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건보급여 허위청구 징수금액 6000억
최근 3년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이 6008억 3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청구는 단순 전산 착오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유형이 다양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 8000만원(2만 1074건), △2019년 1637억 4000만원(1만 7741건), △2020년 1758억 2200만원(1만 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 9700만원(9195건)이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 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원 등이었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