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개최됐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전국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앙센터 및 전국 10개 권역센터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능력 함양 및 팀워크 강화를 통한 조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전문 퍼실리데이터(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돕는 사람)의 진행에 따라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권역 특화 사업 사례로 전북권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으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간호법에서 요구하는 간호인력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연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5차례 협의체 회의와 간담회로 간호학계, 현장 종사자,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정부는 앞으로도 간호 현장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자리를 이동해 간호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를 만나 대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박금숙 회장은 “역량을 갖춘 간호학생 배출을 위해 간호대학 실습 교육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간호학과 신수진 교수는 “한국형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체계 도입, 임상
정부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동시에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의 욕구와 가정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도출했다. 이번 종합대책(안)에 반영된 사항을 보면 우선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한다. 아울러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해 간호사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역량 총결집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4.18(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당정협의 발표)’을 추진했다. 작년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는 ’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정부가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12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 관련 감염학회 및 관계부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환경부)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대국민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질병청은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제2차 종합대책의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 추진전략으로 ▲감염 위험구역 시설기준 개선 ▲의료기기·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의료폐기물 관리 등 환경 관리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중환자실·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개정해 의료기관 내 감염 고위험 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1인실 설치기준 강화 및 인공신장실의 시설규격 기준을 마
정부가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목표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 적응 기반을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급여관리 혁신으로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3조원(20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6조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연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0년 제25차, 12.28~12.30)에 보고를 거쳐 확정했다.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비급여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26일 화상토론회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료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한 주요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와 함께 남는 비급여 관리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가칭)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특별전담팀(TF)을 운영했으며,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자문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비급여 관리방안을 검토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 비급여 관리방안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거버넌스 체계 수립, 이용관리, 공급관리, 기반(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총 15개
2021~2025년 정신건강종합대책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황태연 사업부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제282호에 실린 ‘정신건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황태연 부장은 국가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및시스템 개발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나 현장의 정신건강 종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필요한 욕구가 적시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센터는 직원 이직률이 높고 비전문요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사례관리 업무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정신병원에서는 정신의료 서비스가 중심인 의학적 모델이 주가 된 상태로, 재활 프로그램은 저수가로 인해 확대되지 못하고 낮병원 설치도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역사회 응급이나 위기 상황을 해결할 경찰과 소방의 협조는 시, 도 간 편차가 심하며 야간 응급 입원, 정신증 환자 조기 발견과 관리도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