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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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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서영석 의원, 약사법·의료법 등 개정안 3건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법·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대체조제의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서 의원은 기대했다.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햬 조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사후지원을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중 한 명인 조산사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산사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산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조산 인력 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대한조산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 노영희 기자
- 2025-10-27 06:30
윤석열 정부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사업, 참여자 10명 중 9명 중도 포기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89명 중 78명(약 88%)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박사·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만원과 기관부담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금은 연구비·장학금·인건비로 활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참여,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
- 노영희 기자
- 2025-10-22 11:50
화장품 부당광고 1만2천건 적발…의약품 오인 표현 70%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2021~2025.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 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40.1%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총 1만 2617건 중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접속차단 조치 이후 동일 URL·계정에서 반복게시되는 사례도 적발돼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해 현장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A사 제품이 해당 사례 중 하나로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반복게시돼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유행 중인 M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0:28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3년만에 상담 71만건→9500건 급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이 최근 3년 새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된 입력 누락과 데이터 미활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방치돼 왔음을 보여준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은 2018년부터 전국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이 사용하는 국가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초기상담부터 등록, 사례관리, 퇴록, 타기관 연계, 재등록까지 모든 상담 지원 과정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연도별로 보면,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은 2022년 71만 3219건에서 2024년 9505건으로 약 98% 급감했다. 17개 시도 중 전북이 91.65% 감소했고,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모두 97% 이상 감소했다. 감소율은 울산이 99.96%로 가장 높았고, 대구(99.93%), 전남(99.91%), 광주(99.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은 입력건수가 7건에 불과했
- 노영희 기자
- 2025-10-20 10:24
‘달빛어린이병원’ 심야운영 확대 요구, 현장은 “지금도 출혈운영”

밤 늦게 아픈 아이들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몇 곳 되지 않는 병원들마저도 수도권에 몰렸고 지방은 여전히 손길이 닿지 않는다. 서영석 의원은 수도권 편중과 지방 소아 진료 공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심야 운영 시간 연장과 소아과 전문의 처치 가산 등 실질적 개선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고 응답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수도권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집중돼 지방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 야간 소아 진료는 여전히 부족하다. 수도권은 질적 성장을, 지방은 양적 성장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진료 전달 체계가 작동하면 맞벌이 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용재 회장은 이에 대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본래 목적은 밤 늦은 시간에도 소아 진료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실제 수도권 병원들은 질적 성장을 도모할 때가 됐고, 지방은 여전히 양적성장 필요성이
- 노영희 기자
- 2025-10-16 07:20
정신건강 진료 5년 새 2.7배·약제비 2.3배 폭증…ADHD 치료제 3.5배↑

최근 5년간 ADHD·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 진료가 2.7배, 약제비 총액은 2.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치료제 사용량이 최대 3.5배 증가하며, 정신건강 관리가 상담보다 약물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관련 약제비 및 성분별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ADHD 사용은 2020년 2046만개에서 2024년 5617만건으로 2.7배 증가, 같은 기간 약제비 총액은 198억원에서 466억원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분별 처방 추이를 보면 대표적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2020년 1581만개, 2024년 4164만개로 처방이 3.5배 증가했다. 아토목세틴은 3926만에서 1억 2223만개로 3.1배, 클로니딘은 719만에서 2302만개로 3.2배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ADHD 진단이 급격히 늘고, 우울·불면 등 복합증상을 동반한 환자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보면 ADHD 진료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노영희 기자
- 2025-10-15 09:30
128개 보건지소 의과 진료 미운영…지역의료 위기 심화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인력난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 수 대비 실제 공보의 배치된 보건(지)소 수가 지난해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각각 85.6%와 40.2%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각각 93.5%와 54.4%에서 올해 90%선과 50%선이 붕괴된 것이다. 보건소의 경우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개소에서 올해 6월 132개소로 줄었다. 그러나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소 수는 지난해 129개소에서 올해 113개소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역이 공보의를 다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지소의 경우는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는 2024년 1223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1234개소로 11개소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지소 수는 665개소에서 496개소로 급락해 배치율 50%조차 붕괴됐
- 노영희 기자
- 2025-10-13 15:07
정신병원 입원 아동·청소년 4년 새 2배↑…“ADHD·우울증이 주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병원 아동·청소년 입원 사유’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 환자가 2020년 1076명에서 2024년 2126명으로 약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년 266명에서 2024년 668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명에서 963명으로 늘어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2021~2024년)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7~12세)의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청소년 여학생(13~17세)에서는 우울·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유아기(0~6세)에서도 항정신병약·항우울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어 아동정신건강 관리 부재 문
- 노영희 기자
- 2025-10-10 15:25
건강보험 장기체납 사망자 5명 중 1명, 병원진료 이용 실적 없어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사망자 9천 명 중 22%는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진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장기체납 사망자 2379명 중 629명(26.4%), 2023년 2864명 중 597명(20.8%), 2024년 4376명 중 806명(18.4%)이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는 6017명 중 무려 17.8%인 1069명이 병원 진료 이용 기록이 없었다. 현재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주로 의료비 과다지출자나 소득감소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 이용이 없는 국민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의료 이용이 단절된 체납자를 조기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치료를 포기한 위기가구가 복지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송파
- 노영희 기자
- 2025-10-10 11:31
주인 못 찾은 건보료 환급금 221억원…시효완성으로 매년 수십억 소멸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 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 노영희 기자
- 2025-10-1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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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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