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동대응 등 메르스 사태 부실 원인 규명

국회 특위, 감사원 요구 및 감염병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의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사태 원인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원인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지난 두 달여간의 활동을 종료하는 제9차 전체회의를 28일 열었다.

특위는 이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요구’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감사원 감사요구’는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감사요구 사항은 첫째, 메르스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둘째,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이다.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특위가 제시한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의 내용을 정부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총리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특위가 제시한 정책제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특위는 또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미흡 등 초동대응 부실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 점 ▲삼성서울병원의 부적절한 대응 ▲정부의 대응조직 (컨트롤타워)간 기능 중복, 업무혼선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의 부족 문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보호자가 환자를 간병하는 감염에 취약한 병원문화 ▲외래와 입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의료시스템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취약한 응급실 구조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 등의 문제점도 메르스 사태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정부의 감염병 관련조직 역할 정립 및 위상 강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범정부적 신종감염병 방역 매뉴얼 마련 등을 제시했다.

신상진 국회 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향후 반복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