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의료기관 폐업률, 종별 중 1위 ‘병원’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의료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하는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 폐업 현황 자료를 참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보면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누적증가율이 가장 낮은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누적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42.5%, 종합병원 44.7%, 병원 29.4%,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