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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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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그림자…“편리함 넘어선 위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향후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예고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울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주제로 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43-6차 의료정책 포럼에서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이 비대면진료문제점과 선결 조건에 대해 제시했다. 김진숙 연구원은 현 비대면진료가 내포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의학적, 기술적안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임상적, 정책적인 유효성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안전성 검증 결과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환자개개인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기간 동안 다른 증상이나 기타질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건강상태 데이터를 추적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비대면진료 선결조건으로 의학적, 법적 안전성 확보를 내세웠다. 김 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선결조건은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는보조적 수단이라는 대전제를 명확히해야 한다
- 노영희 기자
- 2025-07-08 06:00
의정연, 비대면진료 제도화 문제점 포럼 (7/7)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7월 7일(월)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 책임 주체 등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선결조건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새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의 신뢰성과 책임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제도화를 서두르기 전에 의료의 본질에 기반한 안전한 시행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특히 비대면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비대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노영희 기자
- 2025-07-03 14:41
비대면진료 핵심은 안전성확보 위한 ‘필수조건 세부내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 감독 근거 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작성됐다.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찍부터 법제화를 통해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중 하나다. 특히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아닌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의료 분배에서 오는 의료접근성 문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 한국의 의료 환경과 유사성이 크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에 대한 사례 조사 국가로 선정했다.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임을 비대면 진료 수행의 원칙으로 분명히 하고 있고, 필수 조건 3가지(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 진료 병행 원칙)가 충족되는 경우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필수조건은 진료 경로 준수(parcours de soins c
- 노영희 기자
- 2025-05-02 06:08
최보윤 의원,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4/21)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4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비대면진료 시대, 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산업 측면, 이용자 측면, 장애인 접근성 측면의 세 가지 발제가 진행된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실제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배영현 국립재활원 연구관은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과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보윤 의원은 지난 4월 11일 ‘
- 노영희 기자
- 2025-04-17 07:41
장애인 의료접근·비대면진료 간극 해소 위한 정책간담회 성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오는 4월 21일 개최될 ‘비대면진
- 노영희 기자
- 2025-04-11 15:58
최보윤 의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 노영희 기자
- 2025-03-21 07:10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환자는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된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시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등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 김민준 기자
- 2024-11-29 18:04
비대면진료, 지역별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큰 차이 보여

비대면 진료 이용 시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소재지 및 수진자 주소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 이용 패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62.8%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 75.2%, 광주 80.6%, 대구 80.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제주 (90.8%), 충북 (91.7%), 강원 (91.8%) 등은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90% 를 웃돌아 대조를 이뤘다. 이어서 전남 (88.3%), 울산 (88.3%), 경북 (86.1%) 등도 비교적 높은 지역 내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37.2% 가 타 지역 거주자였다. 이는 비대면 진료에서도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최보
- 노영희 기자
- 2024-10-07 05:32
가천대 길병원, 요양원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사업 실시

가천대 길병원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술·효용성 입증에 나섰다. 가천대 길병원은 의료취약지인 강화군 내 거점병원인 ‘강화병원’을 비롯해 ▲늘편안한요양원 ▲아름다운 실버타운 ▲호세요양원 등과 연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사업을 7월부터 시작했다고 7월 23일 밝혔다. ‘의료 취약 지역 요양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및 효용성 실증’ 사업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수행되며, 지난 1년간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노인요양원은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운영돼 시설 입소 노인 중 병원 진료가 필요하거나 응급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한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종합병원인 강화병원, 3곳의 노인요양원간에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공동연구기관인 유신씨앤씨가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특수제작 거치형·이동형
- 김민준 기자
- 2024-07-23 09:43
올라케어, 약 배송 포함 ‘첫 의료법 개정안’ 기대감 표명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조명희 의원 주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에서 올라케어 운영사 ㈜블루앤트 김성현 대표이사는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발언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범위 확장과 약품 배송을 포함하는 첫 의료법 개정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의 일환으로 약품 배송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을 환영했다. 현재 21대 국회 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총 5건 계류 중이나, 잔여 임기 내 법안소위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대표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팬데믹 기간 국민과 기업들의 노력이 헛되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부정
- 노영희 기자
- 2024-05-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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