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수가체계 개편’ 등 핵심의료공약 발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22일 ‘수가체계 개편’, ‘공공의료 역량 강화’, ‘간호인력 보호’, ‘의료인력 양성 체계 전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핵심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응급·중증의료에 이은 두 번째 의료공약 패키지다. 개혁신당은 우선 기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원칙적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의-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필수의료 패키지로 훼손된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의료 상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학적 의료 인력 장기 추계 연구를 실시하고, 현장의료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상설협의체를 설치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조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혁신당은 핵심의료 붕괴의 진짜 이유로 ‘국가 주도의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과 ‘핵심진료과목 기피현상으로 인한 의료진 소진’을 꼽으며 중증 및 소멸위기 의료부터 OECD 평균 수가, 생활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가의 정상화 및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이 과도한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핵심의료 악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 노영희 기자
• 2025-05-22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