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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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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국감서 지역의료 질타…“전남 국립의대 27년까지 설립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역의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현안에 대해 질타했다.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첫 감사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 이 날 오전 열린 1차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국감의 서두에서는 지역의료 격차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이개호 의원은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이에따라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이 타 지역 대비 2.5배다. 의료취약계층비율도 타지역 대비 2%가 높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전남국립의대 설립이 2030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정은경 장관은 “2027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정원이나 교육, 병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와 함께 로드맵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응급의료 인력난 문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응급실뺑뺑이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인력난을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김윤 의원은 상급병원응급실 사용자의 58.2%는 정작 경증이거나 비응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왜곡된 현실에 대해 강조했다. 또장 의원은 “환자들
- 노영희 기자
- 2025-10-14 15:07
지역의료 개선, 정부·광역지자체 역할 강화와 기금·예산 효율화 등 필요

지방 소멸과 의료기관 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최소화하려면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을 의료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 및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중앙 정부의 역할과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육성·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이루어내려면 광역지자체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와 지역보건의료체계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개진됐다. ‘202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농촌간호학회·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추계 연합학술대회’가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윤희연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지방소멸 위험과 의료서비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 패턴이 존재했으며,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 시 의료기관이 주변지역에 걸쳐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고, 지역이 예산을 자주적으로 사용 시 지방소멸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방향으로 Granger 인과관계가 나타나 밀접한 상호관계를 보였고, 상호 변수 간의 예측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 김민준 기자
- 2024-11-29 08:41
국립중앙의료원, ‘2024년 하반기 책임의료기관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신규 책임의료기관 확대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향후 운영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8월 30일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에서 ‘2024년 하반기 책임의료기관 팀장급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책임의료기관 72개소(권역17개소, 지역55개소), 경남 자체 책임의료기관 1개소 팀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필수의료 및 책임의료기관 관련 정책 동향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그룹 토의에는 ▲기관별 전담조직 및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유관사업 협력 방안 ▲책임의료기관 필수보건의료 기획·조정 역할 수행 방안 ▲사업 성과지표 및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김민준 기자
- 2024-08-30 16:43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역의료·공공의료 개선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 중 공공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경영 효율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간 평가 등을 지목하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해 “정부가 27년 만에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의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과 ‘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지역의사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2019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원리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됐으나,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으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 김민준 기자
- 2024-08-23 05:23
지방의료 개선 제안 ‘공공의원’ 대한 의료계의 생각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에 따르면 현재 줄어드는 의과 출신 공중보건의사의 추세를 살펴보면 빠르면 5년 이내에 더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하려는 의대생이 없어 지역의료의 공백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병·의원들이 폐업하거나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의사들의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료 붕괴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 개선방안으로 ‘공공의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의료계 등에서 거론되는 ‘공공의원’이 무엇이고, 제안 내용과 관련 긍정·부정적인 시선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공공의원’ 제안은 크게 2가지로,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의 ‘병원급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 제안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의 ‘공중보건의사가 활동하는 보건지소를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 제안 등이 있으며, 두 제안 모두 병상을 갖춘 병원이 아니라 의사들이 방문 진료나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자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이 있는 지역은 병원을 지어도 의사·간호사를 구하기 힘듦은 물론, 환자도 없으므로 내과·소아청
- 김민준 기자
- 2024-08-19 06:00
“소규모 병원 줄여 인력 효율화하고, 공익형 민간병원 도입해 공공성 키우자”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병원 재구조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배치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이끌어내고, 민간병원의 공공화를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24년 민간중소병원 특성 교섭 사용자대표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 공동 토론회가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에 기반한 운영이 아닌 구매력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급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재정 문제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방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20~3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확인됐음을 전했다. 더불어 의료기
- 김민준 기자
- 2024-07-18 06:00
“의료시스템 개혁, ‘의료공공성·공공의료 강화’로 향해야” ③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태를 해결하려면 시장의료가 실패했음을 인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고, 정부의 무능으로 촉발된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 의사가 떠난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사회구성원이 필요할 때 적시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사회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됐듯이 공공의료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살리는 방법”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 의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최근의 의료대란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소멸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시장에 맡겨 이윤이 앞서는 사회”로 의료공
- 김민준 기자
- 2024-07-15 06:39
“이젠 무상의료 할 때…‘입원’부터 무상의료 시작하자” ②

이제 우리나라도 의료 공공화를 무상의료와 연계시키는 방향의 의료 개혁을 시작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히 공공의료와 무상의료를 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먼저 현 위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했던 일차의료를 포함한 예방 의료를 다 시장으로 지금 넘기고 있다”라면서 “이는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나라도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한 질병이 걸리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진료비 부담으로 파산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4000만명이 민간 실손보험에 드는 나라에서 무슨 K-의료를 자랑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반쪽짜리 건강보험을 보장성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완전한 건강보험으로 만들고, 정부가 무상의료로 가는 길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민간 실손보험을 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의료와 돌봄은 모든 사
- 김민준 기자
- 2024-07-15 05:40
“의료 공급, ‘개인택시 면허제’ 형태 민간 중심 구조 벗어나야” ①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태와 필수의료 붕괴 등 다양한 보건의료의 문제들은 시장의료의 실패 때문이라면서 보건의료 형태를 ‘시장의료 → 공공의료’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시장중심의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의료민영화의 본질’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점과 원인으로 ▲절대적 민간 중심의 공급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혼합진료 허용 ▲의료산업 복합체와 서비스 산업화 ▲개업자율권 등을 지목했다. ◆‘개업자율권’과 민간 중심의 공급정 위원장은 1988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수요가 폭증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공급을 전부 민간에다가 저리의 이자를 주고 시키는 무책임한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민간 중심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는 교통업에 대입하면 ‘개인택시 면허제’와 유사하다”면서 현재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의
- 김민준 기자
- 2024-07-13 06:00
전북대병원, 지역 보건의료인 대상 ‘호흡기질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전북대병원이 마련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5일 완산홀에서 지역 의료 및 복지관 종사자를 초청해 ‘지역사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지역 현실을 반영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차의료 확대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최했다. 도내 의료 및 복지기관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프로그램은 전북대병원 교수와 약사 강의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를 케어할 때 실제 현장에서 알아야 할 유익한 주제들로 구성됐다. 워크숍은 김이식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COPD 환자의 진단과 치료법(박성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올바른 흡입기 사용법(박미선 약제부 약사), ▲호흡재활요법(김다솔 재활의학과 교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전북대학교병원은 2024년 하반기 협력체계 구축사업 신규사업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퇴원환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을 진행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동일 질환 재입원 감소 및
- 김민준 기자
- 2024-07-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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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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