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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환자가 의원에 내원해도 죄(?)가 된다구!

  환자가 자주 내원하면 의사는 진료를 거부해야 할까?심평원은 윤리강령 6조를 근거로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남도 창녕군 L의원 개원의는 최근 환자가 자주 내원한다는 이유로 심평원 창원지원으로부터 진료비 청구 130여 건에 대해 지급 불능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L 개원의는 심평원 창원지원으로부터 자주 내원하는 환자의 차트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심평원을 방문했다.방문한 자리에서 L 개원의가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들은 말은 "자주 내원하는 환자의 청구액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진료를 거부하라"였다.L 개원의는 "심평원 직원이 양심적으로 진료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L 개원의는 "실제 진료를 했으며, 하자가 없는데 심평원이 무슨 권한으로 청구액을 삭감하는지 의문"이라며 "심평원 직원은 환자 리스트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L 개원의가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심평원 직원은 동료 직원들에게 실사를 나가자고 L 개원의를 압박했다는 것이 L 개원의의 증언이다.L 개원의는 "심평원 원장이 자료를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주장"이라며 "거부하면 실사를 받고, 매일 환자가 오는

  • 신형주 기자
  • 2011.12.30 06:18

• 의사 5명·제약사 8곳 등 25명 기소

  의사 5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등 25명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적발돼 11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4명은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형사 2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이 적발됐다.이번 전담수사반 수사에 적발된 대구경북지역 C원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B의약품도매상 대표에게 개원준비 과정에서 향후 납품을 조건으로 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 3천만원 무이자 차용 등 개업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같은 지역 D의원 원장과 E의원 원장은 2011년 4월 B도매상 대표에게 각각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로 1천만원, 5백만원을 수수했다.또, D제약회사 상무와 E제약회사 전 대표이사는 대형병원의 간납도매상의 요구로 병원의 창립기념품 대금으로 각각 1억원과 1억 4천만원 등 2억 4천여만원을 대납해

  • 신형주 기자
  • 2011.12.26 06:02

• 젊은 여성 소위 ‘딸기코’ 환자 급증…남성 보다 2배

  일명 딸기코(로사세아) 질병에 대한 진료비 증가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억 6천만원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10.6%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로사세아(L71)’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6년 2만1940명에서 2010년 2만7849명으로 5년간 약 5909명이 증가(26.9%)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3%였다.총진료비는 2006년 5억5천만원에서 2010년 8억1천만원으로 5년간 약 2억6천만원이 증가(48.4%)해연평균 증가율은 10.6%로 나타났다. 로사세아의 진료인원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1만333명, 여성이 1만751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배 많았다.연령별로는 2010년 기준으로 40대 19.5%, 20대 18.9%, 30대 18.8%로 20~40대에서 57.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특히, 로사세아는 소아 및 아동(0~9세)과 고령층(70대이상)에서는 약 4~6%로 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30대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약 2.5배로

  • 신형주 기자
  • 2011.12.16 12:00

• 인터넷 허위의료광고에 메스 ‘주의보’

  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던 인터넷 허위ㆍ과장 의료광고에 잇단 제재가 가해지면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선정 전문병원 대상이 아닌 치과들이 'oo전문병원'이라는 허위광고 등을 인터넷에서 남발했다는 이유로 21개의 치과 병의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부산지역에서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처벌받게 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최대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이처럼 그간 심의 사각지대로 여겨져왔던 인터넷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현재 의료법 개정으로 내년 8월 5일부터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인터넷 매체, 교통 시설 등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문제는 지금까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기전이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였으나, 행정처분과 시정권고에서 보듯 인터넷에서의 허위 과장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성형외과 의사들을 입건한 부산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허위 과대광고까지 허용되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이미 판례와 법률검토에서 문제가 없었으므로 의료계에서는 반발할 거리가 별로 없다

  • 이민영 기자
  • 2011.12.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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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비과] 외래진료 시 알아두어야 할 내분비질환에 의한 이차성 고혈압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권 혁 상       외래진료 시 알아두어야 할   내분비질환에 의한 이차성 고혈압       내분비질환에 의한 이차성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는 달리 적응증이 될 경우 수술적 치료에 의해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개 이차성 고혈압을 의심해야 하는 임상적인 상황으로는 ① 30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 ② 심한 고혈압(>200/120 mmHg), ③ 3가지 이상의 약제를 사용해도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resistant hypertension) ④ 표적장기손상을 동반한 악성 고혈압(malignant hypertension) 등이 있다. 내분비 고혈압으로 대표적인 질환이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질환은 알도스테론증, 갈색세포종이며 그 밖에도 쿠싱증후군, 말단비대증, 갑상선기능항진/저하증,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의 내분비질환이 있을 경우 고혈압이 동반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외래진료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내분비질환에 의한 이차성 고혈압 중 주로 알도스테론증과 갈색세포종의 감별진단과 선별검사를 위주로 소개하겠다.   1. 알도

  • 권혁상
  • 2011.11.30 17:15

• “고가약 아바스틴 효과 안나오면 환불해 주겠다”

  로슈는 블록버스터 항암제 아바스틴(Avastin: bevacizumab)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 즉, 독일 병원과 보험료 지불 당국에 이 약물의 효과를 놓고 보증금을 제시한 것이다. 아바스틴 치료비는 월 3,000-6,000유로(약 4,110-8,220달러)로 폐, 뇌, 신장 및 장암 치료에 사용된다. 독일에서 로슈의 의약품 매출은 금년 9개월 정부의 가격 통제로 7% 감소한 13억 달러이고, 아바스틴 세계 매출도 3/4분기에 10% 감소한 14.2억 달러로 나타났다.제안 내용에 의하면, 아바스틴을 일차 치료제로 투여한 후 3-7개월 내에 종양이 악화되면 아바스틴 투여 환자에게 환불을 해준다는 것. 이러한 새로운 거래조건이 제안된 배경에는 작년 독일법이 개정되어 의료 보험사가 신약 가격에 대해 제약회사와 흥정할 권리를 부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적에 따른 지불 거래방식은 과거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은 제안이라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줄 새로운 화두가 대두 다. 유럽에서 시발된 이 거래방식은 미국의 의료 보험 당국과 환자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에게도 새로운 부담이

  • 김윤미 기자
  • 2011.11.22 06:08

• “항암 백신으로 유방암·난소암 진행 지연 가능”

  전이된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매월 암 백신 주사를 투여한 초기 실험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국립 암 연구소(NCI)의 걸리(James L. Gulley) 박사 연구진이 학술지(Clinical Cancer Research, Nov. 15, 2011)에 발표했다.이들 환자 대부분은 이미 3회 이상 화학요법을 실시한 바 있다. 12명의 유방암 환자 중에 평균 생존기간은 13.7개월이고, 1명은 37개월 생존 효과를 보였다. 4명은 실험기간에 안정을 유지했다.14명 난소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15개월이고, 1명은 38개월 생존 효과를 보였다. 부작용은 경미했으며 대부분 주사 부위의 반응 정도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규모 파일럿 실험으로 비교 집단이 없으며, 이러한 치료 없이 얼마동안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따라서 백신이 허가되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리며 대규모 임상시험 또한 실시해야 한다. 암 백신 투여는 기존 질병 예방 백신과 달리 백신 접종으로 면역력을 증강시켜 항암 효과를 기대하는 접근이다. 암 백신은 유전공학적으로 poxvirus를 재조하여 poxvirus가 세포에 침입하면 종양세포와 관련된 2종의 단백질을 생산한

  • 김윤미 기자
  • 2011.11.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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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기내과]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현황과 치료대책

  정 명 호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대한심장학회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 총괄책임자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현황과 치료대책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성인 사망률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심근경색이 현재 미국에서는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병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현황과 위험인자, 치료 양태, 예후 등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2005년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등록연구(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 KAMIR)가 탄생하게 되었고, 한국인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 방법을 설정하여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예방 및 효율적인 치료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등록연구  &nbs

  • 정명호
  • 2011.10.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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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차관에 손건익 의료정책실장 내정

  보건복지부 차관에 손건익 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내정됐다.경상북도 포항 출신인 손건익 내정자는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와 영국 런던대(U.C.L)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26회 행정고등고시(일반행정)를 합격하고 복지부 생활보호과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감사관, 국민연금심의관, 정책총괄관, 건강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그간 주목받았던 주요정책의 도입과 추진 내력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총괄(생활보호과장),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정책총괄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노인정책관) 등이 있다.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992.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사회발전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1963-1993(1997, 런던대 M.S.C 논문)를 내놨다.

  • 이민영 기자
  • 2011.10.17 17:36

• GLP-1계열 당뇨약, 췌장암 유발 가능성 제시 주목

  당뇨약 바이에타와 자누비아가 췌장 및 갑상선암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발표돼 임상계에 주목을 끌고 있다. UCLA 레리 엘 힐브롬 아일렛연구센터(Larry L. Hillblom Islet Research Center)의 버틀러(Peter Butler) 박사 연구진들은 2004-2009년 사이에 릴리/아밀린제약의 당뇨약 바이에타(Byetta: exenatide)와 머크의 자누비아(Januvia: sitagliptin)을 사용한 환자 중에 부작용이 발생한 FDA의 보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들 약물 사용과 췌장 및 갑상선암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여 최근 학술지(Gastroenterology)에 발표했다.버틀러 박사는 동물모델을 이용한 여러 연구에서 이들 약물 사용이 소화액을 췌장에서 장으로 전달하는 췌장 샘 도관의 증식을 유발하여 원치 않는 작용이 나타난다는 주장을 참고했다. 연구진은 인간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발생된다면 췌장염이나 암 발생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 FDA 자료는 제조회사와 별도로 대규모 공개 접근 및 독립적인 연구를 실시한 것이다. 이들 두 약물은 그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을 자극하는 약물로

  • 김윤미 기자
  • 2011.09.26 05:16

• 국내 신약개발력 제약사, 바이오 개발에 ‘눈길’

  신약기술력을 갖춘 국내 제약사들 가운데 R&D 투자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공통점은 ‘바이오’분야 개발이 활발하다는 점이다.최근 생명공학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국내외 주요 바이오제약기업의 R&D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녹십자, 동아제약, 셀트리온의 R&D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들 업체 모두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상당부분 투자하고 있었다. ◇녹십자지난해 녹십자의 매출규모 7,910억원 중 R&D에 투자된 금액은 총 568억원이며, 이는 매출규모 대비 7.2% 비중이다. 2011년 녹십자는 지난해보다 23% 증가된 7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독감백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암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베터와 간암 유전자치료제, 헌터증후군치료제, Fabry병 치료제 등 현재 글로벌 다국가 임상이 실시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신생혈관억제 항암제와 파킨슨병 치료제 등의 임상실험은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또 녹십자는 공급이 부족한 희귀의약품 등의 독점시장에 진입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2009년 기준 전세계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는 850억 달러다.녹십자는 올해 자체 개발 3세대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 ‘그린진F’와

  • 손정은 기자
  • 2011.09.15 05:21

• 임채민 내정자 가족 재산 10억 3천여 만원

  진수희 복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임채민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예정된 가운데 임채민 내정자 가족의 재산이 10억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임채민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등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정책기획능력과 합리적인 현안 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또, 저소득층․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 보건복지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사회보험제도 안정, 국민건강 증진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보건산업 육성 등의 산적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했다.요청서는 “행정부처와 국무총리실에서 쌓아온 정책조정능력과 폭 넓은 인간관계,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친서민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원활한 소통능력으로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임채민 내정자의 가족은 부친과 부인, 그리고 아들 태훈 군이 있다.임 내정자의 재산 상황은 경기도 성남시 분

  • 신형주 기자
  • 2011.09.02 16:07

• 보존제 시험항목에 크레솔 등 정량법 신설

  의약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시험 항목에 크레솔, 크롤로크레솔 및 벤제토늄염화물의 정량법이 새롭게 추가됐다.미생물에 의한 변화 방지를 위해 첨가하는 보존제는 그 종류와 정량을 표시해야하며, 보존제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0일 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새로 추가된 정량법은 각 보존제의 표시량에 따라 정확한 적당량을 취해 메탄올을 넣어 각 보존제의 최종농도를 1mL 중 100 ㎍에 맞춰 여과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특히 각 보존제 표준품 일정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인 후 최종농도가 1 mL 중 100 ㎍이 되도록 만들어 각각의 표준액으로 한다. 이어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 각 보존제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하도록 했다. 조작 조건 살펴보면 40 ℃ 부근의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 하며,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해야 한다. 이동상은 이동상 A와 B를 가지고 (표)와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해야

  • 이현경 기자
  • 2011.08.11 06:21

• 휴가철, 일광화상 여성이 남성보다 더 조심해야

  햇빛 노출 후 수 시간후부터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과 부풀어 오르는 부종 증상인 일광화상 질환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광화상(L55)’질환 진료환자는 2006년 16,684명, 2007년 14,061명, 2008년 17,203명, 2009년 13,876명, 2010년 16,962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남성환자가 7,889명, 여성은 9,073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월별로 살펴보면, 2010년도에 ‘일광화상(L55)’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혹서기인 7월(4,083명)과 8월(6,773명)에 집중되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가 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 46.3명, 9세 이하 39.5명 순(順)이었고, 여성은 20대 79.8명, 30대 53.6명, 9세 이하 37.9명 순(順)으로 많았다.2010년을 기준으로 시도별 ‘일광화상(L55)’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를 분

  • 신형주 기자
  • 2011.08.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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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기내과] 심방세동의 새로운 항부정맥 및 항응고 요법

    온 영 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심방세동의 새로운 항부정맥 및 항응고 요법       심방세동은 심장부정맥 중에서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정상 동율동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약 5배 증가하고 매년 심방세동 환자의 약 5%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에서 혈전색전증에 의한 뇌졸중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 중에서 약 20%에서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으로 보고하고 있다. 심방세동의 유병률을 보면 전체 인구의 약 0.4%에서 심방세동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60세 이전에 비해 60세 이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심방세동의 발생률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전의 1% 미만의 발생률에서 60세 이후 약 1%, 70대 2%, 80대 6%로 발생률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심방세동의 중요한 사건인 뇌졸중 및 사망의 위험을 살펴보면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뇌졸중이 약 5배, 사망률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온영근
  • 2011.07.29 13:59

• 부산 홈피 과대광고 의사 줄줄이 검찰송치

  홈페이지 과대광고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던 부산지역 의사들에 대한 검찰송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부산북부경찰서 관계자는 25일, "의료법 위반협의로 입건된 의사들의 검찰 송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달 말까지 송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의사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건수가 70여건 정도 접수됐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 될 의사의 수는 약 63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번 검찰 송치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경미한 경우는 기소에서 제외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통증이나 부작용이 적다거나 사실에 가까운 광고 등 일부 경미한 혐의내용은 기소하기가 어려워 제외했다"며 "이 외에 한개 병원에서 홈페이지를 두개이상 운영하는 경우 중복 접수된 건에 대해 내사종결 형태로 정리하다보니 70여건의 위반 건수보다는 적은 63~4명의 의사가 기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달 말 이들에 대한 검찰 송치가 마무리되면 검찰에서 기소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

  • 이민영 기자
  • 2011.07.26 05:02

• 성추행 고대의대생, 이번엔 부모 돈으로

  [메디포뉴스 제휴사 쿠키뉴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학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놓인 고대 의대생들이 부모의 '막강한' 재력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재판 준비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져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이들 의대생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에 의대 출교조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고대생과 동문들, 네티즌들은 동기 여학생 성추행을 넘어서 추행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뻔뻔스런 범죄자들이 자신이 번 돈도 아닌 재력을 갖춘 부모의 '배경'으로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변호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판사로 재직하던 현역 시절 '법의 정의'를 주장하던 소장파 유명 법조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게 변호사인가"라며 날카롭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현 민주당의 '열린우리당' 시절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맡았던 신기남 전 의원은 이들 가해자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고 전해지자 "법조계 후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을 변호인단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며 황급히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 신은정 진삼열 기자
  • 2011.07.13 18:04

• 부산 성형의들, 홈피 과대광고 혐의로 검찰송치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과대ㆍ허위광고를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달 중순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입건 된 70여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순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법률검토와 함께 어느 정도의 위반수준까지 송치할 지 현재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서 관계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적용하면 70여명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전부 송치시키면 부산 지역의 성형외과가 거의 마비될 우려가 있어 입건 대상자 범위를 검찰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높다며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에서 ▲평가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치료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거짓과 과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행 의료

  • 이민영 기자
  • 2011.07.04 05:02

• 80대이상 노인, 두드러기 증가율 심상찮아!

  두드러기 환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대 이상 노인의 경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두드러기(L50)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5년 173만 4천명에서 2010년 217만 1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연평균 4.6% 증가했다고 밝혔다.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도 2005년 3,659명에서 2010년 4,44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성별 진료환자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3,888명, 여자 5,00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많았으며, 9세 이하는 남자 진료환자가 많은 반면, 10대~50대에서는 여자 진료환자가 많았다.특히, 인구 10만명당 ‘두드러기(L50)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30대에서 여자가 남자의 2배 가까이 높았다. ‘두드러기(L50)’의 월별 진료환자(실인원) 발생은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월에 고점을 보이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또 두드러기(L50)로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5년 687억 원에서 2010년 1,041억 원으로 나타나, 2010년 두드러기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

  • 이철영 기자
  • 2011.06.27 05:19

• 심평원, 제 8기 수료식 H.E.L.P와 함께하는 새로운 비상 거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1일 제8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수료식을 거행했다.이날 수료식에는 제1기부터 7기까지의 수료생 대표와 H.E.L.P(HIRAㆍExecutiveㆍLeaderㆍProgram) 총동문회 회장, 심사평가원 임원 및 각 실장단과 수료생 등 110여명이 참석해 수료생을 축하했다. 강윤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8기 H.E.L.P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H.E.L.P를 통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 된 것에 대하여 큰 의미”라고 말했다. 올해로써 8기째 수료생을 배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3월1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5주간 매주 화요일 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심사∙평가의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 등 다양한 강좌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심사평가원은 2011년 최고위자과정을 마무리하며, 2012년에 더욱 알찬 내용의 제9기 H.E.L.P를 개설할 예정이다.

  • 이철영 기자
  • 2011.06.22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