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대한비만학회, ‘적절한 비만 관리 위한 정책적 논의’ 주제로 보험·정책 심포지엄 개최

대한비만학회가 정부를 향해 비만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마련·집행해야 하며, 시범적인 수준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강력한 리더십과 청소년 시기에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비만학회가 주최·주관하는 보험·정책 심포지엄이 9월 7일 오후 3시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적절한 비만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은 “이제는 비만을 질병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정책 당국에서 진지하게 비만을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꼬집으면서 “정부가 비만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식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호소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비만치료제의 경우 가격정찰제로 되어 있지 않아 병원·약국마다 원하는 가격을 책정해 환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어 비만치료 수단의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대사수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그 외 비만 환자의 진료와 합병증 평가를 위한 검사·교육·약물치료는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면서 높은 비용이 환자들의 비만 치료 이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비만대사수술은 일부 병원에서만 많은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적 접근성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비판하며, 급여화 등 비만인의 체중 감량 및 합병증 개선에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할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비만에 대해 많은 사업을 시행했으나, 성공적인 사업이 전국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그러한 움직임 역시 감지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외국처럼 가당 등이 높은 음료를 학교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있는 가게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비만대사수술을 받는 사람들을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환자들을 추적 관찰해 수술 전후 어떠한 행동을 한 환자의 예후 등이 더 좋은지를 연구·적용해 비만 환자들이 비만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는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 비만 합병증이 동반된 상태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너무 늦기 때문으로, 현재 의료체계에 존재하는 여러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만은 ▲예방 ▲조기발견 ▲조기개입이 중요하며, 청소년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면서 대한비만학회와 소아청소년과 관련 학회에서 많은 지침 등을 통해 권고하고 있는 과체중·비만 아동들을 매년 평가하고 비만 학생에게는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사안들을 빠르게 제도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비만은 다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사업으로, 비만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여화와 관련해 “여러 조건들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 같다”라며, “조금씩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에 있는 사안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