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 정부의 폭력적인 일방주의와 극명히 비교되는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개정안이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 평가한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36시간 연속근무’라는 비인도적 조항을 폐지하고,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을 도입한 것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또한, 임산부 전공의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법상 휴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이전에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라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수련 시스템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추가 논의가 필수적이다. 첫째, 연속근무시간은 개선됐으나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은 현행 유지됐다. 전공의 노동인권의 현 주소로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을 열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전국 병원에서 모인 100여명의 조합원과 정치권, 의료계,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축하와 연대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출범식은 간략한 경과보고, 집행부 소개, 노조의 계획 및 요구안 발표, 축사와 연대사, 출범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단 2주만에 3천여명의 조합원이 조직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청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도 노동자다’라는 자각, 그리고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도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노동자이다”라고 말했다. 출범선언문에서는 “우리는 더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제 노동조합 깃발 아래 모인 전공의들은 무엇보다 먼저 연대할 것이다”라는 말로, ‘연대’를 강조했다. 출범선언문 낭독을 마친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는 기계가 아니다, 비인간적 노동시간 단축하라”, “전공의가 살아야 환자도 산다, 전공의법 신속히 개정하라”라고 구호를 선창했고,
9월 1일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 위원장 유청준)이 공식적으로 설립됐다. 전공의노조는 국내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조합이며,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은 항의조차 하기 어렵다”며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을 준수하는 환경과 전공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노조는 오는 9월 14일 일요일 1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하 설립 선언문 전문 오늘 우리는 전공의들의 가혹한 근로 환경의 악순환을 끊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수많은 전공의들이 밤을 지새우며 병원을 지켜왔지만, 그 대가는 과로와 탈진, 그리고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소모되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는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가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련환경은 전공의의 인권을 짓밟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을
의료보조인력(PA) 문제 등 의료계 현안을 포함해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등 전공의 사회에서의 큰 현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들의 입장차는 궤를 같이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와 기호 2번 여한솔 후보(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가 각자의 공약과 주장을 무기로 격돌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된 쟁점이었던 것은 크게 ▲전공의 노조 ▲불법 의료보조인력(PA) 문제 ▲박지현 전 회장과 한재민 회장 회무 평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공의 노조= 수련병원별 전공의 노조 활성화를 두고 두 후보의 온도차는 미묘하게 달랐다. 두 후보의 공약에 노조 활성화가 들어있지만,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그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주 후보와 달리 여 후보는 신중론을 펼치며 다소 미적지근한 모습이었다. 노조 활성화를 ‘대전협의 힘’이라고 표현한 주 후보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실질적으로 힘 있는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