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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대체조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밝힌 47쪽 분량의 자료를 보면, 대체조제가 내년 4분기 29개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올라갔다.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명시돼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 눈에 뛴다.기재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찬반을 놓고 심하게 다투고 있다. 24일 오전 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의 틀을 깨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후 약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딴죽을 거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기재부가 정책 방침을 밀어부칠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는 지금보다 무척 쉬워질 것이다. 약사는 약에 있어 많은 헤게모니를 쥐게 된다는 이야기다.의약분업 초기에도 약국이 처방약을 구비하지 못하자 대체조제가 이슈화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상위 제약사 영업본부장은 기자에게 ‘대체조제가 되면 제약사는 어떨까?’라고 물은 적이 있다. 기자의 대답은 ‘오리지널을 보유한 외자제약사는 손해이고, 제네릭을 보유한 국내제약사는 유리하다.’였다.그러나 영업본부장의 질문

  • 김선호 기자
  • 2014.12.2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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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kg 연탄으로 전하는 36.5도의 봉사

  건양대병원 교직원들로 구성된 ‘사랑나누리봉사단’이 지난 27일 논산시 일대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 주민들을 찾아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를 진행했다.연탄에 의지해 한 겨울을 나야하는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전해듣고 이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40명의 봉사단원들이 참여해 취약계층 4가구에 모두 2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원준 부원장은 “소외된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 작은 연탄이지만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오히려 봉사단원들의 마음에 훈훈한 온기를 품고 돌아가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김선호 기자
  • 2014.12.29 05:35

• 이승재 성형외과 원장·이승엽 강원대병원 전문의 부친상

  김현경 남양주 한양병원 의사 시부상*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30일6시40분, *(02)3410-6903

  • 관리자
  • 2014.12.29 05:08

• 권철암 중외제약 대리 부친상

  *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30일7시, *(02)2258-5940

  • 관리자
  • 2014.12.29 05:07

• 60대 남성 누적된 음주로 정신장애 앓는다

  60대 남성이 누적된 음주로 인해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가 많은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따르면,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은 지난 2008년 6만 3,821명에서 2013년 7만 5,925명으로 1만 2,104명 늘어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은 2008년 5만 1천명에서 2013년 6만 1천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2% 증가했는데,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08년 212명에서 2013년 244명으로, 여성은 2008년 52명에서 2013년 58명으로 증가했다.2013년 기준으로 ‘알코올성 정신장애’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294명), ▲60대(287명), ▲70대(218명)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60대(537명), 50대(501명), 70대(457명) 순이며, 여성은 40대(90명), 50대(87명), 30대(77명) 순으로 나타났다.알코올성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 장애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분류된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 중 60대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민

  • 배준열 기자
  • 2014.12.28 12:00

• 건강보험 거짓청구 병원 명단 공개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개소 명단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월 28일을 기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이번에 명단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총 7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및 한의원 2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올해 들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166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5억 3천 2백만 원이다.거

  • 배준열 기자
  • 2014.12.28 12:00

• 법원, 심장수술 중단 의사 정직처분 정당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의 심장수술 도중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고 분에 못이겨 수술장을 뛰쳐나간 의사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전문의 장모 씨가 자신에 대한 1개월 정직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10월경 4개월 된 여아의 심장수술에 집도의로 참여했는데 수술을 위해 환자가 전신마취된 상태에서 환자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튜브를 쓸 것인가를 두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모 씨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장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쓸 것을 완강히 고집해 결국 장씨의 주장대로 이 튜브를 사용하게 됐지만 환자의 가슴을 절개하기도 전에 삽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의료진은 장씨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책임을 추궁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장씨는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김씨는 장씨에게 “여기가 구멍가게인 줄 아는가. 그런 식으로 하려면 개인병원을 차리라”고 다그치면서도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취소할 수는 없으니 차 한 잔 마시고 가라앉히고 오라”고 장 씨를 진정시키며 설득

  • 배준열 기자
  • 2014.12.28 06:03

• 바늘로 찌르는 통증, 대상포진에 주의하세요

  수두에 걸렸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는데, 면역력이 저하 될 때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노인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요즘 같이 춥고 건조한 겨울날씨에 갑자기 무리한 일을 해 피곤이 쌓이거나, 평소 하지 않던 과격한 활동,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50대 이상에서 발병이 급증하기 때문에 바쁜 연말을 보내는 중, 장년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단순 통증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초기 확진 어려워대상포진이란 몸 한쪽에 신경의 분포에 따라 띠를 두르듯이 통증을 동반한 발진, 수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초래된다. 대상포진은 보통 수포가 올라오기 전 주로 감기몸살, 근육통, 바늘로 찌르는 통증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 통증이 있던 부위에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가 나타난다.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는 확진이 어려워 초기에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다양한 부위의 통증을 동반… 중, 장년층은 합병증 위험 더욱 높아대상포진의 통증 부위는 가슴, 배, 등, 허리, 머리, 얼굴 등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나며, 통증 양상은 바늘로 찌른다거나 옷깃만 스쳐도 아

  • 류미선 기자
  • 2014.12.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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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26일 오픈

  경기북서부 해바라기 센터가 명지병원 내에 26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는 경기북서부 지역의 여성과 아동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통합 지원센터.이날 2시부터 명지병원내 센터 및 대강당과 화정역 센터 두 곳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상용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김세철 명지병원장, 심상정 국회의원(고양시 덕양구 갑), 김태원 국회의원(고양시 덕양구 을), 경기도의원 및 시의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개소식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권용현 차관은 “그간 고양, 파주, 김포 등 경기 북서부 지역에는 해바라기센터가 없어 연간 3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서울이나 의정부, 인천 등 먼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사건 조사와 의료․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를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센터장을 맡은 김세철 명지병원장은 “공공의료서비스와 환자제일주의 등 명지병원만의 특화된 의술과 철학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지원자이자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

  • 배준열 기자
  • 2014.12.27 06:17

• 전남대병원, 대장암･고관절치환술 ‘1등급’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대장암과 고관절치환술 적정성평가에서 각각 1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심평원은 최근 전국 2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21개 지표를 평가했다. 대장암 적정성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은 99점(전체평균 94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전남대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대장암 적정성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은 ▲전문인력구성(전문의 상근) ▲임상의 암 관련 정보 기록률 ▲수술후 8주 이내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전국 877개 의료기관의 고관절치환술 진료량과 사망률을 토대로 실시한 적정성평가에서도 전남대병원이 사망률 1.88%를 기록해 1등 등급을 받았다.전남대병원 측은 “중증도가 높은 고관절치환술환자가 많다. 중증도 환자의 예측사망률 7.82%보다 현저히 낮은 사망률이다. 높은 수준의 의술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선호 기자
  • 2014.12.27 06:16

• 심평원, 국제기구로부터 전문성 인정받아

  심사평가원이 국제기구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 큰 활약이 기대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2~13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 WHO/SEARO(세계보건기구 동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개최된 ‘Asia Pacific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이하 APO)’ 7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했다. APO(Asia Pacific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는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부, 개발 기구, 연구소 등과의 협력 파트너로서 보건의료제도 담당자들이 효율적이고 적절한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생 국제기구.이번 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APO의 독립 연구기관인 리서치 허브 및 네트워크 멤버를 선정하였는데 리서치 허브란 APO의 연구 거점이며, 여러 국가의 네트워크 멤버가 함께 연구에 참여한다. 선정된 리서치 허브는 총 3곳으로, 듀크 쿤샨대(중국), 도쿄대(일본), 노살 연구소(호주)이며, 도쿄대의 네트워크 멤버로서 심사평가원(김선민 위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권순만

  • 배준열 기자
  • 2014.12.2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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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특별세액감면 대상되도록 노력할 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새해 중점사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26일 신년사를 통해 “개원의협의회의 존재 이유는 4만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1992년 도입됐다.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2000년 12월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됐다. 2001년 1월부터 세액감면의 혜택이 적용됐다. 그런데 2002년 12월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의료업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2009년 말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은 총 55,744개이며, 그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53,051개로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김일중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저수가로 이어지는 급여 확대, △물가인상에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 △성실신고제로 대표되는 조세의 확대로 경영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며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이다.

  • 김선호 기자
  • 2014.12.27 05:40

• 집안조명 환해야 노인 ‘고관절 골절’ 예방한다

  전국이 영하권의 온도를 기록하는 가운데, 골목과 도로 곳곳에 빙판인 곳이 많아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빙판길만큼이나 평소 생활공간인 가정집에서 넘어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 집 안팎의 낙상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 낙상사고가 대체로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노인들은 살짝만 미끄러져도 심각한 관절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겨울철이 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내도 낙상사고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실내 낙상사고는 어둡거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주로 방이나 침실, 욕실, 부엌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순간 사고 대처능력과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추위로 활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미끄러질 경우 뼈가 골절되는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낙상으로 인한 관절부상은 손목, 발목 등의 골절을 부르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엉덩이 부근의 고관절 골절이다. 체중을 지탱하면서 하지운동기능을 담당하는 고관절은 허벅지 안쪽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깁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더라도 한동안 누워 있어야 한다. 낙상사고를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에서 당뇨나 심장질환

  • 류미선 기자
  • 2014.12.27 05:26

• 산부인과의사회 ‘임총 금지’ 법정 다툼 서울지회 승(勝)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서울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했다.2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회장 선윤수)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회장 이 동욱)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불법성은 확정되고 불법 총회에 대한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5년간 집행부 교체 없이 지속하여 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집행부 연장에만 연연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들의 시대적 요구이자 염원인 회장 직선제를 전격 수용해야 하며 불법과 독선을 버리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화합과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앞서 서울지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10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서울지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총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불복하여 서울지회를 상대로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패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서울지회와 경기지회는 "대

  • 김선호 기자
  • 2014.12.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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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푸싱그룹, 중국진출 본격화

  건국대가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중국 푸싱그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사장 김경희)는 지난 24일 중국 최대 민영기업인 푸싱그룹(復星集團·Fosun) 회장단이 건국대를 방문, 건국대 법인이 운영 중인 도심 시니어타워 더 클래식 500과 건국대병원의 중국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과 중국 푸싱(復星)그룹 궈광창(郭廣昌) 회장은 이날 건국대 더 클래식500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시니어 산업 중국 진출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도심 시니어타워‘더 클래식 500’은 지난 10월 중국 푸싱그룹과 시니어 타워 사업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상호협력협약(MOU) 체결로 중국 진출의 포석을 마련했다.이번 방한에는‘중국의 워런버핏’이라 불리는 푸싱그룹 궈광창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궈 회장은 특히 시니어 타운 입소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건국대병원과 연계된 전문 의료 서비스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푸싱그룹 방문단은 더 클래식 500 시설과 건국대병원을 둘러본 후 김경희 이사장, 더 클래식 500 박동현 사장, 건국대병원 한설희 병원장,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와 함께 오찬을 하며

  • 배준열 기자
  • 2014.12.26 14:12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등 국시 합격자 발표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작업치료사 합격자가 발표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 이하 ‘국시원’)은 지난 12월 7일(일)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 7개 시험장에서 시행한 2014년도 제42회 임상병리사,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 8개 시험장에서 시행한 제31회 의무기록사, 서울 등 7개 지역, 7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27회 안경사 및 서울 등 6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42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2월 26일(금)에 발표했다.제42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경우, 전체 2,949명의 응시자 중 2,184명이 합격하여 74.1%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합격률 69.3%보다 상승했다. 이번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는 대구보건대학교 이경환씨로 280점 만점에 274점(97.9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했다. 제31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의 경우, 전체 2,676명의 응시자 중 1,077명이 합격하여 40.2%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합격률 69.3%보다 하락했다. 이번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은 230점 만점에 206점(89.6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을지대학교(성남) 이상아씨가 차지했다.

  • 배준열 기자
  • 2014.12.26 14:12

• 실손보험 자부담 인상…환자·시민단체와 저지 투쟁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정책으로 비난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4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지난 12월 18일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금관리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의협은 전국민의료보험의 급여 범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보험료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자 부담금 인상 등으로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비급여 진료가 점차 전국민의료보험의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실비를

  • 김선호 기자
  • 2014.12.26 14:08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한 심사사례는 총 5개 유형 15사례로써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흉벽종양절제술 ▲이니시아정 인정 여부 ▲성장호르몬제 등 이다.특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은 ‘14년 8월에 신설된 수가로서 올바른 이해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심사사례 공개를 결정했다.심평원은 이로써 심사사례 공개 첫 해인 2014년에 총 20개 유형 60사례를 공개한 것이다.진료 분야별로 보면 내과분야 9개 유형 27사례, 외과분야 7개 유형 21사례, 안과·비뇨기과·산부인과·소아과분야 각각 1개 유형 3사례(인정 20사례, 불인정 40사례) 등 이다.아울러, 1분기에 공개한 3개 유형 심사사례에 대한 청구 및 심사조정 내역(공개 전·후 6개월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심사 조정은 오히려 감소(조정건수 평균 3.8%, 조정금액 평균 2.8%)했는데 이는 심사사례 공개에 대한 효과로 보여진다.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2015년에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

  • 배준열 기자
  • 2014.12.26 11:48

• 노인장기요양보험, 올해 가장 잘한 정책 평가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2014년 정책평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올 들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대표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 실현 가능성, 투명성,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해 종합 분석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가족의 어르신 수발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 수급자 14만 6천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 2014년 11월 현재에는 총 42만 2천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비교적 신체상태가 양호하나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치매환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3, 4등급으로 세분화해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

  • 배준열 기자
  • 2014.12.26 11:10

• 식약처, 인플루엔자백신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08년에 마련한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과학적 근거와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개정본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기준 및 심사를 선진화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국제 제약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 백신의 품질 관리, ▲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종류, ▲ 국내외 백신 현황, ▲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이다.또한, 2013년 중국에서 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H7N9) 등 총 6개 후보 백신 바이러스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연구·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14년에는 임상시험 관련 내용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윤미기자
  • 2014.12.26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