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의료비 부담, 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높다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이 유럽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1차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의료비 지출 부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유럽 8개국(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 가계동향자료,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가계 소비지출 대비 6.8%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그리스(7.4%)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조세 기반 국가의료서비스(NHS)를 제공하는 나라(영국 1.2%, 스웨덴 2.3%, 덴마크2.6%) 혹은 경상의료비 가운데 가계 의료비 직접 부담 비율이 낮은 나라(프랑스 1.8%)에서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노인 단독 가구(14.9%)나 4인 가구(5.6%)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비교 대상 국가

• 손락훈 기자
• 2022-07-26 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