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로 간호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99년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채용 크게 늘려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차등제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채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이하 간협)는 “간호보조인력에게 전가되는 직접간호업무를 방지해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살린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이 병상 당 1일 54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인력 법정기준을 기준등급(5등급)으로 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달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법정기준(대형병원 3등급, 중소병원 2등급)보다 크게 낮은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일반병동의 경우 간호사 법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는 13명인데 반해 미국은 5명, 일본은 7명으로 선진외국보다 2∼3배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대부분 이를 지키고 있지 않아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선진외국에 비해 4배 이상라고 전했다.

간협이 26일 발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인력확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개소(73.9%)였던 5-6등급이 사라졌다.

또 2등급 20.5%, 3등급 70.5%, 4등급 2.35%로 크게 상향됐고 종합병원은 6등급 이하 기관이 87%에서 37.1%로 크게 감소됐으며 병원급 의료기관도 6등급 이하가 97.3%에서 44.3%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0병상을 가동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한 달에 삭감되는 입원료가 160만원에 불과했다고 간협은 지적했다..

지난 2007년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안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7등급 감산율을 2%로 낮추고, 의료취약지역(전국 58개 군)은 감산을 유보한 결과 병상 당 1일 540원 감산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간협은 중소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수도권의 병상 과잉공급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중소병원 간호사의 저평가된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고가장비에 대한 과잉투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6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6378명을 증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 등급은 의료법 상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으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라 정부에서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건강권 옹호에 입각해, 허가병상을 가동병상으로 전환(환자 기준)하고, 의료법 상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감산이 아닌 가산이 되는 위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간호보조인력에게 전가되는 직접간호업무를 방지해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1일 병상당 540원-600원 삭감(서울, 광역시 제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당, 일산, 평촌, 하남 등의 수도권 도시들에 대해서조차 2% 삭감율을 적용하는 것은 광역시들과의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