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교육 = 강도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

의협 한특위, 한의협 교육센터 설립 입장에 ‘아주 위험한 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힌데 대해 ‘시간과 돈 낭비하는 무용지물이고 범죄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기자회견한 내용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의료기기를 교육하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다. 한방사협회는 일반 회원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범죄라는 것이 의협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한방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쓰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방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이지 한방행위가 아니고 한방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중국에서 유래한 전래요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과 헌재 등 사법당국도 이러한 이유로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범죄행위로 이미 규정한 바 있다는것이다.

한특위는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공부를 해도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 하면 범죄인 것과 같은 이치로써 한방사는 아무리 공부해도 현대의료기기는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