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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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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개소 적발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4시간 미운영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 등으로 판매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구체적으로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약사법’ 제76조
- 노영희 기자
- 2025-10-30 15:20
수입원 70%가 응시수수료인 국시원, 의료대란 등에 경영난 심화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국가시험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되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국가시험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시원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이 47억 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억 4000만원(이자 연 1억 75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시험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 노영희 기자
- 2025-10-22 13:15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근 5년 의료분쟁 평균성립금액 940만원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593건이고, 평균성립금액은 948만 4232원이었다. 평균성립금액이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 평균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내용 별 평균성립금액’에 따르면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유형은 6개에 불과했다. 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순서는 출혈 (2095만 4442원), 약화사고 (1870만 8989원), 신경손상 (1700만 1999원), 운동제한 (1235만 5764원), 장기손상 (1152만 5584원), 진단지연(1012만 4834원)으로 모두 1000만원대를 넘어 평균을 웃돌았다.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순서는 치아파절 (184만 2117원), 충전물탈락 (282만 6667원), 부정교합 (297만 3913)으로 모두 치과계 진료과목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유형 중 평균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유형은 31%에 불과하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 낮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평균성립
- 노영희 기자
- 2025-10-22 09:21
무릎인공관절 수술 연간 6만명 이상…여성이 남성보다 4배 많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무릎인공관절수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해 6만 건 이상의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수술 건수를 비교해보면, 2024년 기준 60대 남성은 5245명, 여성은 1만 6766명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고연령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 커져 70대 남성은 6765명, 여성은 2만 6615명으로 약 4배 가량 많아졌다. 70대 여성은 ‘무릎인공관절수술’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무릎관절염 진료현황’에 따르면 연간 300만명 이상 진료를 받고 있었고, 2024년 기준, 60대 남성은 34만 5912명, 여성은 80만 7098명으로 2배 이상 높은 진료현황을 보였고, 70대 남성은 27만 4839명, 여성은 64만 3467명으로 여성이 2배 이상 높았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들은 완경을 거치며 골밀도가 낮아지고, 무릎관절과 주변 근육이 약화되면서 연골이 손상되기 쉽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절이 취약해져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국가건강검진 시 54세·60세·66세에 주기로 진행하는 여성 대상 골밀도 검사의 시기를 당겨서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0:18
인체조직 103만건 중 수입이 91.6%…국내 기증 활성화 절실

인체조직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국내기증가공 비중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어,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인체조직 국내기증가공 및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체조직 원재료를 가공한 완제품이 103만건으로 이중 수입 완제품 및 국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완제품은 91.6%인 94만건이며, 국내기증가공 완제품은 8.4%인 9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비중이 2019년 87.0%에서 2021년 98.0%로 증가했다가, 2022년 92.9%, 2023년 91.6%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해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아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체조직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체 일부 중 사람의 건강 및 신체 회복을 위해 채취해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뼈, 피부, 건, 양막 등 11개 조직으로 분류돼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인체조직 완제품 중 국내기증가공 비율은 뼈 79만 2509건 중 8.5%, 피부 19만 7건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0:15
의료용마약류 오남용처방 의심 의사 1만명 넘어…3년간 397명 행정조치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 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해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 3천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 노영희 기자
- 2025-10-21 09:57
“K-바이오 강국 실현 위해 식약처 심사인력 대폭 확대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재명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뒷받침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세계 각국이 고부가가치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K-바이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에 나섰다”면서, “식약처가 ‘안전에 소통과 속도를 더하는 K-바이오 규제 대전환’을 추진해 ‘K-바이오 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식약처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조직 보강 및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가물에 콩나는 격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무량 과부하에 시달려왔다”면서, “2024년도 조직 및 인력 4과, 169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11명 반영에 그쳤고, 2025년도 조직 및 인력 6과 269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17명 반영에
- 노영희 기자
- 2025-10-21 09:45
낙태죄 사라졌지만 불법약 유통은 2600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고도, 허가를 미루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노영희 기자
- 2025-10-21 08:14
의약품 중독 환자 8만명 돌파…10대 환자 40% 급증 ‘심각’

최근 5년간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8만명을 넘어섰으며, 10대 청소년 환자가 2020년 1375명에서 2024년 1918명으로 약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 환자는 2020년 1만 6256명에서 2024년 1만 6018명으로 1.46% 감소했으나 10대 환자는 2020년 1375명에서 2024년 1918명으로 39.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지난 5년간 총 8만 268명이었으며, 연령별로 분석하면 20대가 1만 4949명(18.62%)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만 1473명(14.29%), 50대 1만 623명(13.23%), 10대 8964명(11.17%)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중독은 수면제, 해열제, 식욕억제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장기간 남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 환자는 줄고 있지만, 10대 의약품 중독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 노영희 기자
- 2025-10-21 08:09
유방암, 5년 연속 주요 10대 암 중 진료비 1위

2024년 주요 10대 암 총진료비 중 1위는 유방암(1조 6999억)으로 5년 연속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위는 폐암(1조 5942억)이며, 3위 대장암(9194억), 4위 간암(7464억), 5위 위암(6496억) 순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대 암의 총 진료비는 2020년 5조 5230억에서 2024년 7조 3032억으로 32.2%(1조 7801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대 암 중 총 진료비가 높은 암은 유방암(1조 6999억대), 폐암(1조 5942억대), 대장암(9194억대), 간암(7464억대), 위암(6496억대), 전립선암(5820억대), 췌장암(4116억대), 갑상선암(3996억대), 신장암(1876억대), 자궁경부암(1124억대)순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의 2022년 성별 주요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특히 45세부터 74세까지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하고 “유방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통한
- 노영희 기자
- 2025-10-2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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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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