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수가체계 개편’ 등 핵심의료공약 발표

보건의료정책의 안정적 중장기 로드맵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22일 ‘수가체계 개편’, ‘공공의료 역량 강화’, ‘간호인력 보호’, ‘의료인력 양성 체계 전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핵심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응급·중증의료에 이은 두 번째 의료공약 패키지다. 

개혁신당은 우선 기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원칙적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의-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필수의료 패키지로 훼손된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의료 상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학적 의료 인력 장기 추계 연구를 실시하고, 현장의료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상설협의체를 설치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조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혁신당은 핵심의료 붕괴의 진짜 이유로 ‘국가 주도의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과 ‘핵심진료과목 기피현상으로 인한 의료진 소진’을 꼽으며 중증 및 소멸위기 의료부터 OECD 평균 수가, 생활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가의 정상화 및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이 과도한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핵심의료 악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고위험도 의료행위 종사자에 대한 배상보험을 국가가 지원하여 핵심진료과목 기피현상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주도로 핵심진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거대권역별 거점형 지역암센터를 지정하고 공공병원의 구조개혁과 파격적 인센티브를 실시, 핵심진료과목의 세부전문의 양성·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격오지 의료인-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시스템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그 밖에도 간호 관련 수가 표준화, 병상당 법정 간호 인력 증원을 비롯한 간호인력 지원 공약과 핵심의료 수련 국가책임제, 의평원 및 수평위 독립성 보장 등이 포함된 의학교육 강화 방안 등의 공약이 함께 발표됐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의-정 간 신뢰가 붕괴돼 핵심의료, 지역의료, 의학교육 등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국가가 나서서 핵심의료를 보호·강화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