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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5월 16일(금) 오전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 및 위촉했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
- 노영희 기자
- 2025-05-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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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세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 (금)부터 6월 5일 (목)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 노영희 기자
- 2025-05-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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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소록도병원(원장 직무대리 박종억)은 2025년 5월 15일(목)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9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전국 각지의 한센인 3200여명이 참석했다. 한센인의 날은 2004년부터 국립소록도병원 개원일에 맞춰 전국 한센인이 소록도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날로,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했다. 기념식에서는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과 장관표창(보건복지부장관표창 18명)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순자 경남봉사미회 회장은 22년간 한센정착마을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를 실천해 왔고, 김연실 (사)한국한센복지협회 소속 의사는 18년간 한센병 환자 발견 및 한센인의 재활치료에 노력해왔다. 한센인의 화합을 위한 윶놀이와 한센가족 노래자랑,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등 ‘한센사랑 축제한마당’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아울러, 소록도 한센병박물관은 개원
- 노영희 기자
- 2025-05-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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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정신질환 비(非)강압 치료 현장 의견 청취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5일(목) 오전 11시 ‘천주의성요한병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비강압 치료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주의성요한병원’은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 특히 환자에게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며,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3종)’에도 모두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급성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영희 기자
- 2025-05-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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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 협업 강화 논의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4일(수) 오전 10시 40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의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본부장 박현경)를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정신응급 대응 기관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의료원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과 함께 이뤄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응급 대응 강화를 위한 서울의료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개선 방안 및 의료기관 협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환자를 보호·치료하고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시킬 수 있도록 지역기관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신속하게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영희 기자
- 2025-05-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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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 격려 방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4일(수)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를 찾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23.4.)을 통해 K-블록버스터 신약을 2027년까지 누적 2개 창출해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가시화에 따라 국내 개발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별 전략을 청취하고 기업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인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HK이노엔, SK바이오팜 등의 R&D 총괄 담당자가 참석해 기업별 글로벌 블록버스터 전략을 발표하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연구소 현장을 둘러본 후 주요 국산 신약의 글로벌 성과를 치하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참여 기업들과 연구소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의 출현을 기대하
- 노영희 기자
- 2025-05-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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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박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화동)은 5월 12일(월)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해외진출 의료기관 3개소(경희부부한의원(2단계, 미국), 반포뉴본한의원(1단계, 미국), 제통한의원(2단계, 캐나다))와 중국 환자 유치 참여 의료기관 4개소(두나한의원(서울), 명동시원한의원(서울), 본라인한의원(서울), 슬림핏한의원(부산))를 신규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필리핀, 베트남 등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현지 개원·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으로 진출 국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미국(2개소)과 캐나다(1개소) 진출 의료기관은 영주권과 침구사 면허, 진출 현황,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단계별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총 9천만원이 지원되며, 개원 법률, 제약·의료기기 수출 인·허가 자문 등이 지원된다. 지난해 국내 한의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3만 3000여명으로 전년보다 약 85%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본격화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동남아, 중
- 노영희 기자
- 2025-05-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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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 작년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했다. 올해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
- 노영희 기자
- 2025-05-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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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전략적 인사교류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약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이, 식약처는 한방병원 등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산업진흥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현장과 규제 관계에 대한 이해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과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이며,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공동과제) ▲대체생약 자원 발굴․개발 기반 마련 및 한약(생약) 안전 관리 강화(식약처 주관, 복지부 협조) ▲한약재 자원 확보 및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복지부 주관, 식약처 협조)가 있다. 우황 같은 원료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윤리적 문제 등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해당 원료를 대체할 자원을 발굴하고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대체품목 보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한약재 유통 투명화를 위해 원산지
- 노영희 기자
- 2025-05-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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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RPA-H 2025년도 신규 프로젝트 공고 (~6/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의 K-헬스미래추진단(추진단장 선경)은 5월 9일(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도전적 연구개발(R&D)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 1628억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에 5대 임무별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를 채용해,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백신 초장기 비축기술개발, ▲우주의학 혁신기술개발, ▲멀티모달 근감소증 치료기술개발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발표했다. 임무별 연구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은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khidi.or.kr/khm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전문가 자문단 논
- 노영희 기자
- 2025-05-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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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7일 0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