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7월 1일(화) 3년간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우수인력 확충, 인프라 첨단화, 혁신적 R&D 지원,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등의 패키지형 지원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임교원 증원(’25년 330명),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투자(’25년 812억 원 신규) 등 대규모 지원과제 착수에 본격 시동을 걸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균형잡힌 연구·진료 수행을 통해 인력양성의 요람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인프라가 장애요인이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임상의 선순환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개선의 핵심 주춧돌로서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을 본격 착수한다. ‘
앞으로는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1700개소(종합병원 330, 병원 1400)이나 기능과 역량이 다르고, 환자들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 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으로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필수특화기능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했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前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지명된 가운데 정은경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9일 소감문을 통해 정 후보자는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확립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돌봄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복지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심각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초고령사회 시대에 사회경제적 적응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6월 27일(금) 낮 12시에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5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2024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및 우수사례 선정 지자체·개인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고령화, 만성질환, 돌봄 사각지대 등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12개 지역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5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한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부 주도형(시범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지자체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올해는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독려하고자 ‘정부 및 지자체 주도형’각 우수지역을 발굴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7일(금)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하며, 응급실 내에 마련된 전용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2년부터 ’24년까지 9개 시, 도에 11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25년 상반기에도 1차 추가 지정 공모를 추진했으며, 신청 기관의 인력운영 계획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경남)에 1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미보유 지역 또는 이미 보유한 지역이더라도 정신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는 ’22년 749명에서 ’24년 3214명으로 증가해 도입 이후 7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정신응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6일(목) 2025년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7건(중위험 3건, 저위험 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고, 5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유래한 단핵세포를 투여해 심부전 증상과 좌심실 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두 번째 과제는 고위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를 대상으로 1차 관해유도요법(R-CHOP 요법) 종료 후 유지 요법으로서 자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 세포(Cytokine-Induced Killer Cells, CIK)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두 과제에 대해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장·암 질환 등 생명에 치명적인 질환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계획이 심의됐다”라며, “심의위원회와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6월 26일(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시 중구)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벤처 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9개 창업기업이 공모를 통해 이번 행사에 선정됐다. 행사에 앞서 창업기업들은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 분야(시장, 특허, 법률, 임상·인허가)의 전문가를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았다. 이날 기술설명회에는 벤처캐피털(VC)뿐 아니라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관심 투자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 1:1 투자 면담도 현장에서 진행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K-BIC 벤처카페를 통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투자기관, 전문가 간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뤄져서, 기업들이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수)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5월 13일(화)에서 6월 4일(수)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이대목동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원광대학교병원)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7월 3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조).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다.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하고 있는 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했다(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