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MS 시술 6건 연달아 유죄판결

한의협, 의료법 위반 판결 시 3개월간 의료인 자격정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시술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9일 IMS 시술로 인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결정한 사건에 대해 서울 강서구 정형외과 정 모 원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도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정 모씨는 지난 2010년 5월,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에 15mm 침 20여대, 오른쪽 귀밑에 30mm 침 2대, 양 손목에 각 2대씩 4대를 놓았고 같은 해 6월 다른 환자에게도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약 10여대의 침을 놓았다.

하지만 정 모 씨는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써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의료행위라는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 들여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14년 9월 4일 최종심에서 “정 모 양의사가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으며,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최근 1년간 진행된 6건의 IMS 소송에서 의사들은 모두 패소했고 이 중 대법원 패소가 3건으로 2심까지 무죄였다가 파기환송 된 경우가 2건, 2심에서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1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최근 법원이 양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불법침시술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지금까지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으로 침시술을 해 온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불법침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최근 일련의 법원판결을 계기로 향후 IMS를 표방한 양의사들의 불법침시술행위를 근절하는데 협회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