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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17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제 21차 춘계학술대회 및 회생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약 600여명이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산부인과 고유 영역에 관한 연제와 여성의학과 관련된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또한 최근 불거진 NST 환급 사태 해결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3월 15일 급여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검사는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한 비용 지불이었으므로 환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시 이전 시행한 NST 환급에 대해 전문의로서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사회의 공멸을 부추겨 결국 임산부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저출산의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학술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산부인과 의사회는 차기 회장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제 7대신임회장으로 박노준 전 부회장을 선출했다.박노준 전 부회장은 조정남 전 수석부회장, 최원주 전 대의원부의장과의 경선에서 전체 73표 중 27표를 획득해 신임회장으로 당선
국내 제약업계에서 M&A 및 전략적 제휴는 글로벌 업계와는 달리 시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 비즈니스의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또한 차세대 성장 동력인 바이오 의약품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엔브렐 등의 대형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이루어지는 2012년 부터는 본격적인 바이오시밀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이 최근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와 글로벌 제약산업은 성장율 둔화로 인해 M&A와 바이오의약품 개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2008년 국내 건강보험 약품비는 처음으로 한자리수 증가했으며, 글로벌 제약시장은 5% 미만 성장에 그친 것.이에따라 화이자의 와이어스 인수 등 2009년에만 3건의 메가딜이 있었으며, 노바티스의 알콘 인수와 다케다의 밀레니움 인수 등 사업 다각화와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제약업계의 M&A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굿모닝신한증권은 합성 의약품시장이 특허 만료와 신약의 부재로 정체돼 있는데 반해 바이오 의약품시장은 예방의 필요성 증대, 부작용을 줄인 맞춤 치료제의 확대 등으로 높은 성장성을 구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인성장호르몬, EPO 등 1세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주 5월4일부터 8일까지 한미약품의 “HCP0605-5/50정, 5/100정, 10/50정“등 의약품 2건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식약청이 지난 주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에서 한미약품의 암로디핀ㆍ로자탄 복합제의 단일요법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한미약품이 건국대학교병원 등에 의뢰해 실시하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3상)이 포함되어 있다. 고 설명하였다또한, 바이넥스가 부산대학교병원 등에 의뢰해 실시하는 온코백(Onco-Vac)의 1ㆍ2상 임상시험이 계획돼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한편, 주간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의 의약품민원(http://ezdrug.kfda.go.kr)/정보마당/임상정보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전 국군의무사령관) 부친상. 14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16일 오전, 031-787-1503
정우진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이 심평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가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오전 약제비 관리체계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제약산업육성과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별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정우진 원장은 “심평원 산하에 의약품정보센터는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센터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차라리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실거래가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심평원이 듣기에는 그리 기분좋은 말은 아니다.정우진 원장은 또 제약산업육성과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절대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만약 지금과 같이 제약산업육성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동일선상에 두고 바라보는 시각은 올바
수입한약재검사기관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입한약재검사기관 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가 부실기관으로 적발됐다”며 “이들 기관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이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수입한약재검사기관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3월25일까지 식약청은 복지부 합동으로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등 수입한약재검사기관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적정 여부 및 수행 능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지난해 식약청은 일부 수입한약재검사기관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 품질검사 조작 수입한약재검사기관 6곳을 적발(모두 지정취소)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올해 나머지 7개 검사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것. 이번에 추가로 7개 검사기관이 적발돼 수입한약재검사기관으로 지정된 13개 검사기관 모두가 부실기관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발된 기관 중에는 공익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포함돼 있었다. 지식경제부 출연연구기관인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는 2009년도 1/4분기 매출액 193.2억에 영업이익 30.6억, 당기순이익 28.8억 을 달성하였다고 14일 공시했다.매출액 193.2억은 전년실적 169.6억보다 13.9%증가한 실적이며 영업이익 5.1%, 당기순이익은 26.3%증가한 실적이다.휴온스 관계자는 매출이 증가한 이유로 “전문의약품의 판매증대, 수출확대에 따른 매출증가, 관절염치료제인 신제품 ‘하이히알주사제’등의 매출증대가 주요 이유이다”면서 “또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로는 제천공장 시설설비투자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라고 밝혔다.또한 그는 “2009년 6월10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신 공장은 현재의 공장보다 생산능력보다 앰플, 바이알은 약 3배, 1회용 점안제는 약 6배 증가하며 기타 정제, 캡슐제형도 2~3배이상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 부족한 생산능력을 보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 확대 및 타 제약사들의 수탁생산도 가능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한편, 휴온스는 작년 4월 제천신공장 착공을 시작해 09년 4월 7일 건물준공을 필했고 4월 24일에는 공장등록을 완료했다.
오는 7월부터 3개소 이상 방문해 6개월 간 중복으로 처방ㆍ조제받은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을 담고 있는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안은 오는 6월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입법예고 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상병으로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해 중복투약 받을 수 없도록 했다.제정안은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 요양기관에서 6개월 간 중복으로 처방·조제받은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가입자 등에 대해 △중복투약 일수에 대한 통보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 및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특히, 위반한 가입자 등이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한 약제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전부를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는 자사 개발 제품인 레버미어(Levemir: insuline Detemir)를 하루에 1회 투여한 환자 60%에서 미국 당뇨협회의 평균 혈당 농도로 도달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를 보고했다. 레버미어는 장기 지속성 인슐린으로 24시간 효과가 지속되며 Saccharomyces cerevisiae에서 재조합 DNA 발현 공정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전에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와 평균 혈당(A1C) 9% 미만인 환자는 레버미어 용량을 조절하여 식전 혈당 목표인 70-90mg/dL 혹은 80-110mg/dL에 도달했고 하루 1회 투여로 20주 후 A1C 농도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혈당 농도가 70-90mg/dL 목표 치료 집단 환자의 64.3%와 80-110mg/dL 목표 치료 집단의 환자 54.5%가 레버미어 1일 1회 투여 결과, 미국 당뇨협회 권장 A1C 7% 이하로 달성 목표에서 각기 1.2% 감소한 6.77%와 0.9% 감소한 7%로 달성되었다. 노보 노디스크 의학 학술담당 책임자 모세스(Alan Moses)씨는 레버미어 임상시험에서 1일 1회 투여로 환자들이 목표로 하는 혈당 조절과 실질적인 A1C 농도
일본 다께다 제약회사는 금년 1/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11.9% 상승한 1조 5380억 엔으로 증가한 반면 순이익이 34.1% 감소한 2344억 엔(약 24억 달러)으로 발표했으나 미래는 밝게 전망하고 있다. 2009년 연간회계에 회사는 수익이 20% 성장한 2800억 엔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엔화의 강세로 매출은 평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익 감소는 미국 밀레니움 제약회사의 인수 비용과 TPA제약에 대한 아보트와 합작 투자 결과로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출 신장은 당뇨약 악토스(pioglitazone)의 3870억 엔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TAP 합병으로 인한 프레바시트/다께프론(lansoprazole)이 82.5% 상승한 2714억 엔을 이룩한 결과로 보고 있다.또 혈압 강하제 브로프레스(candesartan cilexetil) 매출은 3.3% 상승한 2303억 엔이며 전립선암 치료약 류프린(Leuprorelin)은 1.7% 증가한 1261억 엔이었다. 한편 신제품 파이프라인을 보면 DPP-4 억제 당뇨병 치료약 alogliptin의 신약허가 지연으로 미국 내 판매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3월에 FDA는 다께다에 제2형 당뇨병
코리아의료관광협회(회장 박인출 · 대한네트워크병원협회장)는 총 1,000여명의 회원들 가운데 30% 정도가 협회측에 등록대행을 요청하고, 위임장과 등록서류 일체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협회는 회원사 가운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병원을 접수한 결과, 대부분의 회원들이 등록할 것으로 답했다고 말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상한 400~500여개 의 등록기관 보다 2~3배가량 외국인환자 유치희망 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협회 측에 따르면 접수된 의료기관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피부과 · 치과 · 한의과 · 성형외과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와 한의과 접수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건강검진 · 안과 · 비뇨기과 · 산부인과 등 각 진료과목별로 골고루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협회는 현재 접수된 서류 가운데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 등을 통해 완벽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한편, 코리아의료관광협회 홍민철 사무총장은 “종합병원(중증질환 진료) 중심의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의원급 의료기관(경증질환 진료) 중심의 코리아의료관광협회, 여행사(유치업자) 중심의 유치업협회 등 올해 상반기 사단
병원 사용자측이 지난 13일 열린 제4차 산별교섭에서 공동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병원 사용자측과 제4차 산별교섭을 진행앴다. 이날 교섭에서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등 산별교섭 핵심 요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제4차 산별교섭에서는 사측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면서 산별교섭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게 됐다.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는 노조 요구안 발제와 핵심의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오갔다”면서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와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나 재원 확보 방안, 정부의 추진 의지, 대병원 환자 집중 등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했다.반면 노조는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국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산별교섭을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의료기관평가, 사용자단체 구성 등과 관련한 노사간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서영거)은 14일 국립암센터내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글로벌 항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에 필요한 포괄적인 협력을 다짐했으며 이에 따라 암 관련 전문 인력, 시설,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교류하게 된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암 연구 및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 시 : 2009년 05월 23일 장 소 :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및 1층 1002호 평 점 : 3점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 등록증이 15일 발급된다.이번 등록증 발급은, 8일까지 접수된 해외환자유치 업무추진기관 중 등록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은 JK성형외과 등 35개소, 유치업자는 스타팍스(주) 등 7개소로 총 42개소가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업체가 등록증을 발급받아 본격적으로 유치사업를 시작할 수 있게돼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등록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등록요건은 의료기관의 경우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을 둬야하고, 유치업자는 국내에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며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 1년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한편, 이번에 등록되는 의료기관 및 업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해외환자유치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영호 팀장은 “5월 초의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준비가 미비된 상태였다
사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보람이는 u-환자복을 착용한 이후 심전도, 호흡, 활동량 등의 생체정보가 실시간으로 의사에게 전달돼 안심하고 편안히 생활한다. 또 골성장 예측시스템을 통해 부러진 뼈의 성장과 성인 신장 예측이 가능해 운동 및 호르몬 등의 다양한 성장치료를 받는다’지식경제부는 14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구 및 대전광역시, ETRI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T융합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u-생활지원 기술 발표대회’를 개최했다.발표대회에서 u-환자복, 휴대용 배뇨분석기, 착용형 칼로리측정기, 낙상감지폰 등 10개의 IT-BT 융합기술이 소개됐다.지경부는 이기술들의 시범적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2011년까지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IT융합기술 상용화를 위해 2011년까지 4개년간 총 173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2009년에는 3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경기불황 타개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IT융합 생활지원 기술을 통해 국민경제와 국민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IT융합
영남대학교병원은 5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총 16회에 걸쳐 가창 스파밸리 연수장에서 ‘2009년도 전 교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L-Up으로 화합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란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교육은 경영진의 병원현황 및 비전보고, 올해 및 향후 계획발표로 그 스타트를 끊었다.3L-Up이란 인재양성에 중점을 둔 ‘Level-Up’, 세계 수준의 지역거점의료원을 목표로 앞서나가는 ‘Leadership-Up’, 내외부고객 불만 제로화(化)를 이루는 ‘Light-Up’을 의미하는 말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병원경영방침을 뜻한다.이를 위해 본인 마인드를 점검하고 마인드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마인드 제로베이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로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스트레스 컨트롤’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개인과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팀 게임을 통한 단체의 중요성 △자신과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하모니 게임’ △서로 칭찬과 사랑을 담은 표현을 하며 감동을 느끼고, 개인 및 조직원 간의 벽을 해소함으로써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조
디즈니가 스카우트한 한 병원장의 병원 문화와 서비스 리더십에 대한 역작저자인 프레드 리는 대형 병원의 부원장을 지내다 디즈니 대학의 캐스트멤버가 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디즈니가 그를 스카웃한 이유는 환자와 직원의 충성도를 불러일으키는 병원 문화를 창출하는 그의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디즈니에서 그는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디즈니의 접근 방법’이라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책임을 맡았다. 프레드 리는 자신의 헬스케어 경력을 캔자스시티에 있는 샤우니 미션 메디컬 센터에서 시작하였다. 5년 간 마케팅 및 개발 담당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환자 만족도와 충성도 제고에 있어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수 차례 상을 수상했다. 그 후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지정 병원인 플로리다 병원 부원장으로 영입되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고객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이 책은 그가 디즈니 대학에서 2년간의 활동을 하고 나서 고객 서비스에 관한 디즈니의 접근 방식을 병원에 적용한 것으로, 병원 등 헬스케어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서비스 분야의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미국 병원 관리자 협회인 American College of Healt
국내 최초로 수족구병 사망사례가 확인돼 이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경기도 수원의 12개월된 A여아는 지난 4월28일 발병, 증상 악화돼 5월3일 응급실 내원, 4일 뇌염증상을 보이다가 5일 사망했다.중국 유행 균주와 98% 일치했으나 최근 중국 여행력은 없었다.질병관기본부는 수족구병은 장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감기와 유사하나 대부분 자연 치유되는 가벼운 감염병이며, 비록 최초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국 유행 균주와 유사함이 확인됐으나 반드시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유행 조짐은 없으나 계절적으로 6월 이후 예년처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치료제나 백신은 없어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등으로 전파되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의한 예방이 최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 소아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19주(~5월9일)차부터 본격적 유행은 아니지만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예년보다 많은 환자 발생이 감지되면 대 국민 주의보를 발령할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 거주시설 소아,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등에서 개인위생 철저를 당부했다.△병원체: 장내 바이러스 - 콕사키, 에코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71△잠복기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회계관계공무원 횡령·배임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2007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 보조금 지급액을 부풀려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수급자에게는 정상금액을 지급해 남은 차액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최근 발생한 횡령수법과 동일했다.특히 2007년 보조금 횡령 대책이 수립된 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도 43억5897만원에 건수로는 12건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액이 1억원 미만이면 형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고,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만을 몰수할 수 있어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처벌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에 개정안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죄를 범해 발생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