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차등제, 한목소리 못내는 병원협회

정영호 위원장, “차등제 개선안 초점이 없다”토로

대형병원의 간호사쏠림과 중소병원의 간호사인력난을 외면하는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해 병원협회가 내부적으로 중지를 모으지 못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보험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21일, 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병협에서 통일된 이견을 만들어 확고부동한 병원계 입장을 내놔양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초점이 없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간호등급차등제에 대해 내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의견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영호 위원장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도권 대학병원과 지방 대학병원의 입장이 다르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입장이 다르다”며 “심지어는 중소병원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있다”고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차등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자리에서도 병원협회는 두루뭉술한 의견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정영호 위원장은 이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로 정리를 하다 보니 결국 내놓은 개선안에도 초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병원협회는 차등제의 개선방안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정의 재정립과 ▲기본 입원료의 상향 조정, ▲양질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 확대를 내놨다.

그러나 차등제 도입 후 수도권의 대학병원에서만 차등제의 혜택을 누리고 지방 중소병원은 낮은 간호등급밖에 받지 못해 신고조차 꺼리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공급에 양극화가 발생하고 병상 수 증가에 비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접근하지 못했다.

현재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방안을 위해 폐지부터 유지까지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있다. 그러나 직접적 당사자인 병협이 이 문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정책적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