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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5일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으로부터 ‘통합급여DB 데이터 인증(DQC-V)’에서 최고수준인 ‘Platinum Class’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데이터 인증’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심사해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Silver, Gold, Platinum 등 3레벨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은 지난해 자격보험료통합징수DB에 대해 최고등급인 Platinum Class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도 통합급여DB에 대해서 최고 등급의 수준을 인정받았다.이번 인증을 획득한 통합급여DB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병의원 진료내역, 요양급여·현금급여 지급, 요양급여비 환수·환불, 급여정산 등 사후관리까지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 인증 획득이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해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에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을 경영하는 60년전통의 을지재단(회장 박준영)과 군 의료최고기관인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황일웅)가 손잡고 장병들의 보건향상과 민(民)-군(軍) 의학 발전을 도모한다.을지재단(회장 박준영)은 11월 26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여 장병 및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의학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재단은 또한 이날 사령부에 위문금 1,000만원도 전달하고 격려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의료 인력을 교류하고,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며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를 하는 등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해 서로 지원하고 협력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은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과 홍성희 이사장 그리고 을지대학교 조우현 총장을 비롯한 을지재단 관계자와 황일웅 사령관 등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약식 이후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최근 개소한 의료종합상황센터를 방문했다.을지대학교와 서울 을지병원,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그리고 강남을지병원 등을 운영하는 을지재단은 오는 2018년 의정부 캠퍼스 조성에 이어 2019년에는 1,0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의정부시 금오동에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불거진 의료일원화 추진과 관련해 ‘무능하고 제 멋대로인 추무진 의협회장과 이윤성 의학회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18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과 의학회의 합의문이라고 기술된 문건을 상정해 논의를 했다.내용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것이며, 현재 한의사들에게 일정 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통합 면허를 발급한다는 등 도저히 의료계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당시 대부분의 의협 상임이사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의총은 “문제는 추무진 회장이 이 합의된 적도 없는 ‘합의문’을 그 다음 날인 19일에 자기 멋대로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제시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대다수의 반대 의견을 얻은 중대사안을 회장이 독단적으로 실행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어 “23일 열린 의료일원화 관련 공청회에서 이 문건을 그대로 다시 발표하고 나서 ‘앞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서슴없이 거짓말까지 했다”며 “상임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19일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문제의 문건을 제시한 상태이면서도, 앞으로 의견을 취합해 제시할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 정신건강의학과 정상근 교수가 26일 전주시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의 우울증과 자살문제’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정 교수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증상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거나 오히려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울증을 진단하기가 더 힘들다”면서 “노인들의 우울과 자살예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지 등 주변사람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분을 좋게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전라북도 노인의 우울증 및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 교수는 이번 강의 외에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에 위치한 복지관을 대상으로 순회강의를 진행해 노인 및 기관단체에 대해 노인 우울 자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또한 전북 노인들의 우울 및 자살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라북도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을 위한 직간접 활동을 했으며, 우울증 및 자살사고가 있는 노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보건의료정책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사업이 올해 3년째를 맞았다.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의협회관에서 2015년도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수여식을 가졌다.2015년도 상반기에 선정된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Association between health care financing policy and health outcomes’(연세대 원주의대 ‧ Chhabi Lal Ranabhat) 1편과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과부담의료비 장기 발생 관련요인과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교 ‧ 조윤민)이 선정되었고, 2015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한국의료비 장래추계 - 의료비 증가의 영향요인과 지역격차 분석’(히로시마대학 ‧ 권주영), ‘Study of North Korean Medical Journals and Articles’(고려대학교 ‧ 하신),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에 적절한 포괄지불제도에 대한 제시’(연세대학교 ‧ 장성인) 등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이세엽)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진월)는 11월 26일(목) 10시 동산병원 별관 회의실에서 지역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세엽 동산병원장, 이구호 대외협력실장 등 동산병원 관계자와 김진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장, 최윤옥 복지사업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기관은 어린이 의료서비스 확대, 복지증진 및 홍보활동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동산병원은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올바른 양육과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동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어려운 소아 환우들을 위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재단측은 저소득 환아를 위한 400만원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한편,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역기관들과 신생아,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현재 대구동부교육지원청,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산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이 26일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전 국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을 다짐하고, 한의학 건강증진·질병예방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지식과 정보 공유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또한 양 기관은 한의학 건강증진 및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기관명칭이 바로 건강증진개발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모든 의료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또 예방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들이 평상시에도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념이 변화되고 있으며, 건강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이 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도 “건강증진 분야에서 한의약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26일 성인 및 소아 응급의료센터를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 항균 코팅작업을 시행했다. 코팅작업은 초미립 분사기를 이용해 항균 코팅제를 살포하는 것. 살포된 코팅제는 시설과 장비 등의 표면에 1/1000 크기의 미세한 스파이크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효능을 발휘한다. 효능은 살포 후 10분 이내에 발휘되고, 1년간 유지된다. 코팅제는 EPA(美환경보호청), USDA(美농무부), KCL(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OTITI(산업통상부 시험연구원) 등으로부터 효능과 안전성을 인증 받은 제품이다.병원은 코팅작업에 더해 12월 중에는 응급의료센터 실내 공기 질관리를 위해 자외선 멸균 공기소독기도 도입할 계획이다.이문수 병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병원 내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안전한 병원이 되도록 감염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에서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관악을)에 대한 규탄 대회 및 기자회견을 26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개최했다.오신환 의원은 지난 16일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이 가능케 할 수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 법안이 결국은 실손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몸이 아픈 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빼앗는 매우 나쁜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의혁투는 “오신환 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습니까? 오신환은 정녕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실손보험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입니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혁투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고, 실손의료보험 대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에 즉각적인 법안 폐기와 대국민 사과,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1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경림·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경림·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앞서 이들 법안은 11월 25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돼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먼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과 관련,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규정이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보조 업무에 대한 지도가 새롭게 규정했다.특히,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한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척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지난해 척추질환 진료인원은 1258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25% 수준이었다.2007년 기준 척추질환자 수 895만 명과 비교해 365만 명, 41% 늘었고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730만 명으로 남성 520만 명보다 많았다.척추 질환자 가운데 57%는 50대 이상 중·노년층이었다.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는 등 통증이 644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입원 환자는 추간판 장애가 27만 5000 명으로 가장 많았다.척추 수술 건수는 지난해 기준 15만 5000 건으로 2012년 이후 2년 째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학노 몬시뇰)이 26일(목) 북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현장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응급의료 공동협약은 지역사회 학생의 안전을 위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의 의지와 인천성모병원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인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과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와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와의 HOT-LINE을 개설하여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천성모병원 전문의로부터 24시간 의학자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또한, 인천성모병원은 인천 북부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교직원에게 연간 4회 무료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응급의료분야 진로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꿈나무들에게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직접 응급의료분야 직업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학노 몬시뇰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과 교육기관간의 좋은 협력모델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만들기를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 회장과 임원진 4명은 지난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 일본병원약제사회와 교류협약 체결, 일본 병원 방문, 일본의료약학회 연회 참석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먼저 일본 방문 첫 날인 19일(목)에는 NTT 동일본관동병원을 견학하였고, 20일(금)에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병원약제사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일본병원약제사회와 교류 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후 일본의 대표적인 병원의 하나인 도쿄체신병원을 견학하여 일본의 의료시설 및 약제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21(토)~22(일)에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일본의료약학회 연회에 참석하였고, 한․중․일․태국 등 4개국이 참여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구연 발표 및 좌장을 진행하였으며, 중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참석자들과 함께 국제 학술행사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병원약사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했다.한국병원약사회 이광섭 회장은 한국병원약사회의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2013년 중국약사회와 협약을 체결한 후, 일본의료약학회와의 협약 체결을 위하여 1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가졌다.2014년 11월 일본의료약학회 참석을 겸하여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오는 11월 28일(토) The·K호텔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015년도 병원약사대회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 포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을 비롯하여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시상하는 병원약사대상과 학술상, 병원약사상, 미래병원약사상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각 분야별 수상자 명단이 공개되었다. 먼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김의정(원자력병원 약제과장), 강진숙(가톨릭중앙의료원 부장), 김애리(건국대학교병원 약무정보팀장) 3인이 수상하게 되었고, 평소 의약품 안전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에게 시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이혜경(인하대학교병원 약제팀장), 신승우(강릉아산병원 약제팀장) 2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병원약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병원 약제부서의 발전 및 병원약사의 지위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한 회원에게 시상하는 병원약사대상은 은종영 수석부회장(목포중앙병원 약제부장)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은종영 수석부회장은 18년 이상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는 12월 1일(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본관 4층 한마음홀에서 ‘제6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강좌는 김효정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개원의를 위한 혈액종양질환의 접근 및 국가 암 검진 개정 권고안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비소화기 감염의 접근(한림의대 한보람 교수), ▲ 개원의를 위한 다발골수종 진단의 모범적 접근(한림의대 김효정 교수), ▲ 항암․표적 치료 후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이해와 처치(한림의대 정주영 교수), ▲ 대한민국 암 검진 권고안의 실제 적용(한림의대 김정훈 교수)순서로 강의하며, 별도의 질의응답시간과 장대영 교수의 ‘혈액종양내과 의사의 역할 및 맺음말’로 마무리 한다. 등록과 문의는 이메일(ttogimi81@hallym.or.kr)과 전화(031-380-3704)로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비는 없다.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2평점, 대한내과학회 4평점(분과전문의 2점, 평생교육 2점)이 주어진다. 병원 무료주차권을 지급하며, 도시락이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지 2년 만에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2015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에서 정보통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274개 기관에 대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대응역량, 업무연속성 관리, 상황관리 역량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1차 주관부처 평가, 2차는 전문가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다.공단은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자체 노력 강구로 2013년도에 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됐다.정보시스템 재해에 대비한 보건복지 공동재해복구센터 확대,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정밀안전진단 실시, 실질적이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반체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등 경영진 및 전 직원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단기간에 국가기반체계 정보통신분야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이루었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각종 재난과 재해에 따른 국민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병원약사회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체계 구축 강화’를 주제로 2015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오는 11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The-K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심포지엄은 최근 메르스 사태 및 집단 C형 감염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감염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약사 활동과 환자 안전 강화 활동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전국 1,200여 명 병원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 동안 갈고 닦은 학술적 역량을 공유할 뿐 아니라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 깊은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날인 28일(토)부터 시작되는 심포지엄Ⅰ(좌장:은종영 수석부회장)은 ‘약사의 질 향상 활동과 환자 안전 강화’를 대주제로 하여, 중소병원의 QI 활동과 우수성과 사례를 제목으로 한 울산동강병원 윤희정 약제팀장의 강연으로 문을 연다. 중소병원에서의 QI 활동의 필요성과 접근방법, 활동내용,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활동의 우수성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은 서울아산병원 최지영 약사의 ‘신약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안전 강화 활동’으로, 신약 모니터링 업무의 소개와 현황, 환자안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조명찬)이 의료 사각지대 아동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충북대병원은 26일 충북도교육청, CJB청주방송,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함께 ‘키다리아저씨가 되어주세요!’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조명찬 원장과 김병우 교육감, 이두영 대표이사 회장, 박석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문화 확산 및 의료사각지대 아동을 돕는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협의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CJB청주방송은 1004명의 키다리아저씨(정기후원 기업 및 단체)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충북교육청은 시·군 교육청과 함께 캠페인의 활성화에 노력키로 했다.충북대병원은 지원이 필요한 의료사각지대 아동 사례 제공 및 치료를 진행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조명찬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의료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 홍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의사면허 행정처분의 시효도 마땅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타 국가면허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땅히 3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신설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보건복지뷔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됐다.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사유의 경중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세분화해 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거짓 및 허위청구로 건보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오는 경우 통상 3년에서 4년이 지나서 넘어올 때가 많다는 점을 들어 시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행정처분의 시효가 2,3년인 타면허의 행정처분 시효에 비해 의사면허만 유독 5년으로 하는 것은 어떤 합목적성도 없다. 헌법에 명시된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기간에 대한 논쟁을 복지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의사들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타 국가면허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행정처분시효의 문제에 대해 상
한미약품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인해 제약업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국내 제약사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개발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한데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문이 많다. 제약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한데 정부는 제약사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국민건강과 직결된 상황이기에 정부에서 제약산업을 어느정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통제 수준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문제다. 한미약품과 같은 R&D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R&D에 투자할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제약사의 이익을 최소화하면 제약사는 R&D에 투자할 자금을 형성할수 없게 된다. 당장에 기업을 운영하기에도 벅찬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며 R&D 투자를 할수 있겠는가. 제약산업이 국민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산업이기는 하지만 적정수준을 이익을 보장해 줘야 R&D에 투자도 할수 있는 것이다.정부는 신약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실천은 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당장 혁신적인 신약이 개발되어도 대체약제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