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소위 회부 발언 조정훈 의원 규탄”

“간호법을 엉터리로 심의한 조정훈 의원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대한간호협회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한 조정훈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 후 제2소위로 회부했다”며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읍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제2소위에 회부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방송법, 간호법 등 남은 안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한다면 더이상 회의 진행은 의미없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후 간호법안 토론과정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함 없이 제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며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조정훈 의원의 의견 이후 더 논의함 없이 간호법의 제2소위 회부를 선언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간협은 “특히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

• 손락훈 기자
• 2023-01-18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