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의료보장 체계 발전 위한 ‘제1차 의료보장 발전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제1차 의료보장 발전 포럼’이 16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의료보장 발전 포럼’은 공적 의료보장 제도(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보훈의료·자동차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부처(복지부·고용부·국토부·보훈처)와 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보훈복지의료공단·보험연구원)들이 참여해 출범헸다. 각 제도는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그간 별도의 연계 관리체계 없이 각자 발전해 오다 보니 전체적인 의료보장의 틀 안에서 제도 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이나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제도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계를 마련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방안 등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포괄적 관리방안 및 공동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원 비급여모니터링센터장은 지난 5년간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 진료비 변화에 미친 영향과 해외 주요국의 비급여 관

• 김민준 기자
• 2022-12-19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