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10대 뉴스로 돌아본 2010년 의료계 동정

쌍벌제 시행-카바수술 논쟁등 수위 차지

1.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지난달 28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동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압박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했다. 의료계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특히 의료계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스스로 통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은채 제도 시행을 강행, 여전히 의료계와 이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문태준 명예회장은 “아침에 신문을 볼 때마다 50년이라는 세월동안 의사로서 노력했는데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것을 보며 매도당하고, 짓밟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나 스스로 쌍벌제에 걸릴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근래에 나와있는 쌍벌제는 도대체 무엇인지” 반문하며, “이렇게 까지 의사들을 모욕하고, 짓밟고, 희망을 잃게 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냐”며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음을 안타가워했다.

2.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안전성 논쟁

올해 의료계에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건국대학교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안전성 논쟁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송명근 교수 개인의 논쟁에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을 정도로 관심이 모아진 사안이다. 특히 건국대병원이 송명근 교수의 수술을 문제삼은 유규형, 한성우 교수를 해임, 사태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보건연은 “이 조사는 복지부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결정 및 복지부 근거 고시에 근거해 이루어 졌고, 카바수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에서 127건의 카바수술 후 발생한 26례의 심각한 유해사례가 발견된 것을 토대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보건연은 카바수술과 관련해 관련학회와 시술자간에 신의료기술 여부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분명히 했다.

반면, 송명근 교수는 “판막질환(관상동맥질환과 다판막질환 포함)을 앓고 있는 카바수술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수술 사망률은 356명 중 2명(0.6%)이며 단순 대동맥판막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136명의 환자에서 수술 사망은 없었다”며 보건연의 연구 결과를 반박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원장 강윤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 관련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되, 논의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립적ㆍ객관적으로 구성하기에 이르고 있다.

3. 전공의 출입제한을 둘러싼 공방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일명 ‘임산부, 마루타 취급’ 발언으로 인해 전공의가 강하게 반발하며 시작된 논란이 이젠 양측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지만 임산부나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촉발됐다.

양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환자가 느끼는 감정만을 들어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섣불리 주장하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의 발로이며 임상 진료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현재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라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거기다 양의원의 의견에 임산부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이를 둘러싼 전공의 및 의료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환자인권’이 의료계 수면위로 부상했다는데 이번 사안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회장은 “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려는 양 의원의 발상은 충분한 분석과 대안이 없는 인기 영합성 행동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의사들도 양 의원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승조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안의 초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불법낙태 금지관련 의료계 내부 고발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동료 산부인과 의사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제기됐다.

이를 둘러싸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프로라이프의사회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낙태를 둘러싸고 찬반양측의 거센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여성인권단체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이런 행보는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불법적 인공임신 중절광고 단속을 비롯해 실명신고 원칙과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골자로 한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29 신고센터를 개설, 총체적 대책마련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임신부의 인권이냐, 태아의 인권이냐를 두고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향후, 낙태에 관한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5.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안전성과 붕괴하고 있는 의료공급을 도외시하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우리 협회의 충고를 무시한 체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리며,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

의협은 “사보험사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건강정보 공유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 허용은 민간보험사가 건강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건강정보가 본연 목적 이외에 이윤추구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

올 한해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은 한마디로 반대였다. 그러나 정부는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존 제도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제도화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난 8월30일 전격 취임했다.

진수희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개인적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다며”며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앞으로 사후적 ‘치료’ 보다 사전적 ‘예방․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질병의 초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제도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계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또 진수희 장관은 “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거동불편환자 등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원격진료 법안이 시급히 통과 되어야 하는 법안이다”고 말해 원격진료가 동네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는 뜻을 밝히며 의료계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진 장관은 “영리병원은 보완되지 않고 시행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지금 도입하면 국민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현 정부에서는 추진할 뜻이 없다는 자신의 발언을 거듭 확인했다.

허나 기획재정부가 나서 영리병원 즉,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부처간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어 부처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7. 진료비 지불제도개편 공방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한 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며 논쟁이 시작됐다.

당시 인터뷰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오는 2012년 총액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꿈 같은 소리”라고 일축하며 문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에도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정형근 이사장은 진료비의 통제가 가능한 총액계약제로의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정 이사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총액계약제 논란은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국회까지 모두 나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수단으로 지불제도 개편에 힘을 모으게 됐다.

복지부가 현재의 상황으론 총액계약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지불제도 개편에 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역시 “현재 국내 상황은 해마다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총액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양질의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해마다 12~13%씩 증가하고 있는 진료비 증가율을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2011년에도 총액계약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사협회는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방문했지만 곽의원은 의협의 요구를 거부했다.

곽정숙 의원은 “총액계약제는 의료비의 적정 배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막무가내식 추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과잉진료, 의료비 적정한 배분이 목적이다. 적정은 깎는 의미가 아니고 쏠린거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액계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논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TF를 구성하며 의견 조율에 나선 2010년 이었다.

의사협회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50∼60% → 60∼80%) 및 약값 본인부담률(30% → 40∼50%)을 동시에 인상 조정한다는 방침과 함께 전담의제 시행을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담의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 의원의 질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허나 개원가에서는 전담의제가 결국엔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회장단은 “회의를 통해 전담의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차의료를 위해 지금껏 정부에서 해놓은게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전재희 장관때 해준다고 한 것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단 정부가 일차의료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을 약속한 기간인 12월 말 까지는 지켜보겠지만, 전담의제도를 고수할 경우 투쟁에 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9. DUR 전국 확대 시행

12월부터 DUR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시행됐다. 그간 고양시와 제주도 등에서 시범사업을 거치고 드디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확대시생을 앞두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가하면 프로그램 시연회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실제 참여율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DUR 확대 실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복 투약이 줄어들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D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행을 하기엔 이른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DUR 대책 TF 소위원회 윤창겸 위원장은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하며 독려하고 있다.

윤창겸 위원장은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약대 6년제, DUR, 성분명 처방을 3대 목표로 세웠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지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DUR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이득은 고스란히 약사회가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지난 집행부에서 제기했던 헌법소원도 패소, 더 이상 DUR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향 후 대체조제, 임의조제, 시간외 불법청구 등을 감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DUR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의료계의 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됐다.

10. 경만호 회장을 둘러싼 끊이지 않은 논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회원들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4월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터 시작됐다. 경만호 회장의 1억원 횡령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고, 전의총 회원들이 회의장을 기습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의총 회원들은 ‘경만호 OUT’이라는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서 경 회장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경만호 회장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 연찬에서 ‘오바마’ 건배사를 제안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경만호 회장은 만찬에서 오바마 ‘오빠만 바라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는 뜻을 풀어 설명까지 곁들여 일을 더 키웠다.

이후 경만호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사임과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만호 회장은 “본의는 아니었으나 이산가족 상봉단장과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로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과 이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 부총재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경만호 회장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료계 내부로부터의 사퇴론만 더욱 부추기고 말았다.

경만호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최근엔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회원들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으나 이마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회원들과에 대화에 돌연 불참해 화를 키웠다.

불참과 관련해 문정림 대변인은 “KBS 취재진 때문에 경만호 회장이 오지 못했다. 인터뷰를 굳이 피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KBS의 취재 방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려되는 의협의 이미지 및 위상을 생각해서 안오게 됐다”면서 회원들의 양해를 구했으나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는데에는 실패했다.

지난 부산시에서는 경회장 차량에 일부 전의총 회원들이 달걀을 던지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일로의 길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우울한 2010년을 보낸 경만호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과연 2011년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011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경만호 회장의 진정성있는 모습이 회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