
- 2018.10.21 10:19
10/28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추계 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10.20 17:27
10/28 대한의학유전학회 의학유전학 연수강좌
- 메디포뉴스
- 2018.10.20 17:23
10/28 대한신경통증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10.20 17:20
원주 공단‧심평원 국감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 ‘문제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방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었다. 의원들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만 신경 쓰는 단기적 건강보험재정 추계의 문제점, 보장성 강화를 포장하려는 홍보예산 확대,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의 정확하지 못한 표현, 환자쏠림 현상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것이었다. 12시20분경까지 진행된 1차 질의에서 신상진 의원은 문케어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정권의 보장성 강화 등과 비교하면 특별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케어는 3600개 비급여를 급여하는 게 골자이다. 급여 증가는 큰 방향이다. 문케어는 특별한 거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비슷한 거(보장성 강화)를 가지고 포장을 그렇게 한 거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해오던 일의 연장선이다. 그런 평가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지금 문케어는 다른 참여정부 시절 등 급여확대 방식은 비급여 부분을 그대로 두고 했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가 계속 늘어났다. 참여정부 때 암 보장성을 강화
- 김선호 기자
- 2018.10.20 06:00
초과근무 수당 못 받는 건보공단 직원? "잘못된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야근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개월간 본부 직원 1,557명의 초과근무 시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13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한 달 기준 약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초과근무 17시간 중 14시간분의 수당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서, "이는 공단 내 불합리한 수당 규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 · 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월 57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줄이는 것은 김용익 이사장이 해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야근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에서는 잘못된 지적
- 김경애 기자
- 2018.10.20 05:50
“병원의 전주기적 지원 통해 의료기기 산업 성장 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령화와 맞물려 첨단기술이 융합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시장과 연구개발 및 상용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은 겨우 8%에 그쳤으며, 종합병원급 역시 20%가 채 되지 않았고, 미국 대비 한국의 의료기기 기술 수준은 78.97%로 약 2년의 기술격차가 벌어져 있어, 서둘러 의료기기 산업의 전반적인 생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대로 도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 산업 성장에 병원이 중심축이 되어 아이디어 도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투자 등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19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의료기기 규제개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잇다'라는 주제로 '제15회 KMDIA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을 맡은 전상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헬스케어 산업 환경 변화 및 의료기기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전상훈 병원장은 “기술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서비스는 ▲질병 발생 후 증상을
- 김윤미 기자
- 2018.10.20 05:40
10/28 아시아안티에이징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10.20 05:20
10/28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정기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10.20 05:15
10/28 대한척추통증학회 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10.20 05:10
전북대병원, 2018 핑크리본 유방암 건강강좌 성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지난 18일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2018 핑크리본 유방암 대국민 건강강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건강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해 매년 10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행사로, 전북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에서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유방암 환우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강상율 교수) △ 유방암 환자의 건강 레시피(박영민 영양사) △유방암 수술 후 관리(윤현조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 후에는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됐다. 유방·갑상선외과 정성후 교수는 “유방암 환우와 보호자를 비롯한 지역민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바른 이해로 유방암 환우들의 재발을 막고 치료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메디포뉴스
- 2018.10.19 18:54
김계환 교수, 배뇨장애요실금학회 우수논문상

가천대 길병원은 “비뇨기과 김계환 교수가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개최된 제23차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초 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Afferent Pathway-Mediated Effect of α1 Adrenergic Antagonist, Tamsulosin, on the Neurogenic Bladder After Spinal Cord Injury’(척수손상 후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α1아드레날린성 길항제인 Tamsulosin의 구심성 경로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받았다. 이 논문은 α1-아드레날린 수용체인 탐술로신(Tamsulosin, 전립샘비대증 치료제)이 척수 손상 후 발생하는 배뇨장애를 완화 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계환 교수는 “기존의 전립샘비대증 치료제가 척수 손상으로 인해 배뇨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라고 했다.
- 메디포뉴스
- 2018.10.19 18:44
건보 진료비 중 '한방' 비중 감소, 한의약 보장성 강화해야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가운데,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 이에 한의약 선택권 · 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7조 원에서 지난해 69.6조 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만,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1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한방 약품비 추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 13.2조 원에서 2017년 16.2조 원으로 5년간 22.4% 증가했으
- 김경애 기자
- 2018.10.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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