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기능 저하 환자의 배우자가 간병을 하며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신경 염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학교병원은 노인정신건강클리닉의 전소연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치매환자 간병으로 인한 배우자의 스트레스와 뇌 염증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고 10월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약 2년간 인지기능 저하 환자와 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팀은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행동 증상을 측정하는 한편, 배우자의 주관적 스트레스와 혈액 속 뇌 신경퇴행성 변화(Neurofilament light chain) 및 신경염증(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바이오마커를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배우자가 느끼는 주관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GFAP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환자들의 인지기능 저하 및 정신행동 증상 변화 정도는 배우자의 NfL 및 GFAP의 변화와 유의미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소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지기능 저하 환자의 배우자들, 즉 가족 구성원으로서 간병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신경염증과 연관이 있음을 처음으로 명확히 증명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지기능 저하 환자뿐만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환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요양병원들을 모집한 이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요양병원의 ▲설립주체는 의료법인 10개소, 개인 8개소, 공립 2개소 등이며,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은 평균 47.3%이고, 일반병상 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을 기록했다. 간병인력 고용형태로는 직접고용 5개소와 파견 15개소이며, 근무형태는 2교대 14개소와 3교대 6개소로 조사됐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요양병원이 알아둬야 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의 진행방향과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4 춘계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임 과장은 오는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1·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자 수요 ▲소요 재원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인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임을 안내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임을 강조했으며,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본 사업의 시작 시기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급여 1단계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임 과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병원 선정 기준의 적절성과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12월 동안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80억원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요양병원 내 사적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임에 따라 의료기관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학대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해 간병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요양병원 40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208개소(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마련된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며,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간병인력에 대한 질 관리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 있다. 공모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2등급 ▲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지내되 재가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선호도와 다르게 자신이나 가족의 노인 간병 모두에 대해 염려하는 만큼 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변혜원·오병국 연구위원이 ‘KIRI 리포트 이슈분석’을 통해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19~69세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노인 간병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설문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83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시기는 77세일 것이라고 응답해, 노인 간병이 필요한 기간을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경우, ‘내 집에서 지내되 방문목욕·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45.6%로 가장 높았고, ‘요양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방법’이 35.6%로 뒤를 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가족의 도움을
대한의사협회가 ‘간병’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건보법 개정안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최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협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간병서비스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범사업을 운영, 2027년에는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시행 예정이며, 오는 2024년 7월부터는
의료 질 평가제도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12월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월 18~22일)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와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 제공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
19년 만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역대 최대 규모의 산별총파업이 13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우리 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국민 생명 살려낸 공공병원을 지키는 파업이다. 이처럼 정당한 파업인만큼 주요 언론에서는 우리노조가 제기한 주요 의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자세와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언론의 질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한 우리 노조 파업에 강경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겁박하며 나섰다. 장관이 언급한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다. 이른바 지금 우리 노조의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당하지 못한 불법파업이며, 이에 따라
강북삼성병원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전문 간병 인력 양성에 나선다. 21일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은 지난 18일 시니어 토탈케어 플랫폼 케어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전문 간병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강북삼성병원과 케어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간병크레딧 지원 확대 ▲전문 간병인력 양성 ▲퇴원 환자를 위한 맞춤형 돌봄 솔루션 제공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병원 퇴원 후 집과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커뮤니티 케어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강북삼성병원 사회사업실 신청을 통해 케어닥의 간병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간병크레딧 제도는 간병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휴식이 필요한 영케어러들을 위한 케어닥의 무상 간병 서비스로, 순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강북삼성병원 전문 의료진과 케어닥은 간병인 실습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며, 간병 일자리 진입을 원하는 신규 간병인 및 체계적인 실무간병보수교육을 원하는 경력 간병인을 대상으로, 이론과 병동 현장 실습을 겸하는 하이브리드형 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퇴원 환자의 빠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