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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질병관리청이 올해부터 확대·시행한 ‘희귀질환 통합적 진단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예년에 비해 약 3배 늘리고 진단 소요 기간을 약 2배 단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통합적 진단 지원 사업’으로 비수도권과 소아청소년의 지원비율이 크게 향상돼, 희귀질환의 거주지 중심 진단 접근성 제고에 효과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희귀질환 통합적 진단지원사업’은 유전성 극희귀질환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정부혁신 실행계획 과제’로써 소아청소년· 가족 단위의 적극적 예방관리를 위해 거주지 중심 및 통합적 진단지원으로 고도화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극희귀질환 이외의 유전성 희귀질환도 진단지원 대상 질환에 포함하고, 환자뿐 아니라 가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단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비수도권 전담 진단지원 기능 신설을 통해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도 권역 내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올해 진단지원사업에서 지원한 대상자 수는 701명으로 전년(’22년 245명) 대비 약 3배가량 증가했다. 더불어 희귀질환 대부분(약 80%
정부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전문 시설·장비를 갖춘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치매환자 의료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 환자·보호자 대상 치매 특성과 치매증상 대처 등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
심뇌혈관질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권역 네트워크 기관과 인적 네트워크 기관 및 팀이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안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기관 선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안건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진단-이송-최종치료 병원 결정 등을 위한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에는 지난 11월 1~21일 기간 동안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각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에 12개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에 56개팀이 신청했으며, 신청 네트워크에 대한 선정평가단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자율적 네트워크의 우수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이 평가됐고, 촘촘한 심뇌혈관질환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취지를 고려해 당초 계획(권역형 네트워크 6개, 인적 네크워크 30개)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레지던트와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레지던트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4~6일 3일간 접수가 진행된 전기모집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결과로, 총 144개 병원에서 3356명의 모집을 진행해 레지던트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2792명이 선발됐다. 전체 확보율은 83.2%로 전년(82.1%)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최근 3년(’22~’24)간 전기모집 확보율은 2022년 79.7% → 2023년 82.1% → 2024년 83.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수가 확대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선발된 레지던트는 1101명으로 전년(968명) 대비 133명(13.7%) 증가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 모집인원 204명 중 선발인원이 36명(확보율 17.6%)이었으나, 2024년에는 모집인원 206명 중 54명(확보율 26.2%)으로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또한, 외과는 2023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가 교수직을 휴직 후 28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했다.
파로스아이바이오(대표 윤정혁)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AML) ‘PHI-101’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관해 유지요법을 위한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PHI-101의 임상 시험 참여 후 완전 관해에 도달한 환자에게 유지요법으로 약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했다.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중대한 상황에 처했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 한해서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승인 대상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재발해서 올해 상반기 PHI-101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PHI-101 투약을 통해 완전관해(CR)에 도달해 최근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받았고, 이번 사용 신청이 승인되면서 관해 유지요법으로 PHI-101을 투약하게 된다.이번 승인은 PHI-101의 유지요법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PHI-101은 FLT3 저해제 계열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재발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이후에도 유지요법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FLT3 변이가 있는 환자는 생존율이 약 2배 낮고 재발 위험은
올해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도 최근 4주간 입원환자가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2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196개소) 결과, 12월 3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54.1명으로 지난주 최고점(61.3명) 이후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연령별 의사환자는 13-18세(116.5) > 7-12세(106.9) > 19-49세(69.7) > 1-6세(46.5) > 50-64세(31.3) > 0세(19.6) > 65세 이상(15.3)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7~18세 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218개소) 결과에서는 12월 3주 입원환자 수 1099명을 기록했다. 입원환자 비율은 65세 이상(44.9%) > 50-64세(15.0%) >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미국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콘퍼런스인 ‘2024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JPMHC)’에 참가한다고 26일(화) 밝혔다. 내년 1월 8~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42회 JPMHC는 제약 바이오 투자 업계의 최대 규모 행사로, 올해는 600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8,000여명의 기업 및 투자자 등이 한 자리에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로 8년 연속 JP모건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JPMHC의 핵심인 메인 트랙(Main Track)에서 발표를 진행한다. 존 림 대표는 현지시간 9일(화) 오후 3시 45분, 그랜드 볼룸(Grand Ballroom)에서 혁신을 뛰어넘는 또 한 번의 도약 (Leap Forward, Beyond the Reach of the Past)을 주제로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전망, 중장기 비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발표 일자는 지난해 3일차에서, 올해 2일차로 하루 앞당겨지며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JPMHC는 통상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순으로 메
인드림 헬스케어(대표 강병주)는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다제약물 관리 솔루션 ‘인드림 메디서포트(Indream Medisupport)’의 사회적 기업 정신과 혁신성장성을 인정받아 소셜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드림 메디서포트’는 의사가 다수의 약물을 처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약물 간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약제처방지원 시스템이다. 또한 해당 솔루션은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통해 의료 정보를 문자 기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전자차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 크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년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64.2%로, OECD 평균인 48.6%보다 높은 수치이며 포르투갈(73.0%), 이탈리아(64.7%)에 이어 3번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드림 메디서포트’가 고령층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석천나눔재단이 ‘미래의료연구지원 연구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교류회는 지난 2022년 석천나눔재단이 주관한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최신 지견 공유의 장이 됐다. 연구교류회는 우수 연구자 ▲서울대학교병원 이형기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차정준 교수 ▲경희대학교 이진석 교수 ▲경희대학교 연동건 교수가 주요 연자로 참여했다. 연자들은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장질환 예측 모델 개발’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 초청받은 연구자들이다.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최고 권위의 학술 대회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이형기 교수는 이분변수를 성향점수로 대치해 오류를 보정함으로써 기계학습모델의 예측 성능 향상, 예측결과의 임상적 타당성이 향상됨을 발표했다. 이어 차정준 교수는 지속관리가 필요한 심부전의 예측 AI기술 개발을 위한 12 리드 심전도 기반 DB 구축, 데이터 전처리 및 조기진단 AI모델 개발까지의 연구진행 성과를 발표했다. 또, 이진석 교수와 연동건 교수는 이동형 로봇을 활용해 비접촉 방식으로 다수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심방세동을 예비 진단함으로써 ▲뇌졸중
휴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37만1563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 1238만 5455주의 약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각 예정 금액은 평균 취득 단가 기준 545억 8706만 3456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
내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이 확정됐으며, 검역감염병도 4종 추가됐다. 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홍역 등을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해 20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역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후 변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2024년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 총 14종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가 이뤄진 14종의 검역감염병으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폴리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19,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홍역 등이 있다. 20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4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5개국, 중동호흡기증훈군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개국, 뎅기열 56개국, 치쿤구니야열 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홍역 119개국 등 총 156개국이 지정됐다. 이는 종전 2023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74개
SYM헬스케어(대표 안정훈)는 AI 근골격계 디지털치료제 ‘4DEYE’의 마커리스 동작분석 기술과 기존 마커 부착형 동작분석 시스템인 VICON과의 신뢰도, 타당도를 비교한 논문 “Concurrent and Angle-Trajectory Validity and Intra-Trial Reliability of a Novel Multi-View Image-Based Motion Analysis System”이 SCI급 저널 ‘Journal of Human Kinetics’에 게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4DEYE와 VICON을 사용해 젊은 남성의 앉기, 서기, 그리고 스쿼트 동작의 관절 각도 궤적에 대한 반복성, 재현성을 평가하는 급내상관계수(ICC) 분석을 통해 동시 타당도 및 신뢰도를 비교한 임상 연구이다. 해당 연구에서 4DEYE의 마커리스 동작분석 기술은 세계적인 마커 부착형 동작분석 시스템인 VICON과 비교해 신뢰도, 타당도가 약 82%로 나타났다. 이로서 4DEYE가 재활과정에서 관절을 운동기능학적으로 측정하고 운동수행을 모니터링하는데 매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임을 입증했다. 4DEYE는 운동처방 혹은 전문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가혹한 처벌과 형사·민사 소송 대한 불안감, 과도한 배상 책임 등에 지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우리들은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수 있다”면서 소신껏 진료를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및 사법적 리스크 해소를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 같은 현실을 전하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를 향해 싸고 질 좋은 의료는 없으며, 의대 증언을 통해서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단어 자체가 악의적으로 응급의료진들과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응급의료진들이 있다는 거짓된 의미가 담긴 단어 그 자체임을 강조하며, ‘응급실 뺑뺑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환자 이송 거부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송 거부 금지 법안이 발효된다는 것은 환자들이 제때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큼을 전하며, 정부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함께 미래 의료현장의 변화를 불러올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효과를 검증하기까지의 어려움과 수가의 한계로 인해 대중적으로 상용화된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 미래 가치에 비해 등재 과정에서 ‘진단 보조’로 제한되기에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최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제도로는 시장에 등장할 수 없었던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시장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사들에게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화전략 확산 세미나’가 최근 영등포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개최됐다. 2023년 8월 기준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고시로 등재된 기술은 JLK의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과 메디컬에이아이의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2개이다. JLK는 첫 등재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다. JLK의 김동민 대표이사는 이날 성과 발표를 통해 심평
연말을 맞아 주요 제약사의 주식 현황에 있어 최대주주들의 매수와 매도 모두 활발한 모습이다. 특히 퇴임하는 인원들이 전 주식 수를 매도하는 모습도 많이 목격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2월 주요 제약사들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 현황이 확인됐다. 먼저 국제약품에서는 지난 달 30일 박현삼 상무보가 갖고 있던 2100주를 모두 매도한 것이 확인됐다. 또 안재만 국제약품 대표이사가 이달 6일 9만 2494주에서 6만 3976주를 매도해 현재 0.13%의 지분인 2만 8518주만을 갖고 있다.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의 매형인 양재진 씨는 21일 대원제약의 주식 중 15만 주를 매도해 85만 8700주를 매도해 대원제약 주식 중 3.8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동아에스티에서는 지난 달 30일, 퇴임 임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모습이 포착됐다. 신약연구소 도현미 의약연구2실장이 51주를, 양승민 연구본부장이 29주를 모두 매도했다. 또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서도 ㈜에이프로젠이 지난 달 24일 주식을 매도했음이 확인됐다. 에이프로젠이 갖고 있던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총 3억 6795만 4706주였으나 1000만주를 매도해 현재는 약 53.77%의
‘정신분열병 → 조현병’으로 명칭 변경 후 미디어 프레임이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유상 용인정신병원장 겸 대한조현병학회 이사장(교신저자)이 김일빈 차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제1저자) 등과 함께 국내에서 정신분열병에서 조현병으로 명칭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이 사회 인식에 미치는 미디어 프레임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2년 대한조현병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해 '정신분열병' 명칭을 '조현병'으로 변경한 후 미디어 프레임과 사회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고, 조현병 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행됐다. 연구방법으로는 네이버를 통해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뉴스 기사를 분석하는 방법을 비롯해 LDA 토픽 모델링 및 TF-IDF 가중치 분석과 정량적 역학 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조현병의 명칭이 변경된 후 미디어에서 갈등 프레임(주로 조현병 환자들의 폭력적인 범죄와 관련된 보도)이 약 5배 증가했으며, 특히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특정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26일,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스포츠약사 인력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광훈 회장은 “청소년과 늘어나는 생활체육인들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복약지도를 위해 본회 주관으로 진행중인‘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올림픽을 비롯해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활약한 봉사약국 등의 경험도 나누며 약사직능을 통해 체육인과 지역사회에도 기여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늘어나는 생활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도핑검사와 달리 일선 약국에서도 상시적이고 선제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건의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을 영위하는 체육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체육계와 약사회의 접점을 늘려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한체육회에서 김은석 아시아카누연맹 사무총장이, 대한약사회에서는 최미영 부회장, 최두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시오노기(대표 테시로기 이사오)의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 정’에 대한 국내 제조허가를 추진한다. 일동제약은 최근 ‘엔시트렐비르 정’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시오노기 측과 제조 기술 이전과 관련한 양사 간 승인을 마쳤다. 일동제약은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동제약은 ‘엔시트렐비르 정’에 대한 식약처 수입품목허가 절차 진행과 동시에 시오노기로부터 제조 기술 이전 작업 추진을 병행해왔다. 회사 측은 최근 ‘엔시트렐비르 정’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수입품목허가 대신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품목허가와 비교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현재의 환경 변화나 공급 안정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제조허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며, “코로나의 심각성이 다소 완화된 상황이지만 수시로 변화하는 코로나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27일 이 같이 비판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법원 판결은 ‘주 69시간 노동제’ 등 장시간 노동으로의 개악을 추구하는 정부의 코드에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행정해석을 부정하는 판결을 즉각 ‘합리적’이라며 치켜세운 것도 정부와 큰 틀의 합의 및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OECD 국가들 중 중남미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아직도 연 1900시간을 넘고,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긴 것에 대해 꼬집으면서 재계와 정부가 주장하듯이 노동시간이 경직된 게 아니라 가장 유연하고 지나치게 긴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평균적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이 정당화한 단기간 노동시간 급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