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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송병철)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한 3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하고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27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주기 인증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바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은 이번 인증평가에서도 재인증을 받아 2023년까지 12년 연속 보건복지부 인증을 이어가게 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5인의 현장조사를 받은 결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인증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대학교병원은 안전한 병원, 깨끗하고 친절한 병원, 성장 가능성이 큰 병원”이라는 것을 조사기간 동안 알 수 있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인증사항들을 잘 유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3주기 인증평가는 4개 영역 91개 기준 520개 조사항목을 심도 깊게 조사했으며, 그 결과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의 교부승인을 받은 제주대학교병원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4년간(2019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유효한 인증을 획득했다. 송병철 제주대학교병원장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거동불편 환자 예시를 보면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이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최근 인천시 중구보건소와 함께 ‘2019년 알레르기질환 검진 위탁 사업’을 시행·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중구 지역 초등학생들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파악 및 원인 규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진행되고 있다. 센터는 중구보건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검진을 주관했다. 검진은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49일간 중구 지역 10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총 4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진 내용은 한국형 ISAAC(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설문조사와 피부반응 검사, 폐기능 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알레르기 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진료 및 치료가 동시에 진행됐다. 또한 개인별 검사 결과에 따른 지침을 학교 보건교사와 학부모에게 제공해 인천 지역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했다. 센터는 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내 알레르기질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병률 추세 및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한 뒤 내년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2008년 환경부가 지정한 건강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 정형외과 조현철 교수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회전근개파열 치료 후 2년 간 추적관찰을 통해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의 안정성과 방향을 결정하는 유지해주는 힘줄을 말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러한 힘줄이 손상돼 어깨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며, 어깨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가벼운 정도의 파열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이 가능하지만 통증과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조현철 교수 연구팀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회전근개파열로 인해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받은 환자 19명에 대해 총 2년간 추적관찰을 실시해 시술 후의 장기적인 치료효과를 조사했으며, 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해 환자를 주사 처방 용량에 따라 저, 중, 고용량 세 그룹으로 나눈 후 임상지표를 비교 분석했다. 환자는 저용량 3명, 중간 3명, 고용량 13명으로 분류됐으며, 이들 중 14명이 여성, 5명이 남성이었다. 이들은 모두 회전근개파열로 최소 7개월 이상의 어깨통증을 호소했으며, 기존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상적 효용성에 대해 끝장토론을 펼쳤다. 한의계는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임을 강조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산모에게 약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을 언급하는 등 신랄한 비판을 날렸다. 남인순 염동열 의원이 주최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와 연세대 의대 최영식 교수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먼저 김동일 교수는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처음부터 제한점이 있었던 연구였다. 다만 제 연구의 한계점이 한의학의 한계는 아니다”라며 “표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대규모 전향적 임상연구가 필요해 유효성·안전성·경제성에 대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표준 한의난임치료는 경희대·동국대 한방병원에서 3년·200례 이상 사용된 처방으로 설정했고, 원인불명의 난임 환자 100명(최종 90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한의치료를 하고 3개월간 결과를 지켜보는
RCC 치료분야가 다이아몬드 시대로 향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면역항암제와 VEGF TKI의 조합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펨브롤리주맙·엑시티닙 콤보는 RCC 1차치료에서 OS∙PFS∙ORR을 개선하며 이정표를 세웠다. RCC 치료분야에선이런발자취를 따르는 여러 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아몬드 시대를 가져올 두 번째 주자는 신약이다. Monaco 박사는 올해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의 발견과 연관된 신약후보물질을 소개했다. HIF-2a에 작용하는 기전은 혈관신생에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 면역항암제+VEGF TKI 조합 평가활발 Monaco 박사는 펨브롤리주맙·렌바티닙병용요법의 효능을 기대했다. 두 약물의 조합은 KEYNOTE-581(3상∙개방형∙다기관)에서 측정되고있다. 연구는 치료 경험이 없는 전이성 ccRCC 환자 735명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펨브롤리주맙·렌바티닙 콤보군, 렌바티닙∙에베로리무스(제품명:아피니토, 제약사:노바티스) 콤보군, 그리고수니티닙 단독요법군 등 3개군으로 나눠져 진행된다. 1차평가변수는 PFS, 2차평가변수는 ORR∙OS∙건강관련삶의질(HRQoL) 등으로 정해졌다. 데이터는 아직 성숙단계를 거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이직 경험률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 사유는 대부분 직종에서 보수 및 수입 수준이 1순위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최근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활동 현황과 근무여건 등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20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웹 기반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응답자 수는 19,072명이었다. 응답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분석이 어려운 7개 직종을 제외하고, 13개 직종 18,244명에 대해 조사결과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3개 직종이다. 분석제외는 조산사, 보건교육사, 안경사, 영양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응답자 수가 100명 미만인 7개 직종이다. 보건복지부는 “분석대상 수가 매우 작은 직역은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주관적 인식에 대한 조사이므로 임금·근무형태 등에서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직 경험률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순으로 나타났
암검진과 영유아검진은 최근 5년간 전반적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일반검진 수검률은 2017년 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자 2명 중 1명은 질환이나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80대 이상의 66%는 질환자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8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6.9%, 암검진 53.9%, 영유아건강검진 74.5%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3년 72.1%에서 2018년 76.9%로 4.8%p 증가했고, 암검진은 10.4%p, 영유아건강검진은 10.8%p 증가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7년 78.5%에서 2018년 76.9%로 감소했다.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1.4%), 대전(80.8%), 세종(80.5%)순으로 상위 3개 지역이며, 대구(76.2%), 서울(74.5%), 제주(72.3%) 지역은 하위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래 참고지료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분류는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했다. 예를 들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은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감염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2019년 10월 기준,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공제상품(의료배상, 상호, 화재)을 모두 가입한 조합원 22명에게 감사선물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공제상품을 모두 가입한 조합원 중 무사고이면서 의료배상공제를 3년이상 가입한 조합원에게 주유 상품권을 등기 우편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사고가 없는 조합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이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공제조합에서 전액 부담하여 가입해줌으로써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및 각종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은 “본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A등급을 받으며 높은 응급의료 수준을 인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 등 전국 총 403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다. 울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18년 평가에 이어 2회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35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A등급은 상위 30%인 11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인력, 장비, 시설 외에도 안전성 부문의 감염 및 전원관리, 효과성 부문의 응급시설 운용과 질관리, 환자중심성, 공공성 부문 등 전 항목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안력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울산대병원은 신속한 진료로 중증환자의 재실시간 및 체류시간을 단축시키며 좋은 성적을 거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울산 및 경남
빈소 Mount Sinai Hospital (600 University Avenue, Toronto, Ontario, M5G 1X5, Canada), 발인 12월 26일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은 신종·유행성 감염병 모의훈련을 24일 오후 2시 30분에 울산대학교병원안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24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번 모의훈련은 울산대병원 감염관리위원회와 재난대책위원회가 주최하여 울산대학교병원 직원 및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병원안에서 신종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 및 직원들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숙달했다. 훈련은 중동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입원 했을 시 1인실로 입원시키고 신종감염병 의심증상을 모니터 하고 조기에 확인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전동시키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감염관리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따라 즉각적으로 재난대책본부 TFT팀을 긴급 소집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상황발생과 동시에 긴급 호출된 대응팀은 '레벨 D' 보호복을 착용하고 이송용 음압 카트를 이용해 환자를 격리 음압병실로 이송했다. 이와 함께 체류 및 이동경로 소독과 응급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의료진의 감염관리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음압병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레벨 D'보호복을 착용하고, 이송된 의심환자의 호흡기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송병철)은 "본원 방사선종양학과는 2009년 9월부터 시작한 방사선치료 환자수가 10년만에 3000례를 달성했다고."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치료 환자의 유형을 보면 유방암이 24.7%로 가장 많다. 이어 전이암 22.5%, 소화기암 13.1%, 두경부암 10.2%, 비뇨기암 9.6%, 흉부암 8.3%, 부인과암 3.8%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방사선 치료법 중 신기술로 평가받는 세기조절 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를 받은 환자는 1000명에 달했다.세기조절 방사선치료는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고선량을 줄 수 있어 완치율을 높이면서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로는 비인강암, 구강인두암을 포함하는 두경부암이 가장 많았고 전립선암, 뇌종양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병철 병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암환자 완치율을 높이는 한편 합병증 발생은 크게 줄여 국내 최고의 병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치료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암치료를 위해 도외로 가지 않더라도 최신 치료법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양우)이 지난 20일 인천시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유공 표창을 받았다. 24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최창휴 가천대 길병원 국제의료센터장은 이날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평가결과 워크숍’에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9년도 한해 동안 인천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인천시에서 양성하는 의료코디네이터 활용, 의료관광 컨시어지 서비스 참여,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안심서비스 참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선도기관 인증 및 유치기반 조성 사업 선정 등을 통해 가천대 길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함께, 지역 의료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 해외 파트너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석은 물론, 총 27회에 걸쳐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에이전시의 인천 방문시 팸투어(현장견학)를 진행하기도 했다. 가천대 길병원의 최근 5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환자는 연평균 23%씩 지속 성장하고 있다. 최창휴 가천대 길병원 국제의료센터장은 “러시아, 중국, 몽골 등지에서 인천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늘고 있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사례가 증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019 제약산업 DATABOOK’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제약산업DATA BOOK은국내 건강보험·보건 통계 및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현황을 담고 있다. 특히이번 자료에선 기업경영·무역 목차를 신설,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순이익률 등 주요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 제약시장 동향 △한국제약산업 개관 △연구개발·허가 △생산·공급 △기업경영·무역 △바이오의약품 △보험등재 △보건통계 △기타 등 총 9개부문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발간된 DATA BOOK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은5년간(2014년~2018년) 연평균 5.2%성장했다. 같은 시기한국 의약품 시장은 4.5%의 성장률을 보였다. 국내시장규모는23조원(2018년 기준)으로세계 12위(점유율1.6%)를 기록했다.총 생산액의 경우22조330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제약기업의연구개발비는2018년 기준 2조5047억원으로 조사됐다.이는 매출의9.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장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최근 5년간(2014~2018년) 매해 평균 15.2%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3대 전략산업으로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은 “지난 19일 지방대학병원 최초로 첨단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도입했다.”고 밝24일 혔다.이번 다빈치SP 기종 도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다빈치 Xi와 SP를 동시에 보유하게 됐다. 두 모델을 보유한 병원은 울산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국 3곳 뿐이며, 지방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처음이다.울산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다빈치 Xi와 SP 동시 운영으로 환자 병변에 가장 특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 할 계획이다. 환자들도 지역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장비와 실력을 갖춘 의료진을 통해 병변에 특화된 맞춤형 로봇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최소침습 수술 특화된 다빈치SP 국내 4번째 도입 울산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2014년 국내 첫 다빈치Xi를 도입했다. 이후 영남권에서 손꼽히는 로봇수술센터로 성장하며 전국 4번째 다빈치SP도 도입했다. 울산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처음 비뇨의학과를 중심으로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로 영역을 넓혀갔다. 다양한 고난이도 질환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사례가 늘고 수술 받은 환자의 높은 만족도와 안전한 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새로 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오는 12월 28일(토) 17시 베어홀에서 ‘2019 SMA 자선 Rock Festival'을 개최 한다. 티켓 판매 등 이번 페스티벌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자선 락페스티벌은 그동안 의료봉사단 운영을 통한 남대문 쪽방촌 진료 및 외국인 근로자 정기 진료, 각 종 행사 개최시 사랑의 쌀 모금을 통한 기부 등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울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직업의 특성으로 인해 진료와 연구활동으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바쁜 시간을 쪼개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 중 특히 밴드 활동 등 음악을 취미로 삼고 있는 회원이 많아, 연말을 맞이하여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고 자선 공연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자 이번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다. ‘2019 SMA 자선 락 페스티벌’에는 구분회특별분회를 가리지 않고 참가팀을 신청 받아 엄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강서구의사회, 경희대학교 의과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탈수용화 효과가 단기적으로 드러났지만 결국 시행 이전으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입법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의무자 범위 확대, 사법입원제도 도입, ‘중간 집’ 설치 등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인권과 치료권의 보호·향상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6년 당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배경에는 헌재의 비자의 입원절차 헌법불합치 부적격 판정이 있었다. 연구자는 비자의 입원제도로 ‘탈수용화’ 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 이후부터의 재입원율, 외래방문율, 지속관리율, 최초입원율, 퇴원율 등 관련 지표를 분석했다. 먼저 7일, 30일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2016년 전면 개정 및 2017년 법 시행 직후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지만, 90일 이내 재입원율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다른 병원 재입원율은 2017년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이의 변화를
“의사회 2020년 목표는 '일하는 의사회'다. 9개 위원회가 직접 발로 뛰는 회무를 할 것이다." 내년 1월 임기 2년의 대한신경외과의사회 5대회장에 최근 당선된 박진규 회장이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로 뛰는 회무를 강조했다. 사업계획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소통으로 비급여 급여화 등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의 전문성 확보 및 수가 개선 ▲일차진료 위한 신경외과 의원의 기능 강화와 적정의료 유도, 불합리한 심사제도 개선 등 추진 ▲보험위위원회를 강화해 정책적 대안 등 제시 등이다. 9개 위원회 중심으로 발로 뛰는 회무를 펼친다. 이에 ▲총무위원장에 고도일 ▲간행위원장에 최승규, 의학전문서적을 2~3년 안에 출간하는 것이 목표다. ▲학술위원장에 최세환, 학술대회의 업그레이드와 영역 확장을 추진해 내실 있는 학술대회를 꾸릴 것이다. ▲보험위원장에 이종오, 보험 영역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공보위원장에 강원봉, 정부 의료정책 등을 담당하고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법제위원장에 임종현 ▲회원관리위원장에 장현동 ▲대외사업위원장에 김문간 ▲홍보 및 역사위원장에 지규열 등으로 구성됐다. 박진규 위원장은 ”신경외과가 2018년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