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2년마다 등록제 추진 “2重 일”

의협 “연 1회 신상신고로 충분 협회에 계속 위임해야”

정부가 의료인 면허관리체계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복지부장관에 등록하고 이를 어길시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면허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사면허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인의 보수교육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서인 만큼 이는 의사들의 대표단체 인 대한의사협회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사면허관리체계 개선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이사는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복지부 장관에 면허를 등록한다는 내용은 의료인들의 실태, 즉 취업이나 개업 현황, 그리고 연수교육 등을 확인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의협에서 입회신고를 함으로 진행하고 있어 무의미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이와 관련해 면허관리를 각단체가 하도록 할 것과, 이를 어길시 각 단체가 징계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게 해 줄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바 있다.

송 이사는 이를 예로 들며 “현행 법령상 면허 등록은 복지부에, 신상신고는 협회에 하도록 돼 있는데 협회로서는 사실 해마다 입회신고를 받기에 2년마다 정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면서 “ 형식적인 차이 있지만 큰 차이는 없으니 협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를 가름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체계가 신상신고와 면허등록을 한 것과 하지 않았을때 이익상 뚜렷한 차이가 없어 신상신고를 한 이들만 보수교육을 받고 아닌 이들은 징계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 이므로 이를 보완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협회에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협회가 면허관리를 할 때 각단체가 판단한 사안에 대한 회원 면허관리 징계요구를 받아달라는 뜻이다.

덧붙여 송 이사는 “ 면허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복지부가 주도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각 단체가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복지부의 개선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