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책 중소병원-간호계 대립

차등제 따른 감산 개선해야 vs 저임금 고강도노동이 문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개선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중소병원계와 간호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병원계와 간호계 양 측은 차등제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대립각을 이어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중소병원협의회는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7등급을 받아 수가 감산으로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간호보조인력을 간호 인력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협회 측은 “중소병원이 간호 인력을 고용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게 문제로 차등제 개선안은 실제 입원환자 대비 간호사 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소병원들은 그간 간호관리료차등제를 폐지하거나 7등급 부여에 따른 수가 감산이라도 없애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 같은 페지가 불가하다면 간호 보조인력인 조무사를 간호 인력에 일부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해왔다.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들도 간호 업무를 하게 돼 있으며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는 일정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인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임상능력과 일정한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를 선별해 간호 인력의 30%까지 만이라도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뿐 아니라 간호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3천만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경력 문제 등을 이유로 중소병원에는 간호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처럼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간호인력 7등급을 받아 수가까지 깎이는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중소병원계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간호등급에 따른 수가 가산으로 인해 예산이 2~3천억 초과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는 결국 간호 1~2등급을 받은 대형병원이 싹쓸이 해간 것 아니겠냐"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이 낳은 잘못된 결과지만 일단은 진 장관이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반갑고 기대해 볼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소병원의 입장에 간호계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 7등급으로 인한 수가 감산이 생기기 전까지는 환자 대비 적정 간호사 수를 지키는 병원이 거의 없었다”며 “간호 7등급이 적용되면서부터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부족을 외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 낮은 복지수준이다.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임금이 저렴한 조무사들로 그 자리를 채웠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중소병원이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보조인력과 전문간호사를 동일시 할수 없다고 일축했다.

간협 관계자는 진 장관이 마련하겠다는 개선방안에 대해 실제 입원환자 대 간호사 수,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에 대한 가중치 재정리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부터 제시돼 오던 개선안으로 중소병원은 대형병원과 달리 병상가동률이 70%선에 머무르므로 이에 대한 적용을 달리해야한다. 또 환자 5명당 간호사 2명이라는 법정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특수병동 등에 대한 가중치를 두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간호등급차등제 개선안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상반기 내 정립될 개선안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