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도·농간 산부인과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정책 수립 시 모든 여성에게 균등한 출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고찰’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출생아의 감소에 대응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생애 전반 성・재생산 건강 보장’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포함돼 있다. 해당 영역의 핵심 과제로는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성・재생산 건강관리 및 질환 예방’,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을 설정해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애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 이후의 시간뿐만 아니라 임신 전의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강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재생산을 위해 건강을 관리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권리로서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현황과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