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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가역전 ‘환산지수 단일화’ 필요

의원-병원 간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지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후, 매년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함에 따라 2010년 처음으로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4년에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후에도 의원이 병원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졌으며, 2017년에는 종합병원 보다,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아지게 됐다. 역전현상이 심화되자 의원급에서 병원급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수가를 더 많이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병원급은 현재 환산지수 산출모형인 SGR모형을 포함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및 계약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개선안으로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 통합을 제시했다. 배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수가는 환산지수, 상대가치
- 손락훈 기자
- 2020-12-21 05:55
SGR 대체할 새 모형 수가협상 얼마나 반영될까

건보공단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될 2021년도 수가협상에 기존 SGR 모형을 보완하는 새 모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실적 악화가 수가 인상률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보건의약전문출입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수가협상과 일차의료확대질환사업준비단 구성 등에 생각을 밝혔다. ◇수가협상 일정은 변함이 없는데. 팬데믹 공포가 된 상황에서 수가협상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대면 협상은 어려울 듯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수차례의 반복된 대면협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4월에 예정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공급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는 원격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을 위한 SGR(S
- 손락훈 기자
- 2020-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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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1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