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결손처리, 최근 5년간 90만건 넘어

여전히 ‘빈곤·사망·행방불명’ 등 사회적 취약 요인 중심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 제도적 보완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건, 금액은 약 1조 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있었던 해에는 건수가 급증했으나,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건), △사망(약 10만건), △행방불명(약 2만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25년 8월 기준 전체 943천 세대 중 3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를 차지해,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