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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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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실태 관리 소홀, 복지부 이어 식약처까지 화살

비만 주사치료제 문제가 복지부 국감에 이어 식약처 국감에도 소환됐다. 국회는 비만치료제 오남용과 불법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1일 식약처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고비 열풍을 넘으니 마운자로 돌풍을 걱정하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다”며 “마운자로는 출시 한달만에 위고비의 작년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누가 보더라도 다이어트가 불필요한 사람인데도 비만치료제를 이용해 다이어트를 한다”며 “성인 등 적응증 해당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되고 있다. 심지어 10살 이하 아이에게까지 처방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출시 한달만에 만 18세 이하 처방 건수가 6배 증가했다. 위고비 역시 지난 해 미성년자 처방이 2604건에 달했다. 10대 미만에 대한 처방도 30건이나 기록됐다. 때문에 소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비급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식약처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현장에서 오남용이 줄어들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8:19
AI 가짜의사 이용한 허위광고 기승이지만 식약처 대응은 ‘부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AI가 활성화되면서 의료인을 사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SNS를 통해 AI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입장에서는 (가짜 의사의 영업멘트에) 설득당하게 된다”면서 여전히 허위 과대광고로만 분류해 기존의 틀에서 대응하는 식약처를 질타했다. 이어 “따로 분류해 집계하고, 생성∙확산 속도나 어느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는지, 어느 나이대에서 구매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 광고가 나갈 때는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까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역시 “식품의약품 허위∙부당광고가 2021년에서 2024년 약 1.6배 증가했지만, 현행 규제는 AI 가짜의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도 “제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에서 찾은 AI 가짜인물 활용 광고제품 25건을 확인한 결과 식약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4:29
5분처방 ‘위고비’, 임산부·만 12세도 투약…복지부는 손 놨다

위고비가 출시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임산부 등에게 처방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비만진료와 무관한 진료과목을 다루는 곳마저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 모두 안전관리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위고비’의 처방 실태와 안전 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남희 “SNS에는 위고비 효과를 증명하는 간증 글이 쏟아지고 있다.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작용을 모방해 체중 감량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허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위고비는 39만 5384건 처방됐다. 이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등록한 수치에 불과해 실제 투약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청소년과 임산부에게도 처방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산부에게는 194건의 위고비가 투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고비를 처방한 진료 과목이 정신과, 비뇨기과,
- 노영희 기자
- 2025-10-16 05:50
전공의 복귀 후 간호사 불안감 확산…“일방적 업무조정”

간호사들의 근무 현실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간호사들이 메웠다”면서 “2024년 3월 1만 1388명이던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는 현재 1만 8659명으로 급증했지만 전공의 복귀 이후 간호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로 인해 54%의 간호사가 부서 이동이나 업무 조정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동 경험자 중 74.8%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47.9%는 업무 스트레스 증가나 사직·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무 조정 경험자 중 56.5%는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만 주어진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이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현재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며,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신규 간호사 채용문제도 짚었다. 그는 “간호대 졸업자는 2만 5000명에 달하지만
- 노영희 기자
- 2025-10-16 05:32
“건보재정이 남아 돕니까”…외국인 부정수급 도마 위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혈세남용 논란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은 가운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보 재정이 흑자이고, 부정수급은 사업주 신고가 늦은 탓이라고 해명했으나 현장의 긴장감만 고조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4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통계오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이 추진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의료쇼핑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등 이른바 ‘혈세 먹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정은경 장관이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흑자로, 낸 것이 더 많다”고 해명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재정흑자를 내고 있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 부정
- 노영희 기자
- 2025-10-15 06:00
국감서 드러난 의료산업 허점…유전체 정보유출·간납회사 등 지적

14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장기이식·유전체 정보 보안,사이버보안 위협, 간납회사와 비급여 진료 문제 등 의료산업 전반의 위험과 허점에 대해 문제를제기했다. 정은경 장관은 개인정보와 유전체 정보보호, 해킹방지, 제도개선 의지를 설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장기이식 측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지아의원에 따르면 9월 29일 복지부 공문에서는 이식 대상자선정이 ‘대기기간’에서 ‘지리적근접도’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응급 순위가 낮은 환자에게먼저 이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의원은 뇌사 기증자의 유전정보 등이 카톡 등 SNS를 통해서이식 의료기관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의 증빙자료에 따르면 장기 신체 이식자 리스트가 엑셀파일의형태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됐다. 한지아 의원은 “인체정보 유출은 보건안보, 산업안보와도 관련돼있다. 유전자 정보들이 많이 유출되면 사실상 표적형바이오 공격도 받을 수 있다. 유전체 데이터의 경우 신약개발 특허 등록도 할 수 있다. 우리국민의 데이터가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는 오히려 개발된 약을 사와야 한다”면서“생명주권을
- 노영희 기자
- 2025-10-15 05:46
2000명 증원, 관련자료 거의 없다…박 위원장 “납득 안 돼”

의정갈등의 여파는 2025년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는 의정갈등의 씨앗이 된 2000명 증원 결정의 배경을 찾기 위한 질의가 있었지만, 복지부에서는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의정갈등의 시작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서 비롯됐다며 장관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장관께서는 2000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조사하셨을 것이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난 정부 보건복지부의 가장 큰 실책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난 해 국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조규홍 전 장관에게 ‘여기서(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몇 번을 확인했고, 누가 했냐(2000명 결정)고 묻자 본인이 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정도로 간단하게 결정하기 않는다”며 진실을 요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2000명 증원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소병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늘 해오던 식의 답변이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 노영희 기자
- 2025-10-15 05:38
미리보는 의료계 국감, 지역·필수·공공의료 쟁점 예고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의료를 비롯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지난 9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인 11명과 참고인37명이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감은 오는 10월 14일 시작된다. 증인명단을 보면, 의료기관 관련 문제로는 열린의료재단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건과 관련해 열린의료재단임철환 이사가 증인으로 올랐다. 유방암 판정으로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아니었던사건과 관련해서는 녹십자의료재단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 및 임상연구비 명목 급여 보전 의혹 질의를 위해 국립부곡병원 이태경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건과 관련해 같은 병원 의료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수급조절 및 저빈도 한약재 공급, 의약품 정보공급시범사업과 관련해 씨케이 김동락 대표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업의재인증과 관련해 종근당 이주원 이사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유전체 데
- 노영희 기자
- 2025-10-01 06:00
국립중앙의료원 전산망 노후화율 62%…셧다운시 대응 불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산망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정보화(전산) 장비 노후화 현황’에 따르면 서버와 스토리지를 포함한 주요 장비의 노후화 비율이 62%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의료원에서 사용 중인 EMR 서버가 단종(2015년) 및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돼 셧다운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만약 EMR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메뉴얼로 임시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시에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며,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재정당국에 수년간 EMR 교체 예산을 요구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EMR 서버만 17억원이 필요하며, 관련 시스템 전체는 62억이면 모두 최신화할 수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보화 예산이 매년 편성되는 30억원대 중 대부분이 유지보수와 전산용
- 김민준 기자
- 2023-10-25 11:02
강선우 의원, 난임·우울증센터 예산 부족 지적…“난임부부 지원 확대해야”

중앙·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예산을 확대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개소한 중앙센터를 비롯해 지역 권역 센터들의 예산이 동결된 채 운영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센터의 경우 개소 이후 작년까지 5억6700만원으로 운영됐고, 각각 올해 900만원과 내년 1300만원이 증액됐지만, 권역 센터들은 내년까지 2억3800만원으로 동결돼 운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이 동결된 채 센터가 운영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를 줄이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2020년 대비 2022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대국민 홍보와 사업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편성조차 못하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상담센터를 찾는 수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으로, 올해 상담을 받기 위해 평균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작년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의 경우 평균 53.4일, 경북 9.6일, 경기 10
- 김민준 기자
- 2023-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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