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고시를 밀어 붙이자 의료법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금번

• 손락훈 기자
• 2022-12-19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