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 정당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4월 23일에 발표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불법청구에 대한 시민사회환자단체 입장”이라는 경실련 외 몇 개의 시민단체의 발표문을 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에 있어서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이해가 100% 일치한다.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부, 심평원에 대하여 환자는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의료전문가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전문가들이 요양급여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만 할뿐 의학적 근거 제시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있다.정말 의료전문가들이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의사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심평원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호소한다. 심지어 ‘심평원의 기준으로 치료해서 환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그냥 눈감고 가자’는 자포자기식 심정을 가진 의사들마저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일방적 치료기준의 부당성에 저항하고자할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고, ‘극히 일부’ 용감한 의사들만이 의학적 정신에 따라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간다.법정에서의 진료비 청구 정당성 문제 해결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의학의 특성

• 메디포뉴스
• 2009.04.24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