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지카 전염 가능성 희박 제대로 홍보해”

15일, 국민불안 해소 주문 한 목소리…C형간염 질의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항 검역 시스템 강화, 국내 백신 체계 정비 등의 검토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다나의원에 이어 C형간염 집단 발병 사태가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다양한 질타가 쏟아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카바이러스 대응 현황 현안보고와 더불어 C형간염 집단 발병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윤옥 의원은 “정부의 발표를 보면 지카바이러스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만이 상책이라는 것인데 임산부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두증을 얼마나 유발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소상히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연관성이 크다고 유추는 하고 있다”며 “다만 이 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았으며 사람간 전염은 없다. 우리나라에 0.2%만 서식하는 모기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뎅기열의 경우에도 연간 약 200여명의 환자가 해외여행 후 유입되고 있는데 사람간 전파가 없었다”며 “대유행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 문제가 된 부분 중 하나는 검역시스템의 인력과 기기 등에 대한 것이었다. 지금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고 방문규 차관은 “현재 후속조치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메르스가 언제적 메르스인데 아직 조치 중이라는 답을 할 수가 있나”라며 “검역시스템 정비는 우선 처리할 정책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신종 감염병 관련 국내 백신체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필수예방백신, 생화학테러백신 등 28종 중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것은 10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외국의 다국적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며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치료제가 제때에 도착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백신 생산 시설이 열악하기도 하지만 충북에 있는 무균 유정란이 생산가능한 시설의 관리도 걱정된다”며 “최근 이 시설과 불과 380m 거리에 오리농장이 들어서려고 한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 복지부는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방 차관은 “내용을 파악해 후속조치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 발병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

김용익 의원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단순히 비도적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의협은 면허취소를 요구하는데 복지부가 규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면허정지 3개월만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의사징계에 대한 자율성을 얼마나 부여할지 고민할 때”라며 “의료계 정화를 위해 징계에 대한 자율권을 주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주가 지역구인 김기선 의원은 정부의 늑장대응에 분통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다나의원 때는 즉각적으로 감염사실을 발표하고 이후 여러 조치에 들어가고 예방조치도 했는데 이번에는 최근에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원주 집단 c형간염 사태를 당국에서는 처리할 것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방 차관은 “다나의원의 경우는 직원이 제보했고 모두 같은 형의 C형간염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인지해 신속히 처리했다”며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원주 건의 경우 보험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C형간염은 사망률이 에이즈와 같은 12%에 달하고 감염경로 역시 비슷한 중대한 질환”이라며 “이런 질환을 자꾸 발생하게 둬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일종의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면허정지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경림 의원은 현재 신고만 하면 가능한 의료기관 폐업 절차 재정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지원체계 강화, 주사제 사용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을 적극 심의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신해철법은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 차례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핵심쟁점인 자동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의협 등 관련단체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는 좁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16일 법안소위에서 복지부와 소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며 “만약 내일 합의가 안되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공청회 개최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